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있을까? 현존하는 대부분의 창작물은 그 이전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그 토대 위에 보다 발전적으로 또는 개성 있게 표현한 것들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달리 창작성이 있는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고 아이디어(idea)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Idea는 창작이라는 빌딩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벽돌(building block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도구를 특정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만인(public)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문화, 예술 및 과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학저작물과 달리 소프트웨어나 게임은 기능성이 강한 저작물로서, 개발자가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의 구조나 운용원리 및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는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란 공정을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수행된 프로그램역분석 과정은 필연적으로 원프로그램(original program)의 복제를 수반 하게 되므로 그것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뜨겁게 논의돼 왔다. 이에 SW 역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분석 을 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해 봤다. 또한 역분석은 영업비밀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의 법률관계도 함께 살펴봤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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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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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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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advent of image generative AI has made it possible for people who are not experts in art and design to create finished artworks through text input. With the increasing availability of generated images and their impact on the art industry,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how users perceive the process of co-creating with AI.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experimental study to investigate the expected and experienced processes of image generative AI creation among general users and to find out which processes affect users' sense of creative agency.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gap between the expected and experienced creative process, and users tended to perceive a low sense of creative agency. We recommend eight ways that AI can act as an enabler to support users' creative intentions so that they can experience a higher sense of creative agency.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image-generating AI by considering user-centered creative experiences.
The animation industries of Korea and China shares the effort for transition from work-for-hire Industry Into creative industry. In spite of similar industry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and the aggressive government policy to support this industry transition at the same point of time, the current status of animation industries in Korea and China are showing very different statistics as of the end of 2007. The production amount of Chinese original animation has grown rapidly since 2004, which has made China the top class country in the world in original animation production amount, and more than 600 million audience of Chinese TV animation has firmly established the Chinese domestic animation market basis.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 original animation production of Korea has been showing a slow and sluggish growth, and Korean animations are losing the domestic market basis with only 1% TV ratings due to unfavourable Korean TV stations' programming practices against Korean animations. This different status of animation Industries of two countries are the result of different government policies and the fallacy of Korean government. While the Chinese government has focused its industry policy on the facilitating the domestic market by establishing the stable broadcasting TV distribution and encouraging the animation production through organic cooperation between related government agencies, Korean government spent lots of effort into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original animation projects, without cooperative structure In the government, and without sincere consideration on the importance of establishment of domestic market consumer basi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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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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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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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Unauthorized generations and sales of non-funable tokens (NF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reator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that arise in NFT Marketplace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practically reduce the problem of NFT sal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reator by means of authentication with social media accounts. Through the proposed method, creators who are already using social media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marketing for creative activities can authenticate with their own accounts. Creators who have difficulty authenticating with their own accounts will be provided with alternatives to authenticate using human networks. In addition, the proposed method of protecting creator rights was designed using a flowchart to enable development using only the public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provided by social media. The proposed method can protect creators' rights and reduce damage caused by NFT fraud by inducing buyers to trade NFTs of authorized sellers through social media.
With the change in educational environment of cartoon creation and diversification of webtoon platforms, various ways of engaging webtoon authors have been suggested. Under this situation, Korea Manhwa Contents Agency(KOMACON) and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KOCCA) provide support to webtoon authors directly and indirectly to nurture professional webtoon talents. Contents creative human resource joint project being carried out by KOCCA is mainly to nurture and support contents experts by developing their creativity through tight training between mentors and mentees, creating job opportunities, building the support system for creative activities, and supporting commercialization during the project. Undergoing the process of recruitment and selec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project are educated, train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education programs provided by the hosting agency, and this project has a model to compensate for creative activities for a ceratin period of time. However, there has been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constantly keep and manage webtoon talents who are cultivated by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less than one-year project. This study analyzed creative human resource joint project which is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model, using human recourse theory and suggested a strategic human resource model based on webtoon authors' human resource model development.
지난달 2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김청기 감독을 문화콘텐츠 앰베서더 대표로 위촉됐다. 김청기 감독이 누구인가. ‘로보트 태권브이’로
동네 골목마다 불리던 일본 만화영화‘마징가Z’주제곡을 단번에 밀어내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일깨워준 장본인이 아닌가. 김청
기 감독을 만나 당시 추억과 더불어 한국 애니메이션의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모든 이야기 예술의 창작은‘만약에, ~이라면’이라는 상황의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스타니 슬라브스키가‘매직 이프(Magic If)’라고 명명한 이 창작의 발상방법에서 거의 모든 극적 상황들이 탄생한다. 멜 깁슨이 주연했던 영화 <왓 위민 원트(what women want)>는‘만약 내귀에 여자들의 속마음이 들린다면’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영화다. 또<로빈슨크루소>는‘만약 내가 무인도에 고립된다면’이라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유명한 소설이다. 비교적 최근 등장한 게임은 어떨까? <파이널 판타지10>은‘만약 내가 실존인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꿈이 만들어낸 가짜 존재라면’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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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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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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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Non-fungible tokens (NFTs) have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reliably manage details after minting, but how can ideas be protected before being converted to NFTs? The use of NFTs to increase the value of digital assets is increasing, but the problem of creating and selling NF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reator is also increasing. Existing methods for protecting creators include a method of using a traditional authentication system and a method of using a social network, but each has limita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an identity token utilization method is proposed as a way to supplement the existing limitations. When an identity token is used, a certified NFT is issued through an existing identity authentication authority, so the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the token becomes clear. In addition, in inheritance and transfer, it becomes possible to respond to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transfer of creative rights.
MP3, DVD, P2P 등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일반 공중은 다양한 창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성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한 번 전송되고 나면 그 침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기법, 디지털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를 개발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접근제한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증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관련 법률조항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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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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