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에는 철학과 그 인접 학문들에서 근본 개념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책임이라는 개념은 19세기에 와서야 절대적인 자기선택 속에서만 자신을 의식하는 윤리성에 주목한 키에르케고어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권적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니체를 통해 철학적 조명을 받기 시작한다. 니체는 그가 인류 최대의 병이라고 부른 인간의 왜소화가 유럽 전역을 강타하는 것을 철학적 숙고의 기초로 삼은 철학자이다. 유럽 허무주의의 도래와 그 극복을 둘러싼 그의 철학은 유럽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동인으로 가진다. 전통 형이상학과 기독교에 기초를 둔 선과 악의 도덕이 국제화라는 현대성이 가져오는 커다란 문제의 크기와 심연을 포착하지도 못하며 따라서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대안을 준비한 철학자가 니체이다. 그는 이 옛 도덕의 제거에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인생을 바친 자이다. 본고에서는 책임이라는 사태를 둘러 싼 니체의 사고를 추적하여 그의 사상에서 책임 개념이 가지는, 일반적인 규범과 가치의 저편에 놓인, 의미의 외연과 내용을 정리해 본다.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난류유동의 개략적인 특성을 살펴보았고, 환경 및 산업에서 등장하는 난류유동 문 제의 종류들과 그 해결방법들을 살펴보았다. 기술의 역사를 반추해보면 과학적 진보로부터 얻은 연구결과가 응용됨으로써 많은 분야의 사람들에게 넓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장 적용될 때 기 술적 진보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난류는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이나 과학 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누구나에게 보편적인 상식으로 파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난류유동의 지식으로서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들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으며,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지구적인 문제로 부각된 환경문 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의 획기적인 진보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기술적 미래를 창조하는 엔지 니어들은 더욱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난류를 공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에게 능동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웹 학습실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학년별, 단원별, 차시별로 구성된 사회과 학습실이라는 웹 환경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도서와 멀티 자료, 기타 관련 웹 사이트 등 과제 해결에 필요로 하는 자료와 정보를 검색하여 자신이 설정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과제 학습실이라는 웹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회과 웹 학습실 운영을 통하여 얻어지는 효과는 초등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참여도를 높이며,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역할분담, 자료 수집, 분류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활동에 대한 책임의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사 계약에서 공기연장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귀책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내지는 연장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에 있어 당사자의 정량적 귀책구분 등 분석결과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수행참여자의 계약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향후 잠재된 공기연장클레임 등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분쟁으로 비화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현행의 CPM 네트워크공정표에 의한 공정관리 방법 이 수동적이고 사후적 인 관리로서 공기 연장이 발생한 후, 그 사유 및 기간의 책임분석을 통한 관리로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계약자들의 공정관리 수준을 고려하고, 공기연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장사유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한 프로세스 접근방식(Process Approach)의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수행 당사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책임관리, 사전관리, 증거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 가능할 수 있게 하여, 공기 연장예방 및 당사자의 원만한 클레임해결을 위한 관리기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기술의 고도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재난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대비를 위한 재난교육 및 훈련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훈련과 의식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개선방안은 첫째 본인의 역할과 책임부여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와 위기관리의 확대를 위해서 매뉴얼의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모의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관리가 우선시 되지 못하는 조직의 대하여 인력배치 등 재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구성원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 및 분포, 주요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닌 빈곤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빈곤원인 인식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이 개인책임 인식(individualism), 사회구조책임 인식(structuralism), 운명책임 인식(fatalism)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빈곤원인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태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책임, 사회구조책임, 운명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에의 결정양상은 일부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가치태도 변수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을 보여주는 바로, 특히 빈곤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이 이와 같은 사회의식에 기반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아울러,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에서 가치태도의 주요한 영향은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 조성에 사회문화적 맥락에도 정치적,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하여 준다.
본 연구는 여대생의 노인부양의식,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부양의식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서울소재 한 여자대학교 교양수업시간에 노인부양의식과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97.7%의 여대생이 결혼 후 직업 갖기를 희망하였고, 52.8%는 시부모와 별거를 희망하였으며, 48.5%는 부모부양 시 '형편에 따라 책임진다'고 하였고, 91.8%는 노인부양의 주된 책임을 가정이 지되,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대생의 노인부양의식은 평균 115.50점으로 파악되었고,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는 평균 10.21점, 정답률 40.9%로 나타났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84.19점이었다. 여대생의 노인부양의식은 종교, 한 달 용돈, 제사지내기의 여부, 장래 부모부양, 장래 시부모동거, 이상적인 부양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부-조모 관계, 모-조부관계, 모-조모관계, 모-외조부관계가 좋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인 부양의식이 높았다. 또한 여대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고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부양의식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여대생은 노인부양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길 원하여 갈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이들의 부양의식에는 부모와 조모 간의 관계가 좋은 경우, 노인에 대한 많은 지식과 긍정적 태도가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가정과 국가,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여대생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관찰, 인식전환, 교육 및 사회통합을 위한 관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대형참사의 근본원인은 $\ulcorner$안전수칙 미준수$\lrcorner$$\ulcorner$관리자의 부주의$\lrcorner$, $\ulcorner$책임의식의 결여$\lrcorner$ 안전과 관련한 가치관의 부재에서 유발되었으며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인명 경시 풍조, 안전무시, 무사안일주의,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으나, 안전 교육과 공간의 미비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의 안전의식변화를 위하여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 하고자 국내외의 체험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지역실정과 재해유형에 맞는 적정규모의 안전체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 도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시도별로 $1{\sim}2$개소 정도의 유사 안전체험관을 건립, 국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물규모 면에서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의 안전체험관처럼 거대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제반 실정에 맞는 재해, 재난, 사고유형별 다양한 체험습득을 위한 시설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활안전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풍부한 도서 및 영상자료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의 공간으로서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통적 자녀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지역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전통적 자녀관에 관한 속담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가족주의 자녀관에 관한 찬성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인 자녀수, 자녀양육 책임기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생들은 전통적 자녀관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딸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남아선호의식이 더 적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의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주의 자녀관에 약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보다 가족주의 자녀관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주의 자녀관에 반대할수록 남아선호의식이 적고 딸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남아선호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관계가 있고, 이상적인 자녀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관계가 있으며, 자녀양육책임기간은 딸에 대한 가치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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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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