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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재발성 폐렴에 대한 임상적 고찰 - 한림대학교 의료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 (Clinical Investigation of Recurrent Pneumonia in Adults - Analysis of Patients From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

  • 엄광석;전강;신태림;장승훈;반준우;이재영;박용범;김철홍;전만조;박상면;김동규;이명구;현인규;정기석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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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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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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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연구배경 : 재발성 폐렴은 첫 번째 폐렴에서 완전히 회복한 후 다시 발생하는 폐렴으로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성인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지만 세계적으로도 연구 결과가 많지 않고 국내 연구 보고는 전무하다. 이에 저자들은 국내의 성인 환자에서 발생하는 재발성 폐렴의 임상 양상, 동반질환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방 법 : 5년 5개월 동안 한림대학교 의료원 5개 병원에서 폐렴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5513명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재발성 폐렴의 정의에 합당한 58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5년 5개월(65개월) 동안 재발성 폐렴 환자는 58명(1.05%, 58/5513)이었다. 남자가 37명이었고 여자가 21명이였으며 평균 나이는 66.4(${\pm}14.9$)세였다. 각 폐렴의 에피소드 사이의 시간 간격은 평균 18.4개월이었다. 재발성 폐렴에 동반된 질환으로는 호흡기 질환(25예), 심장 질환(13예), 당뇨병(13예), 폐암(7예), 폐암을 제외한 악성 질환(11예), 신경학적 질환(7예), 기타 질환(8예) 등이 동반되었으며 세 명의 환자에서는 동반질환 없이 재발성 폐렴이 나타났다. 2번 이상 재발성 폐렴을 경험한 8명의 환자에서는 호흡기 질환, 신경학적 질환에 의한 흡인, 심장 질환이 동반되었으며 한 명은 동반질환 없이 2차례의 재발성 폐렴이 발생하였다. 전체 재발성 폐렴 67건 중에서 폐의 같은 위치에 재발성 폐렴이 발생한 경우는 30건(47.8%, 30/67)이었고 호흡기 질환과 폐암이 가장 흔하게 동반되어 있었다. 재발성 폐렴의 원인균으로는 Streptococcus pneumoniae,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P. aeru-ginosa, K. pneumoniae, 비정형균 등이 동정되었다. 결 론 : 재발성 폐렴은 성인에서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발생 빈도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원인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폐암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이 가장 흔한 동반질환이며 그 외에 여러 질환이 재발성 폐렴과 동반된다. 따라서 재발성 폐렴 환자의 치료 시에는 동반질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과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아 신농양의 임상적 고찰 (A Clinical Study of Renal Abscesses in Children)

