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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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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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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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모래하천과 자갈하천의 하중도에 성립한 식생을 분석하여 하천복원과 복원된 하천의 사후 관리에서 요구되는 생태정보를 구축하였다. 모래하천의 하중도에는 버드나무군락, 물억새군락, 산조풀군락, 속속이풀군락, 큰개여뀌군락, 밭뚝외풀군락 등이 성립하였다. 이러한 식생자료를 서열법으로 처리한 결과, 식물의 배열은 천이경향을 반영하였고, 하중도의 미지형에 의해 결정된 지하수위 높이가 천이단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래하천인 용수천의 하중도에서 상류로부터 하류를 향해 식생의 분포는 버드나무군락-물억새군락-산조풀군락-속속이풀군락의 순서를 보였다. 우점종의 생활형에 따라 이들을 구분하면, 이 순서는 목본 식물군락-다년생 식물군락-1년생 식물군락의 순서를 보였다. 이러한 식생의 배열로부터 하중도는 하류 방향으로 새로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갈하천의 하중도에는 발달단계가 다른 세 개의 소나무군락과 초지가 성립하였다. 소나무군락은 유령림, 성숙목과 유령목이 혼합된 복층림, 그리고 성숙림으로 이루어졌다. 초지는 쑥, 달뿌리풀, 환삼덩굴, 소나무 실생, 황철나무 등이 산재하는 밀도가 낮은 식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식생자료를 서열법으로 처리한 결과 여기에서도 식생의 배열은 천이경향을 반영하였다. 천이단계를 지배하는 요인은 홍수에 밀려온 자갈의 피복율로 나타났다. 상류로부터 하류를 향해 식생의 분포는 초지, 소나무 유령림, 소나무 복층림 및 소나무 성숙림의 순서를 보였다. 이러한 식생의 배열로부터 하중도는 상류방향으로 새로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보 철거 선정 체계는 보 철거를 위해서 보 주변 지역 거주민을 설득하며, 하천의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정 체계를 바탕으로 주민 협의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결정된 대상 보는 선정 체계 안에서 보 철거 영향 판단 절차에 따라서 보 철거로 인한 수문, 수리, 지형, 수질, 생태 영향을 판단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다른 대안을 고려하여 보를 부분적으로 철거하거나 개량하게 된다.곳으로 1/3의 자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다. $\ulcorner$경상도지리지$\lrcorner$(慶尙道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ulcorner$경상도실록지리지$\lrcorner$(慶尙道實錄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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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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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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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A lot of buildings, especially apartment housing, have been dismantled so as to enhance the value of the building without exact assesment for the service life and deterioration degree of the building. Remodeling for an aged building is becoming a hot issue to owners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Peoples including owner, tenants, constructors recognize the fact that the efficient maintenance of the building during the service life and lengthening the practical service life are very important in point of minimizing LCC. This study suggest a decision making system to judge whether to remodel(renovate) or to reconstruct an aged building. The system is composed of structural performance assesment elapsed(or practical service) life evaluation against whole service life, deterioration assesment of the building equipment, dweller's satisfa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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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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