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48년 영국철도의 국유화이후 최근 2007년까지 철도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영국철도는 철도국유화 이후 1994년 민영화 그리고 2000년 대형 철도사고 이후 정부기능 강화, 철도를 통한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EU철도법의 국내법 적용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48년 이후 각 정당의 철도정책과 정책변화요인 그리고 민영화이후의 정책에 따른 수송량의 등의 변화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국철도정책의 변화는 집권정당의 이념, 교통 혼잡과 지구온난화, EU통합철도운영 등의 외부적 요인과 철도사고 등의 내부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영국철도정책의 특징은 첫째 철도정책이 국유화, 민영화를 거듭하면서도 어느 정도 일관된 철도정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1974년 철도법이후 철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한다. 두 번째로는 철도를 도로와 연관하여 생각하는 종합교통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철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철도정책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내 중소도시 KTX와의 연계교통이 부족하여 정시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중소도시 KTX와의 연계버스를 확충하고 연계버스 이용자의 편리성과 승차감을 높이는 합리적인 버스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철도교통정책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연계버스의 합리적인 디자인을 위해 버스이용 조건과 버스시설별 디자인 고려사항 그리고 버스운행업체의 관련된 관계법규 및 제한조건을 조사 분석하여 버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또한 연계버스 운행의 실용화가 가능토록 연계버스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실용화시스템 요소의 최적화 방법론을 제시한다. 끝으로 중소도시 KTX와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버스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연계버스 운행에 따른 철도교통정책을 제안한다.
최근, 한국철도는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철도개방이 검토되는 등 철도수송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공공교통을 담당하는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는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교통의 전면적인 쇠퇴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 적자선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국철지방철도정책이 어떠한 정책이념과 과정에 의해 전개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국철의 지방철도정책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노선분리의 정책이였으며, 아울러 존폐책임과 재원조치는 철도사업자와 지자체에 전가하는 정책이었음을 규명하였다.
유동인구 자료는 도시의 동적 활동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도시철도 등 교통 분야에서 장기적 측면의 계획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현재 유동인구 자료는 현장 조사 및 이동통신 자료에 기반한 사후 수집 방식으로, 장래 계획 수립에 활용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유동인구 예측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12월에 수집된 서울시 6개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의 유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음이항 회귀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모형 구축 결과, 세대수, 종사자수, 지하철 역사수 및 버스 노선수 변수가 유동인구 예측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도시철도 등 교통 분야의 장기적 계획 수립에 해당 자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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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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