  • 황유식;이영준;안선영;한상원;이재승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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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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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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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 적 : 신농양은 증상, 징후가 다양하여 진단이 잘못 되거나 늦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한 신손상이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 신농양의 증상과 진단방법, 배양결과, 치료 등의 임상적 양상을 분석하여 조기진단과 성공적 치료를 위한 정보를 얻는데 있다. 방 법 1985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15세 미만의 소아환자 중 신농양으로 진단된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입원시 증상, 나이, 성별, 소인,진단방법, 배양 결과, 방사선과적 결과, 치료 방법에 대하여 의무기록을 통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소아 신농양 환자의 평균나이는 6년 6개월이었고 남녀 비율은 동일하였다. 입원시 증상으로는 발열이 가장 흔하였으며, 복통, 측복부통증, 늑골척추각 압통, 오심, 구토의 순이었다. 12명의 신농양 환아 중 5명에서 신농양의 선행요인으로 방광요관역류가 관찰되었다. 5명의 환아에서는 소변배양에서, 2명의 환아에서는 혈액배양에서 그람 음성균이 동정되었으며, 농양 흡인을 시행한 4례 중 3례에서 균이 동정되었다. 8명의 환아는 정맥 항생제 투여만으로 치료하였고, 3명은 경피적 흡인을, 1명은 경피적 배농을 함께 시행하였다. 입원 전, 발열 등의 증상지속 기간은 평균 5일이었고, 항생제를 사용한 후 발열의 지속 기간은 평균 11일이었다. 신농양 환아의 평균입원 기간은 30일이었다. 결 론 : 장기간 발열을 보이는 소아 환자에서, 특별한 원인을 생각할 수 없을 때 신농양을 감별진단으로 생각하여야 하며, 이의 빠른 진단을 위해서 복부 초음파 검사 또는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조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형성과 관련 있었으며 이중 방광요관 역류가 가장 높은 연관을 보였다. 결 론 : 소아의 발열성 첫 요로 감염에서 치료 전 발열 기간이 24시간 이내라도 신 반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었고 이에 관여하는 주된 인자는 방광요관 역류였다.시행 이후 그 진단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가족력상 진행성 신질환이 있는 경우나 사구체 기저막에 국소적인 중복이 있는 경우는 알포트증후군의 확진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골다공증은 11%로 상당수에서 골상태가 비정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 사용기간 및 축적용량이 골상내의 변화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환자들의 골상태의 변화관찰과 신질환 관련 골감소의 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확한 진단 및 동반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심되나 X-ray VCUG로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RI VCUG를 꼭 시행하는 것이 방광요관역류의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25% sodium 식이 enalapril군에서 사구체여과율이 증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신절제술후 남아 있는 신조직무게를 비교하여 보면 24주째 0.25% sodium 식이군, 0.25% sodium 식이 enalapril군, 0.25% sodium 식이 nicardipine군에서 16주째 0.49% sodium 식이군, 0.49% sodium 식이 enalapril군, 0.49% sodium 식이 nicardipine 군보다 의의있게 신조직무게가 증가됨을 관찰할 수 없었다. 5) 0.25% sodium 식이군은 0.49% sodium 식이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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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혈관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주입술 시행 후 시력 반응의 의의 (Significance of Early Visual Responses to 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in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 송희준;양지호;김도균
    • 대한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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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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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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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신생혈관 연령관련황반변성 환자에서 유리체강 내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주입술 1회 시행 후 1개월째 시력 반응의 정도 및 3회 시행 후 1개월째 시력 반응의 정도와 치료 시작 12개월 후의 시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신생혈관 연령관련황반변성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 유리체강 내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주입술로 치료하면서 12개월 이상 경과관찰이 가능했던 환자 30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유리체강 내 주입술 1회 시행 후 1개월째 최대교정시력을 측정하였고 3회 주입술 후 1개월째 최대교정시력을 측정하여 상승 정도(<1, 1-<3, ${\geq}3$줄; logMAR)에 따른 치료 시작 후 12개월째 최대교정시력과 비교하였다. 결과: 첫 주사 후 1개월째 1줄 미만의 시력 향상을 보인 군은 6안(20%), 1줄 이상 3줄 미만의 시력 향상을 보인 군은 7안(23.3%), 3줄 이상 시력 향상을 보인 군은 17안(56.6%)이었다. 세 번째 주사 후 1개월째 1줄 미만의 시력 향상을 보인 군은 9안(30%), 1줄 이상 3줄 미만의 시력 향상을 보인 군은 9안(30%), 3줄 이상의 시력 향상을 보인 군은 12안(40%)이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및 선형회귀분석에서 3회 주입술 후 1개월째의 3줄 이상의 시력 향상은 치료 시작 12개월 후의 3줄 이상의 시력상승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4). 결론: 신생혈관 연령관련황반변성 환자에서 유리체강 내 주입술 3회 시행 후 1개월째 3줄 이상의 시력 향상 여부는 치료 시작 12개월 후의 3줄 이상의 시력예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미토콘드리아 질환에서 웨스트 증후군 환자의 경련 발생 연령에 따른 임상 양상 비교 (Age-Based Characteristics of West Syndrome in Patients with Mitochondrial Disease)

  • 최영하;백민성;나지훈;강훈철;이준수;김흥동;이영목
    • 대한소아신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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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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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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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미토콘드리아 질환은 산화적 인산화의 결함으로 인한 세포에너지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질적인 질환이다. 이 질환은 소아에서 대사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며 임상증상으로는 경련이 대표적이다. 웨스트 증후군은 영아기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뇌전증 증후군이다.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에서 웨스트 증후군 환자의 임상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토콘드리아 질환으로 진단 된 환자 중 웨스트 증후군으로 확인 된 54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을 경련 발생 연령 6개월을 기준으로 조기 발병 그룹과 후기 발병 그룹으로 나누었고 이들의 임상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첫 임상증상으로 경련을 보이는 경우가 조기 발병 그룹에서 90.9%, 후기 발병 그룹에서는 65% 였으며(P=0.046), 발달 지연은 조기 발병 그룹에서는 9.1%, 후기 발병 그룹에서는 35% 였다(P=0.023). 또한 조기 발병 그룹에서 젖산 혈증은 45%, 초기 MRI 이상 소견은 67.6%, 마지막 MRI 이상 소견은 94.1%에서 나타났고 후기 발병 그룹에서 젖산 혈증은 75%, 초기 MRI 이상 소견은 40%, 마지막 MRI 이상 소견은 90%에서 나타났다. 케톤생성 식이요법은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가진 웨스트 증후군 환자 31명에서 시행하였고 22명의 환자에서 경련 횟수가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결론: 미토콘드리아 질환에서 웨스트 증후군 환자들을 경련 발생연령을 기준으로 비교분석 했을 때 경련 관련 요인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질환 관련 요인과 MRI에 대해서는 일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케톤생성 식이요법은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가진 웨스트 증후군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강수-일유출량 추정 LSTM 모형의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 방안 (Data collection strategy for building rainfall-runoff LSTM model predicting daily runoff)

