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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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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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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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사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H 건설사에서 이행 중인 중대 재해처벌 법 대응 방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실무중심의 재해 예방활동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연계로 재해율 감소 효과 및 안전보건경영 체계의 고도화 등이 분석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안전 활동 종합결과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의식 개선,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재해예방활동의 정량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측정의 효과가 발현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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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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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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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본 연구는 건설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이 건설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회사 이미지 실추, 경제적 손실 등의 간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여 최고경영자의 구속등으로 기업의 업무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재난이다.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중대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건설현장 관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을 강조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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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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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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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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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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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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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가 기업의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최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게 7가지 핵심요인별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과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그 관계성과 재해발생빈도 감소의 영향도 확인 한다. 연구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안전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재해발생빈도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측정 도구는 향후 여러 산업분야의 안전관리 및 성과 측정에 많이 활용 되리자 본다. 그리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성과-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계연구의 기초 연구가 될 것 이다.
Kim, Jung Gon;Park, Mi Sook;Kim, Do Hyoung;Lee, Jae Hoo;Kim, Tae Hwa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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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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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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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실무적으로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652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관련 실무상의 애로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애로사항의 상당부분은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발생하고 있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방향도 높은 비율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제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기준제시를 위하여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개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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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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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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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KOSHA-MS를 구축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등 여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규정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법규의 연계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까지 연계 방안을 연구하였다.
Criminal media such as dramas and movies are growing in popularity. However, the effects of criminal media as well as its psychological mechanism are not clearly examined.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Bandura, 1978), past studies showed that arrest and punishment to the criminal in media have a suppressing effect.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the ironic possibility that media coverage of punishment could increase the audience's criminal intention and proposed the mediating role of counterfactual thinking in the effect. We hypothesized that when punishment was depicted as accidental rather than unavoidable in media coverage, perceived high mutability and counterfactuals focusing on the accidental factors could clarify the ways to commit the crime without being caught and subsequently increase future criminal intention. In this study, 95 college students read a story of plagiarizing either no, accidental, or inevitable punishment, and later asked to report their intention to plagiarize. An ANCOVA with participants' own history of plagiarism as a covariate found that the intention of plagiarism in futur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ntion of plagiarism in the accidental punishment condition was higher than that in the inevitable punishment condition. Further, the intention of plagiarism in the accidental punishment condition was the same level with non-punishment condi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whether criminals are caught or not is not enough to reduce criminal intentions of audience, but how criminals are caught matters.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historical origin where features from social punishment and re-socialization in North Korea have been developed.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largely consists of three periods, that is, the period of nation construction (1945-1950), the period of Korean War (1950-1953), the period of nation reconstruction (1950-1961). This paper provides that features from punishment and re-socialization have been developed during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from pre-Korean War to post-Korean War. The 'wartime socialism system' had been established in the course of reconstruction of postwar nation. In the system, North Korean had been embraced into the structure of re-socialization in its production unit and living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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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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