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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ET 기반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경로추적 및 철회 기법 (A Secure and Privacy-Aware Route Tracing and Revocation Mechanism in VANET-based Clouds)

후세인 라쉬드;오희국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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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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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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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많은 연구 끝에 VANET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VANET은 차량용 애드혹 네트워크의 약자로서, Cloud와 융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VANET 기반 클라우드로 진화한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차량과 통신기술의 발달이다. 이러한 기술이 확산되는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항상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해 고민해 왔다. 게다가 VANET처럼 프라이버시, 익명철회, 경로추적 등 상반된 보안 이슈들이 서로 얽힌 상황은 연구자들을 더욱 고민에 빠지게 했다. 최근 Hussain 등은 VANET 기반 클라우드 프레임워크인 VuC (VANET using Clouds)를 제안하였다. VuC는 VANET과 클라우드가 VANET 사용자(서비스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는 환경을 말한다. 본 논문은 Hussain 등이 제안한 VANET 기반 클라우드 프레임워크인 VuC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앞서 말한 프라이버시, 익명철회, 경로추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다중 익명화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또한 비컨(Beacon)메시지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경로추적과 익명 철회에 활용한다. 익명철회 권한을 가진 기관들은 연합하여 사용자 노드가 선택한 경로를 특정 시간 동안 추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은 안전하고 조건부 익명성을 보장하며 기존의 기법에 비해 연산량이 적다.
https://doi.org/10.13089/JKIISC.2014.24.5.795 인용 PDF KSCI HTML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익원 제공자인 광고의 책임에 대한 연구 -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Feasibility Study on the Aid and Abet of Providers of Revenue for Copyright Infringement - Focusing on Comparing with the US Cases -)

김창화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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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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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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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침해 사이트들에게 수입원이 되는 것은 광고이다. 따라서 최근 저작권자들과 국가 기관들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침해를 막기 위하여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에 대한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청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간접침해의 행위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둘 다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의 요청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미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자와의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침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는 저작권 직접침해자와 밀접한 관계도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않고 있어, 간접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안으로 제출되었던 SOPA나 PIPA에서 제기되었던 반대 의견들에 의하면, 광고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의 문제, 사이트에 대한 지나친 부담, 과중한 저작권 보호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광고차단기 사례들을 볼 때, 광고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그 근거나 이유가 적정하지 못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요청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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