  • 김동균;강석구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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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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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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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소양강댐 유역을 대상으로 LSTM 기반의 일유출량 추정 딥러닝 모형을 개발한 후, 모형구조 및 입력자료의 다양한 조합에 대한 모형의 정확도를 살폈다. 첫 12년(1997.1.1-2008.12.31) 동안의 유역평균 일강수량, 일기온, 일풍속 (이상 입력), 일평균 유량 (출력)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12년(2009.1.1-2020.12.31)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여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NSE)와 RMSE를 살폈다.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조합은 64개의 은닉유닛을 가진 LSTM 모형 구조에 가능한 모든 입력자료(12년치의 일강수량, 일기온, 일풍속)를 활용한 경우로서 검증기간의 NSE와 RMSE는 각각 0.862와 76.8 m3/s를 기록하였다. LSTM의 은닉유닛이500개를 초과하는 경우 과적합으로 인한 모형의 성능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000개를 초과하는 경우 과적합 문제가 두드러졌다. 12년치의 일강수만 입력자료로 활용한 경우에도 매우 높은 성능(NSE=0.8~0.84)의 모형이 구축되었으며, 한 해의 자료만을 활용하여 학습한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정확도(NSE=0.63~0.85)를 가진 모형을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 유량의 변동성이 큰 한 해의 자료만을 활용하여 모형을 학습한 경우 매우 높은 정확도(NSE=0.85)의 모형이 구축되었다. 학습자료가 중유량과 양극한의 유량을 모두 포함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입력자료는 모형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했다.

<도선국사·수미선사비>의 제작 장인과 양식 연구 (A Study on Stonemason and Style of the Stele for State Preceptor Doseon and Seon Master Sumi)

  • 김민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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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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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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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영암 도갑사 도선 수미비〉는 1651년 봄 비문이 완성되고, 여산(礪山)(현재 익산시 여산면)에서 석재를 채취하여 1653년 4월에 완성한 작품이다. 이 비는 당시 왕실의 지우(知遇)를 받던 벽암(碧巖) 각성(覺性), 취미(翠微) 수초(守初) 등 고승대덕이 건립을 주도하고, 인평대군 등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작품은 범종(梵鐘)의 용뉴(龍?)를 모방한 '용뉴형(龍?形) 이수(?首)'라는 새로운 이수형식(?首形式)의 첫 작품이다. 더불어 이 비석의 영향을 받은 용뉴형 이수의 비석들은 이후 왕실과 사대부 비석으로 전래되어 18세기까지 제작된다. 또한 이 비석은 음기(陰記)의 내용을 통해 조말룡(曺唜龍)이라는 왕릉 석물을 제작하던 석공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조말룡은 석공 중에서 유일하게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品階)를 받은 인물로 비석에는 동일한 품계인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분석한 조말룡의 이수 조각 양식은 17세기 최고 수준의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바탕으로 17세기 능묘 비석의 장인들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도선 수미비>는 비석의 건립 과정 및 후원세력, 제작 장인 등이 분명해 사료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되어 제작되어 이 시기 비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왕실 및 사대부의 후원으로 제작된 불교 석조물이 다시 왕실과 사대부의 능묘 석물로 전파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일제강점기 『조선명승시선(朝鮮名勝詩選)』에 나타나는 명승고적의 문화경관 연구 - 충청남도 천안을 사례로 - (A Study on the Cultural Landscapes of Scenic Sites on 『Joseon myeongseungsiseon(朝鮮名勝詩選)』 a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A Case of Cheonan, Chungnam Province -)

