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정의하고 영국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국제항공안전관리체계, 보건안전경영체계 등을 조사하였다. 국내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규정과 철도종합안전심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국내 철도운영기관들의 안전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국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안전관리체계의 지속 개선체계 수립을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경영검토 등 안전관리체계 각 단계별 구체적 지속개선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위험도관리 기반 SMS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들의 인식 전환,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안전위험운영모델과 기본정보 공급체계 구축, 그리고 위험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의 관련지침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고속철도 운행, 도시철도 고밀도화, 무인자동운전의 경량전철 등 신교통시스템 도입 등 급변하는 철도환경에 따른 철도안전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철도사고 사망자는 설비개량, 노후차량교체, 건널목입체화로 감소하고 있으나 10년을 주기로 대형참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형참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이 제정되고 이의 효율적인 시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안전체계 구축 및 기술분야별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종합기술개발사업의 철도사고 위험요인분석(PHA : Preliminary Hazard Analysis)을 토대로 관계있는 위험원을 선정하였다. 또한 위험원에 의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철도신호분야의 안전기준항목을 기술하였다.
2004년 이후 철도안전에 대한 투자확대의 결과로 철도사고 발생건수 및 관련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율 개선에도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안전의 현재 수준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철도안전에 대한 목표설정, 안전대책마련 등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사고에 대해 철도 사고율이 낮은 선진국 및 도로교통 사고율과 정량적인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사고 종류별 원인분석을 통해 현재 철도안전수준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들은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시스템들은 더욱 커진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위험을 내재하게 된다. 또한 대형 복합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고장은 바로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와 직결 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철도, 항공, 해양 등의 산업에서는 각 산업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표준 및 매뉴얼을 제정하여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시스템에서 전장품 및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기능안전이 안전분야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IEC 61508, ISO 26262, IEC 61511 등 기능안전관련 표준들이 제정되어 기능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 철도산업에서도 철도안전법의 재정을 기점을 철도 산업전반에 걸쳐 많은 환경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 안전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다양한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철도시설 및 운영기관이 존재하는 국가 철도 안전관리체계의 안전규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요구사항의 분석에 따른 시스템 아키텍처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설정은 현재에 대한 분석과 미래의 철도안전시스템의 특성을 구조화하여 향후 비전을 프레임워크로 표현함으로서 구현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안전관리체계의 도입 배경 및 도입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최근 기존의 안전관리체계와 더불어 최근에 안전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능안전 표준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아키텍처를 구현하고자 하며 이때, 모델링을 바탕으로 한 접근을 제시한다.
국가에서는 철도운영 및 시설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철도안전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야 철도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매년 철도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 및 위험발생 경위를 규명하여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 안잔정책 및 안전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선진적인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안전도를 입체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주요 영향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선정된 개발적 요소들에 대한 정량적 철도안전지수(Railway Safety Index)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안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전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안전목표 수립 및 관리 등 철도안전향상를 위한 전략적 방향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철도안전법을 중심으로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연간 1조원의 철도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최근 6년간 철도사고 발생율의 50%를 저감하였다. 철도사고율이 크게 감소하여 일부 지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거나 선진국 보다 안전성이 높게 개선되었다. 2005년 이후 국가철도안전 목표는 철도사망자수, 열차사고발생율 및 10억인km당 여객사망자수 등으로 설정되어 운영중이다.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와 같은 열차사고 발생 및 관련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 및 자살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과거의 국가철도안전목표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노력과 국내의 취약점 도출에 활용할 수 있는 목표로의 변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1~2012년 사이에 새로이 수립되는 국가차원의 다양한 철도 안전분야 계획들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철도사고율 분석, 추세분석, 목표 설정 방법론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도시철도는 1974년 1호선 개통이후 그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내에서 이용객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러한 철도안전사상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철도운영시스템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도안전사상사고의 사고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메트로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안전사상사고의 유형, 연령별사고, 성별사고, 보행자 시설물별사고, 이용객별 사고, 그리고 철도안전사상사고의 사고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철도안전사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철도안전교육프로그램 구축과 철도안전체험센터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교통기관인 철도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타 교통수단보다 철도가 비록 안전하지만 대량교통수단에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규모는 크다. 철도운영자 및 국가에서는 이러한 철도의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사고를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고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인시던트 보고제도와 안전문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및 영국 등 선진외국에서 항공분야에서의 인시던트 보고 제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보았으며, 또한 철도분야에서도 인시던트 보고 제도가 도입된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철도분야 인시던트 보고 제도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사고방지 및 안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철도운영회사 및 관련기관의 철도안전에 대한 문화의식이다. 올바른 철도안전문화의 정착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따라서 철도기업에서의 철도안전문화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들은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시스템들은 더욱 커진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위험을 내재하게 된다. 또한 대형 복합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고장은 바로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와 직결 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철도, 항공, 해양 등의 산업에서는 각 산업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표준 및 매뉴얼을 제정하여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철도산업에서도 철도안전법의 재정을 기점을 철도 산업전반에 걸쳐 많은 환경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 안전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다양한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철도시설 및 운영기관이 존재하는 국가 철도 안전관리체계의 안전규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요구사항의 분석에 따른 시스템 아키텍처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설정은 현재에 대한 분석과 미래의 철도안전시스템의 특성을 구조화하여 향후 비전을 프레임워크로 표현함으로서 구현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안전관리체계의 도입 배경 및 도입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안전관리의 방식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아키텍처를 구현하고자 하며 이때, 모델링을 바탕으로 한 접근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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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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