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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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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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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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80년 이후부터 철도산업은 지속적인 경영적자률 기록하였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수송량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그에 따라 철도 구조개혁을 실사하였다. 철도구조개혁을 실사한 선진국의 경우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원칙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성과가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 구조개혁 이후 변화된 정책에 따라 기존에 비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함수률 통하여 구조 개혁 전후의 비용구조를 알아보고 구조개혁의 성과를 트랜스로그 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용함수를 통한 분석결과 우려나라 철도에는 규모의 정제가 존재하며 평균수송거리 증가에 따라서도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조개혁 이전과 이후의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구조개혁 이후 평균 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혁 이후 비용구조가 더 나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구조개혁과 거의 동시에 KTX의 투입이 발생하면서 두가지 효과가 사너지 효과률 가져와서 구조개혁의 성과률 더 크게 가져온 것으로 추정이 되며 구조개혁 이후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비용이 절감된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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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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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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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관청 조직인 철도청에 의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와 열차 수송 업무 등 운영부문을 일괄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철도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작업은 소위 말하는 상하분리 또는 수직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철도청의 업무를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부문과 철도차량을 운행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문은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운영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은 타 교통수단의 운영주체 위상(예: 고속버스 회사, 항공회사 등)과 같은 민간 경영체제로 전환한 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중략)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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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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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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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논의는 1998년 철도청 경영진단을 시작으로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출범, 2013년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과 민영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10년 이상의 장기성을 통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러한 정책변동은 여러 외적 변수와 장기적인 정책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고,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연합(Coalition)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권교체 등의 시점에 보다 우월한 지배연합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깊은 갈등관계 속에서의 상이한 정책선호와 도구들을 중재하고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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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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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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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초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느 나라에도 철도가 국영화된 나라는 없다"며 "2월까지 철도구조개혁법을 마련하여 올해에는 반드시 철도민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재의 철도청체제는 관료적 조직이 지니는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철도청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뚜렷한 증거로 최근 3년간 다각적인 경영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래된 철도청 운영적자 1998년 3212억원, 1999년 2510억원, 2000년 2500억원을 내세웠다.(중략)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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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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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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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내부요인인 운영기관의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으로 인한 조직유형,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통제 불가능한 환경요인 등이 철도산업 효율성을 결정짓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990년 이후 구조개혁이 활발히 진행된 유럽국가와 일본을 대상으로, 철도산업 효율성 측정에 적합한 DEA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2006년까지의 효율성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모든 연도에 걸쳐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정되었고, 전반적으로 평가대상국들의 효율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DEA방법으로 추정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구조개혁으로 인한 조직유형,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Tobit 분석에서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수직적 분리와 화물과 여객을 분리하는 수평적 분리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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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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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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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부터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하 분리의 이론과 유럽 및 일본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특히 상하 분리를 통한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방안인 상하분리 정책 목적인 철도사업의 적자해소, 철도투자확대, 운영 효율성향상 등에 대하여 달성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정책의 확실한 방향제시와 조화로운 정책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그리고 투자재원마련의 법적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 한국철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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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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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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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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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제33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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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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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교통기술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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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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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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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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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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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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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각국은 도로혼잡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그리고 철도 수송 분담율 감소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조개혁을 통한 철도부문의 경쟁력 향상이다. 구조개혁은 상하분리, 민간위탁, 조직의 통폐합, 민영화 등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중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민영화이다. 일본은 1987년에 최초로 사하 일체와 지역별 민영화방식으로 전국을 6개 지역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분할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94년에 철도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영국철도는 상하를 분리하고 기능별로 분리, 노선별로 프랜차이즈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간 일본철도는 상하 일체 방식으로 영국은 상하 분리 방식의 민영화로 대별되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몇 번의 대형 사고발생 원인을 기능별, 상하 분리의 민영화방식에서 찾는 분석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각기 다른 민영화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 배경과 성과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민영화정책의 추진요소과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철도민영화는 철도투자와 정치적인 영향력, 추진일정 그리고 이를 추진한 그룹의 차이에의해 철도민영화방식에 차이가 생겼고, 이 때문에 양국은 다른 성과를 가져왔다. 성공적인 철도민영화는 철도에 대한 충분한 투자 하에 정치적인 일정보다는 철도발전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철도관련이해관계자들이 민영화과정에 참여하고, 민영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인 조건 등이 구비될 경우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