  • 이행열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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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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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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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조선명승시선(朝鮮名勝詩選,1915)"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조선환여승람(朝鮮?與勝覽)"을 이용하여 충청남도 천안편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 나타나는 명승고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선명승시선"이 발간된 시대적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淸日戰爭)'에 대한 기억이 기록된 내용으로 발간되었으며, 한일강제합방(1910) 이후의 조선총독부 '동화주의 교육'과 궤를 같이 하였다. 저자인 나루시마 사기무라(成島鷺村)에 대하여는 서문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명승시선"에서 각 명승고적을 기술하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곳은 '안성도(15줄)'로, 일본의 '청일전쟁'과 같은 전쟁의 기억을 담고 있는 곳이었다. "여지승람"과 "환여승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명승고적은 천안의 경우 모두 13개소가 된다. 대부분 내용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기술되었다. 다만 '홍경원'과 '성환역'은 기존의 명승고적이 가지고 있는 조선의 산수관에 대한 층 위에 '정유재란' 또는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의 역사층을 덧씌워서 전혀 새로운 명승고적의 '장소성'으로 전환시켜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새롭게 기술된 명승고적 중 '안성도'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첫 패배를 안겨준 '안성천전투'에 대한 기억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본문 중에 시노부 순페이의 시를 소개하여 장소성과 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하여 시 감상의 묘미를 극대화시키는 작용을 하도록 기술되었다. 반면 조선의 시는 모두 10편으로 제목과 소재가 대부분 역사적 장소와 연관되며, 내용 또한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때 시 감상의 묘미가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실제 구성은 전혀 페이지를 달리함으로써 그러한 맥락 관계가 무시되었다. 이러한 명승고적들이 가지는 장소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소의 위치, 의미, 규모,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행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 조망과 휴식 또는 회고를 위한 공간, 예불 또는 추모를 위한 사찰공간, 방어와 보호를 위한 성곽시설, 또는 임금의 어가공간 그리고 옛날 전쟁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공간으로는 은둔과 동학농민의 투쟁공간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안이라는 지역의 문화경관으로서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지역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기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의 지연신고에 대한 역학조사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n the outbreak of foodborne and waterborne disease due to Norovirus with delayed notification)

  • 하미경;김형수;김용호;나민선;유미정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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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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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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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8년 6월 12일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A고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의 유행을 지연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원인과 전파양식 등을 규명하고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하였다. A고등학교 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환례자 60명, 조리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세균 10종 및 바이러스 5종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최초환자 발생일 6월 5일을 기준으로 3일 전인 6월 2일부터 12일까지의 식단을 이용하여 환자-대조군 조사를 시행하였다. 학생, 교직원, 조리종사자 785명 중 환례는 61명으로 노로바이러스의 발병률은 7.8% 이었다. 위험요인 분석에서 정수기 음용수가 유의한 변수이었다. 검체검사에서 학생 2명, 정수기 음용수, 환경검체에서 동일 유형의Norovirus GI-8이 검출되었다. 이번 유행의 원인으로 본관, 기숙사, 급식실 정수기 음용수가 오염되고 그로 인해 원인병원체 노로바이러스의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연구는 6월 5일 첫 환례자가 발생했음에도 신고가 7일이 경과한 6월 12일 지연신고 되어 장관감염증 확산 조기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례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학교급식 시 발생하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질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의 증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담임선생님과 보건교사의 공조체제 개선, 보건교사 부재 시 대응방안, 보건교사의 학교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기본 역학조사서 서식에 지연신고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지연신고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규명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유병률 및 위험요소분석에 관한 후향적 연구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peri-implantitis: A retrospective study)

  • 이새은;김대엽;이종빈;방은경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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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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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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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5년간 식립된 임플란트 증례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치과진료부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 중 본원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수복을 시행한 환자 422명(853개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기록과 방사선 사진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임플란트 주위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각 위험요소와 임플란트 주위염의 통계적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s, GEE)을 사용하여 각 변수들과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 사이 상관관계를 평가하였다. 또한 관찰 기간 중 임플란트 주위염의 누적 유병률은 Kaplan Meier Method를 사용하였다. 결과: 임플란트 주위염의 유병률은 환자 수준에서 7.3% (422명 중 31명), 임플란트 수준에서 5.5% (853개 중 47개)로 나타났다. 성별, 골유도재생술(guided bone regeneration, GBR)여부, 보철물 부하기간이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과 통계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하기간에 따른 임플란트 주위염의 누적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보철물 장착 후 19개월째 첫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였고, 이후로 임계점(critical point) 없이 위험도는 시간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 임플란트 주위염의 유병률은 환자수준에서 7.3%, 임플란트 수준에서 5.5%로 나타났으며, 남성, GBR을 시행한 경우, 보철물 부하기간이 길수록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

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 (Recast of the EU patent law system and its Lessons)

  • 김용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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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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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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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