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세권개발사업은 사업운영자나 시행자, 민간사업자 등 주관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설의 중요도가 다양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고객만족도 측면에서 철도이용자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철도역사 내부시설은 호텔, 백화점, 업무시설, 위락, 편의시설 등을 유치하여 이용자 생활공간으로 만들고, 역사내외 연결통로,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자전거 등을 연결한 종합 환승터미널, 보행자 동선 등 이용자의 편리성 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의 역사이용시설 편리성면에서 중요인자를 AHP기법을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철도 이용자와 철도공사 직원의 비교 분석결과를 보면 가장 상위중 요인자인 역사이용시설 중 직원이나, 시설이용자 모두 동일하게 여객시설, 승강시설을 중요순위로 선택하였다, 세 번째 중요수위는 직원은 이동시설을, 고객들은 위생시설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중요인자 결과를 살펴보면 직원, 고객 모두 여객시설 중 승강장, 대합실에서는 휴게시설, 승강시설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이동시설에서도 에스컬레이터, 안내시설에서는 점자블록, 부대시설에서는 주차장을 중요하게 선택하였다.
2004년 시행된 철도구조개혁은 철도산업의 생산성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운영과 철도시설관리를 이원화 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인력의 대부분이 운영기관에 귀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철도운영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철도시설관리자의 역할은 철도운영자가 유지보수 업무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업무만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정적인 처리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구조개혁은 향후 철도환경변화에 따라 다수의 운영자가 존재할 경우 철도 시설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여 철도 운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 시설물을 다수의 철도운영자가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업무 및 조직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관청 조직인 철도청에 의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와 열차 수송 업무 등 운영부문을 일괄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철도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작업은 소위 말하는 상하분리 또는 수직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철도청의 업무를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부문과 철도차량을 운행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문은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운영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은 타 교통수단의 운영주체 위상(예: 고속버스 회사, 항공회사 등)과 같은 민간 경영체제로 전환한 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중략)
본 연구는 향후 철도운영경쟁체제 도입 시 철도시설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합한 철도시설사용료 구성 체계 및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제시하는데 주요 관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철도운영경쟁체제를 이미 시작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철도시설사용료를 정의를 위해 철도네트워크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용료는 링크와 노드에서 발생된다는 관점에서 각각 선로사용료와 역사사용료로 구분하였고 그 합을 철도시설사용료라 정의하였다. 용어 정의 후 선로 및 역사사용료 부과 목적을 분석하고 각 목적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운영환경 특징 요소를 각 목적별로 분류하여 철도시설사용료 구성 체계를 제시하였다. 선로사용료는 6가지 목적의 합으로 그 구성 체계를 제시하였고, 역사사용료는 3가지 목적의 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철도시설 사용료 부과 전략의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국내의 철도시설 사용료에 대한 관련 법 제도를 유럽의 관련법안과 비교 검토하여 향후 철도경쟁체제에서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향후 철도경쟁체제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시설사용료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교통시설은 선진국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크게 부족하며 철도는 더욱 열악한 실정 o 경쟁시설인 도로와의 적정 역할 분담정도를 시사하는 도로와 비교한 철도의 수송분담율이 유럽의 1/2 수준 o 철도연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운행속도가 낮고 다수의 미연결구간과 노선별ㆍ구간별 용량차이로 운행이 비효율적(중략)
철도 건널목은 구조상 궤도와 도로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공간으로 사고위험도가 매우 높다. 궤도와 도로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공간이므로 철도 건널목의 안전 기준은 철도관련 법령과 도로관련 법령에 각각 제시되고 있다. 철도 관련 법령으로는 '건널목 개량촉진법', '건널목 개량촉진법시행령', '철도건설규칙',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삭도 궤도법시행규칙'이 있고 도로 관련 법령으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으며, 현재 추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안전설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안전기준을 보완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제안한다.
Rail로 세상을 연결하여 국민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사업을 올해 안으로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은 서울 강남의 수서역에서 출발하여 동탄역을 거쳐, 평택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는 노선으로 총 3조7천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1년 착공하여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대부분의 구간을 지하로 건설한다. 수도권고속철도가 건설되면 KTX 수서역 동탄역이 신설되어 서울 강남 강동권 및 경기 동남부 지역까지 KTX 수혜범위가 확대되고 수서에서 부산까지 2시간 2분, 목포까지 1시간 52분으로 운행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이용객 증가는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수서역사와 율현터널 현장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 건축설비부 신승섭 차장(기계설비 감독관)과 율현터널(제1공구) 기계설비를 시공 중인 (주)세화이엔지[대표 박현수] 윤한식 현장소장, 수서역사 기계설비를 시공 중인 (주)초록이노텍[대표 양기준] 홍승훈 현장소장, (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홍형창 기계부장(감리단)을 만나보았다.
현재 국내 철도시설 운영기관은 노후 시설물 판단을 위한 명확한 정의와 시설물 보수/개량 우선순위 산정 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성능중심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노후 시설물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고찰하고, 국내 노후 철도시설물 관리제도와 미국 연방대중교통청(FTA)의 교통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비교분석을 통해 벤치마킹 포인트를 도출하였다. 노후 시설물 판단은 경과연수와 성능수준을 같이 고려해야 하며, 경과연수와 성능등급 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수/개량 우선순위를 산정해야 한다. 또한, FTA와 같은 데이터 기반 철도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 철도시설물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시설물 분류 하위 수준에서 내용연수,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성능중심 노후 철도시설 관리를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철도가 개통된 이래 우리철도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 경부선 최고속도를 140km/h로 향상시킨데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인 경부고속전철 사업을 추진중이며, 2004년에 300km/h급 고속철도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으로 경부축의 상대적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면서 발전이 촉진되지만, 타 지역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지체됨에 따라 국토의 편중개발로 인한 지역적 불만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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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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