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화물 부문의 택배시스템 도입은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택배시스템 도입은 철도청에서 제3자에게 위탁 운영케 하든지, 직접 운영하든지, 별도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므로 생략한다. 본고에서는 환경ㆍ제도적인 측면과 운영ㆍ시스템 측면에서 택배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대책방안 만을 강구한다. 본고는 철도소화물시장이 독점적으로 정부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철도소화물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여러 전문가에 의하여 다양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취약점이다. 따라서 본고도 이러한 환경에서 폭넓은 연구사례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나 인터뷰, 실증자료와 관련 기업과 단체의 내부자료를 통하여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This paper shows the institutional limi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t the railway package service, that is the limits of introducing the package express system. The railway package service, owned by government and operated by D company, has been suffered severe operating loss since early 1990's. The package express system supported by information network and co-working with inner city quick service might be an solution for the railway package service. But there are several obstacles such as labor union and the rigidities of the Korean National Railroad of government agency.
철도소화물사업은 도로발달, 택배사업 활성화로 1990년 2,520만개를 정점으로 취급물량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0%이상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취급역도 '73년 421개역에서 현재 90개역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경영성적 측면에서 보면 '88년 이후부터 위탁수수료 지급이 운송수입보다 많아 $'99{\sim}'03$년 동안 연평균 52억원의 적자('04년 49억)를 기록하였으며,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원가기준으로는 2004년도에 46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의 공사화 이후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철도소화물사업의 축소 폐지가 제기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소화물사업의 문제점과 택배와의 경쟁력분석을 통한 철도소화물사업의 장래전망을 수행하였으며, 본 사업의 폐지방안과 폐지효과를 제시하였다.
In oder to develope a train system for parcel service of high speed railway, which had been proposed for the operation of a high speed train, its conceptual design was build. Through this system, we are able to expect the fulfillment of customer needs for high speed rail market segments, and enhancement for cost-effective rail network operation of the mixed traffic on infrastructure cost-reduction in national logistics.
국내 소화물 운송 시장의 공로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도로정체, 온실가스 배출, 유가상승에 대한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높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도 활성화 정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낮은 표정속도와 선로용량 제약, 문전수송의 불가능 등 기존 철도물류시스템으로는 철도물류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 철도물류시스템의 제약을 극복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R&D과제로 개발 연구 중인 여객/화물 복합 열차(Hy-SoBex; Hybrid-Surface Optimal Baggage Express)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 수송 서비스 모델들 중 최적의 서비스 모델을 선정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현과 남북간 경제협력 정상화 및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남북한 철도망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정상화 되어 남북간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러시아 및 중국으로의 통과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철도 물류망의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간 물동량 및 북한지역 통과 물동량을 예측하고, 이를 수송할 수 있는 노선대안을 설정하고 이 노선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노선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물류수송 측면에서 TCR의 효용 및 정책적 가치가 TSR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TSR로 연결되는 철도망은 기존의 동해축 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경유하는 노선이 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노선은 중앙선의 용량제약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도권 외곽철도의 신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적인 경제협력상태를 가정한 결과이며,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 지역 모두 추가적인 노선의 건설 및 개량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도심지 지상교통의 대규모 혼잡으로 발생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40 m 이상의 대심도 지하도로가 계획되고 있으며, 안전한 장대 지하도로 구축을 위해 국내 지침에 의거하여 1등급 방재시설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재시설의 일환으로 화재발생시 터널내의 화재확산 방지 및 구조물 붕괴 방지 역할을 하는 물분무 설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기능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외적으로 화재초기진압을 위한 자동모니터 소화설비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철도터널분야에 적용을 위한 이론적/실험적인 연구를 통한 개발 및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 소화설비의 우수한 화재진압성능을 바탕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물분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화재진압성능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분석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본 시스템의 상용화, 제품화를 위해서는 국내 터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본 시스템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활성화 된다면 독자적인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선진화 방재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과 운송융합 탐색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이 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운송산업을 5개의 산업으로 세분화하고 ICT를 하드웨어와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나눈 후, ICT 두 분류가 각 운송산업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산업연관표이고, 사용된 모형은 수요유도모형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공급유도모형인 공급지장효과이다. 분석결과 하드웨어보다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운송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드웨어는 생산유발효과,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생산유발효과와 공급지장효과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부 운송산업 별로, 소화물 및 기타 운송과 도로운송이 ICT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철도와 수상운송의 영향은 낮았지만, 투자비중 대비 ICT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ICT서비스의 투자 증대가 이 부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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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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