•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1호
• /
• pp.149-150
• /
• 2016

서울 관악구 모텔에서 14세의 가출청소년이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남에 의하여 목 졸려 숨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본 논문은 이 사건에 착안하여 온라인 상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방침으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 경고 문구 게시 의무화와 성매매 청소년 구호활동의 일환인 사이버 아웃리치에 대해 살펴보고 온라인 성매매의 규제방안에 대해 보완할 점을 모색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 /
• 6호통권109호
• /
• pp.122-133
• /
• 2002

최근 들어 인터넷이 매개가 된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원조교제라고 불린 청소년성매매 행위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청소년성매매라는 범죄자들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법적인 근거와 국내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직접적인 언급은 않지만 문맥상 범죄자라도 개인정보의 공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한국아동복지학
• /
• 제40호
• /
• pp.9-39
• /
• 2012

본 연구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인터넷음란물 접촉정도가 청소년의 성폭력과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전국에 있는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2,82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정도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청소년은 인터넷음란물에 과다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음란물 접촉 후 조사대상자의 1.8%에서 16.5% 사이는 성추행 및 강간 등 성폭력을 하였으며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위기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인터넷음란물 접촉정도 및 유형수, 접촉시간, 인터넷음란물 접촉 후 성매매 및 성폭력 가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인터넷음란물 접촉정도는 청소년의 성폭력과 성매매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음란물 접촉은 성폭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위기청소년들이 인터넷음란물 접촉 후 성매매에 더 많이 관여되는 고위험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성폭력 및 성매매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음란물 폐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조절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시, 안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청소년시설환경
• /
• 제10권4호
• /
• pp.91-104
• /
• 2012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cess of how adolescents get caught into a net of online prostitution and get out of it. An in-depth interview was done with 43 adolescents who experienced online prostitution. It was found that 38 of 43 interviewees(88%) had an experience of running away from home and that 23 adolescents(53%) among them got involved in online prostitution for living expenses. Leaving home was a major route to prostitution. Fifty six percents experienced prostitution at the ages of 16 or 17 for the first time. The age group of 13-15 took 35%, which provided an evidence that most prostitutes experienced young. Moreover, the frequency of prostitution was shocking. Those who prostituted themselves 'more than 10, but less than 50 times(40%)' were more than those who did 'less than 10 times(37%).' Those who did 'more than 100 times' or even countlessly were 21%. Violation of human rights such as perverted sex, violence, sexual violence, threat, abduction, fraud, extortion by threats, and infection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TD) occurred quite often. In addition, the process of adolescent online prostitution categorized into the three stages: vulnerable stage, chaotic stage, and stabilized(out-of-prostitution) stage. It was possible that the three stages moved back and forth. The process shifted from the vulnerable stage to the chaotic one, and could get back to the vulnerable one. Or the speed of moving forward to the next sage could be accelerated if the individual management skills were coupled with support from many people and institutions.

• 사회복지연구
• /
• 제47권1호
• /
• pp.233-259
• /
• 2016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기관 실무자들의 사례관리에 대한 실천경험의 이해를 바탕으로 성매매라는 특수성이 고려된 사례관리 실천방법의 적용에 대한 이슈들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참여자는 전국의 성매매방지기관 중 성매매피해상담소, 일반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청소년시설 유형별 각각 3개의 기관을 선정하였고, 각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소장(기관에 따라서는 센터장으로 불림)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성매매방지기관 실무자들의 사례관리 경험에 대한 주요 이슈들은 3개의 영역에서 5개의 주제와 12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5개의 주제로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이고 꾸준한 업무', '부담감과 설레임의 공존함', '애이불비(哀而不悲)', '현장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나만의 노하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희망으로 나를 채우다' 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현장의 이해에 기반한 사례관리의 전문적인 교육의 장 확대, 정부차원의 의료와 법률에 대한 서비스 맞춤 방안 마련, 일자리 창출 및 맞춤 직업교육의 강화, 지역 전문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네트워킹, 전문적인 슈퍼비전 체계의 확립 등 성매매방지기관에서 사례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실천의 지침들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10호
• /
• pp.333-342
• /
• 2018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연구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총 499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남자는 337명, 여자는 16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제행동은 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행동 중 인터넷게임중독과 절도는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높았다. 인터넷게임중독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학교 밖 청소년보다 1.90배 높았다(p=.008, 95% CI=1.18-3.06). 절도는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1.92배 높았다(p=.006, 95% CI=1.21-3.03).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때, 문제행동의 양상과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 /
• 제12권1호
• /
• pp.75-97
• /
• 202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판단이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및 '피해자 다움' 부합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평가자의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연구 참여자 총 335명(여성 170명, 남성 165명)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비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성별과 연령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강간 통념 수용도와 권위주의 성격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가해자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아는 사이일 때보다 채팅앱에서 만난 사이일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다. 남성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 연구 참여자들보다 가해자를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으며, 권위주의 성격이 강하고 강간 통념 수용도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고, 강간 통념 수용도가 더 높았다. 판단자의 성별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강간 통념 수용도가 매개하였으며,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강간 통념 수용도 및 권위주의 성격을 거쳐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정연구
• /
• 제17권3호
• /
• pp.171-195
• /
• 2011

2007년 일본최고 재판소는 히로시마시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에 대하여 헌법판단 회피의 이론에 입각한 합헌적 한정해석론에 따라 합헌결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판결내용을 답습한 것에 불과 하였지만 합헌적 한정해석이라는 헌법해석의 방법론에 관한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법리에 의한 것으로는 1980년대의 청소년보호조례사건이 유명하다. 이 두 사건은 하나는 공안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풍속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은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청소년보호조례사건과 같은 풍속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조례사건에서는 음행, 난잡한 성행위라는 너무나 막연하고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는 이에 따른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일반국민에게 지나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를 원용하여 위헌선언하기를 꺼려온 바 이는 헌법판단회피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법소극주의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위헌상태의 정도 그 파급효과의 범위,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의 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판단회피의 준칙에 따르지 않아야 하며 헌법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513-515
• /
• 2022

본 연구는 범죄를 발생시키는데 관련된 여러가지 요인들을 기반으로 범죄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인천 광역시를 대상으로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범죄 예측 모델 생성을 위해 XG Boost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로는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SHAP)을 사용하였다. 기존 관련 사례들을 참고하여 범죄 예측에 사용된 변수를 선정하였고 변수에 대한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험 결과 성매매단속 현황과 청소년 실종 가출 신고 현황이 범죄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안하는 모델은 범죄 발생 지역, 요인들을 미리 예측하여 제시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사용되는 인력자원, 물적자원 등을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호
• /
• pp.86-94
• /
• 2015

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