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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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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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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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내부요인인 운영기관의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으로 인한 조직유형,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통제 불가능한 환경요인 등이 철도산업 효율성을 결정짓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990년 이후 구조개혁이 활발히 진행된 유럽국가와 일본을 대상으로, 철도산업 효율성 측정에 적합한 DEA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2006년까지의 효율성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모든 연도에 걸쳐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정되었고, 전반적으로 평가대상국들의 효율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DEA방법으로 추정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구조개혁으로 인한 조직유형,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Tobit 분석에서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수직적 분리와 화물과 여객을 분리하는 수평적 분리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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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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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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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80년 이후부터 철도산업은 지속적인 경영적자률 기록하였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수송량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그에 따라 철도 구조개혁을 실사하였다. 철도구조개혁을 실사한 선진국의 경우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원칙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성과가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 구조개혁 이후 변화된 정책에 따라 기존에 비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함수률 통하여 구조 개혁 전후의 비용구조를 알아보고 구조개혁의 성과를 트랜스로그 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용함수를 통한 분석결과 우려나라 철도에는 규모의 정제가 존재하며 평균수송거리 증가에 따라서도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조개혁 이전과 이후의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구조개혁 이후 평균 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혁 이후 비용구조가 더 나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구조개혁과 거의 동시에 KTX의 투입이 발생하면서 두가지 효과가 사너지 효과률 가져와서 구조개혁의 성과률 더 크게 가져온 것으로 추정이 되며 구조개혁 이후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비용이 절감된 것을 알 수 있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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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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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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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논의는 1998년 철도청 경영진단을 시작으로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출범, 2013년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과 민영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10년 이상의 장기성을 통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러한 정책변동은 여러 외적 변수와 장기적인 정책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고,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연합(Coalition)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권교체 등의 시점에 보다 우월한 지배연합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깊은 갈등관계 속에서의 상이한 정책선호와 도구들을 중재하고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한국철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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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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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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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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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제33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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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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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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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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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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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4년 시행된 철도구조개혁은 철도산업의 생산성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운영과 철도시설관리를 이원화 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인력의 대부분이 운영기관에 귀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철도운영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철도시설관리자의 역할은 철도운영자가 유지보수 업무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업무만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정적인 처리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구조개혁은 향후 철도환경변화에 따라 다수의 운영자가 존재할 경우 철도 시설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여 철도 운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 시설물을 다수의 철도운영자가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업무 및 조직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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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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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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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철도수송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철도수송의 효율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2004년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이전에 수행되었지만, 본 연구는 이의 영향을 반영하는 최신의 자료까지 포함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측정기법은 다른 국가 운영회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효율성 수치를 산출해주는 자료 포락분석(DEA)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년${\sim}$2006년 동안 22개 국가 철도운영회사가 제공한 철도수송 서비스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철도수송은 타 국가와 비교하여 그동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04년 이후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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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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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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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5년 철도구조개혁 시행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였고,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하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 원인제공자가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은 '05년도 처음 시행되었으나, 비용 산정의 적정성 및 기준 미비 등으로 보상규모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외부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의 주요항목인 벽지노선의 적정한 선정기준 및 비용 산출, 운임감면액 보상범위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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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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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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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