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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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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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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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restructuring of Korean railway industry, separation of between train operators and an infrastructure manager, had been conducted in 2004 to increase the productivities of railway operations. However, the maintenance-staffs are still employed by Korail (train operator), not by the infrastructure manager, which led the maintenance of railway infrastructure to be conducted by the train operator. The infrastructure manager is now only taking care of financial transferring issues once the train operator requests expenses spent for facility maintenance. Such incomplete restructure may result in a lack of safety performance on railway operations a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less likely to be assigned under the multiple train operators. Thus, this study proposes the way of structuring maintenance divisions and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assure the safe work execution under the circumstance of multiple train operators on the same rail network.
최근의 화물자동차파업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운송량의 증가보다 트럭의 공급과잉으로 트럭운송사업자의 수익은 매우 낮고, 철도, 해운 등 대량운송수단의 분담율이 낮아 전체적인 수송효율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트럭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물류비 중 46.5%를 점하고 있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와 지형조건이 비슷하고, 1987년에 철도민영화를 시행하여 현재 16년이 경과한 일본철도화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화물수송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987년 민영화 이후 일본철도화물수송현황을 보면 영업거리, 화차대수를 포함한 수송능력 감소로 수송량은 감소하였으나, 화물수송의 장거리와 추세와 컨테이너수송량의 증가, 인력감축으로 영업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면에서는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후장비 등으로 인한 높은 설비투자비지출, 선로사용료 등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상에서는 현재 선로를 소유하지 못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열차편성이 어렵고, 포워더 기능이 없어 현재 전체물량의 85%를 점하는 소운송구간에서 다른 운송주체간의 수송으로 일관수송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정부의 인프라에 명확한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철도화물활성화의 정책수립필요성의 배경에는 철도화물수송이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높은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때문이다. 철도화물운송회사도 현재의 수송기능과 함께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운임인하노력과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The railroad policy function must be transferred to the MOCT with rail reform. Consequently it will investigate the plan it will be able to propel the policy function against the railroad rationally. And to analyze the process of railroad policy and will present a successful railroad policy function. This to be contributed in development of the next railroad and.
Our Railroad has been decided to convert the system from government enterprise to privitization since 1989. But These Policy has been changed 3times. Therefore I wish to survey the proecss, which is the main factor to change the policy. Firstly, I made a hypothesis concerning the policy making process. Secondly, I described the policy process concisely. Thirdly, I analysized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conclusion, I suggested the rational policy process model.
0 현 철도조직의 운영 실태는 지능식 조직에 따른 수직적 계통의식의 심화로 부문간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원가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0 공사화를 계기로 시장원리에 의한 책임경영 확보를 위해 조직구조를 포함한 경영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할 계획임 0 조직구조는 현 조직을 전면 해체하여 사업부제 구조로 개편하고자 함 기본구조는 본사스랩, 사업본부, 직할기관, 지사 및 정비창 그러고 현업 기관으로 구성하되, 사업본부는 철도업무의 핵심 기능별로 영업, 시설, 건설, 차량 및 사업개발본부로 구분하며, 현재의 지방청 및 현업소속도 본부별로 재편할 계획입 0 사업본부간에는 경영성과 및 책임의 영확회를 위해 내부거래시스댐을 도입하여 상호견제와 선의의 경쟁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함 O 한편, 경영평가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부문별 성과중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후대책 수립에 활용하며,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브를 제공할 것임 0 위와같은 개편체제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성과개선 의식을 함양하고, 기반이 구축된 후 중장기적으로는 외주화, 자회사화등을 통한 가벼운 조직을 추구할 것임 0 포한, 업무전산화.자동화등 운영시스댐을 정비하고, 미래의 성장 목표언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여 의식 및 업무수행 스타일의 개혁을 유도하며, 철도가 생활.문화.정보의 Center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철도문화를 개발.창조하고자 함
본 논문은 TGV 개발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철도정책 공동체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정책결정자, 정책의 추진과정 및 설득과정을 분석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프랑스 공공정책 분야에서 급속하게 발달하게된 자유주의적 개혁을 설명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는 2차 대전이후 국민경제의 재건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기술 및 생산성에서 세계적인 기록들을 수립했으나 민간부문의 교통수단들과의 경쟁에 직면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철도부문에 민간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시장의 재탈환에 나서도록 이니셔티브를 부여함으로써 SNCF로 하여금 고속철도 기술을 개발하도록 이끌게 되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 구조와 정책의 설득과정에 대한 분석은 프랑스 철도정책 공동체의 특수성을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Following the rail reform in 2004, rail industry in Korea has separated into two parts: one is the infrastructure manager and the other is train operator. Amongst many aspects, track access charging system is one of the imminent aspects to be studied closely to make the rail reform successful. In this study, track access charging systems of European countries are closely investigated and compared one another and lessons learnt from their experiences are derived. Finally, policy directions regarding the track access charging system to be adopted in Korea are suggested.
Kim, Hyun-Woong;Kook, Kwang-Ho;Moon, Dae-Seop;Lee, Jin-Su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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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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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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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relative technical efficiency of Korean railway transport service. Previous studies on the efficiency in Korean railway service have carried out before the structural reform of Korean railway industry in 2004, whereas this study used the latest data which reflected the impact of reform. We analyzed the efficiency in Korean railway transport by means of measuring the technical efficiencies of other countries, these were estimated with data envelopment analysis. Using data from 22 railway operators over the period $2000{\sim}2006$,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Korean railway transport has been operated efficiently as compared with others.
Lee, Jae-Ho;Hwang, Jong-Kyu;Yoon, Yong-Ki;Lee, Young-Soo;Ahn, Jin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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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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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86-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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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철도의 중장기 발진계획과 구조개혁에 따라 열차운행 및 유지보수의 효율화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운영자측면에서는 저밀도 선구에 대하여 비용의 증대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철도운영 사례조사를 통하여 저밀도 선구에서의 운영환경을 고려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내의 철도환경에 적합하고 선로변 설비의 최소화와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열차제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The carriage of the Parcel by vail has declined sharply in recent decade due to the advent of parcel service by truck in the early 1990s. As a result, rail stations Providing the parcel services have decreased from 421 stations in the year 1973, to only 90 stations in 2005. From the financial perspective, the Parcel consignment expenses has surpassed the revenue, recording 5.2 billion Won of yearly deficit from the year 1999 to 2003. The shift in the train operators' affiliation from a governmental department to a government-funded organization arose due to the vail reform in January 1, 2005, and the train operators have sought to abolish the parcel services to minimize the deficit.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rail parcel services, their competitiveness compared to the road parcel services, and their revitalization Possibilities. Finally. we have proposed plans for the abolishment of the rail parcel services, and assessed the possible outcome or this abo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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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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