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무술은 은폐된 역사로 인해서 진실이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찾기 위해서 특공무술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구술사(口述史)를 연구방법으로 적용했고, 대외비(對外秘)로 발간된 대통령경호실 육군본부 제27부대 제5특전여단 등의 문헌자료들도 정보공개 과정을 거쳐서 수집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78년 6월 1일에 창설된 특전사 소속 제606부대는, 1978년 7월 2일 대통령경호실에 배속되어 국내 최초의 항공기 대테러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운용되었다. 그리고 제606부대에서는 기존 무술들의 장점을 합한 실전 종합무술로서 특공무술을 체계화하였다. 둘째, 특공무술은 경호무도의 특성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제606부대원들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특공부대의 일원으로 특공무술을 개발했고, 이에 특공무술은 개발단계부터 경호무도로서의 특성을 포함하게 되었다. 셋째, 제606부대의 특공무술은 군과 경호실로 나뉘어 발전했다. 군에서는 제5공수특전여단에 의해 새롭게 구성한 국방무술로 보급되었고, 대통령경호실에서는 기존에 수련하던 합기도를 특공무술로 교체하여 보급되었다. 넷째, 특공무술의 개발과 발전은 정치적인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공무술을 개발한 부대는 당시 정치적인 권력이 막강했던 경호실의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이후 부대의 명칭이나 활동의 변화도 한국 내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이 같은 점은 제606부대가 제27부대로 개칭한 뒤에 차기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경호업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본 연구는 첨단과학 기술이 전투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AICBM 기술을 접목한 미래 육군의 전투를 새롭게 개념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투개념'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첫째, 적을 분석 하여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미군이 '공지합동전투'를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으로 발전시킨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전투개념의 변화를 이끄는 '과학기술'이다. 세계 1차 대전시 육상과 해상에서의 화력전이 항공기의 출현으로 인해 세계 2차 대전에서 '공중전'으로 발전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군은 '미래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한 싸우는 개념과 미래 군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기회로 활용하여 미래 전투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미래의 전쟁은 첨단과학기술이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 발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며, 이는 4차 산업혁명을 근간으로 한 AICBM 기술이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의 형태로 국방운영에서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첨단과학 기술이 전투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AICBM 기술을 접목한 미래 육군의 전투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세계항공시장은 최근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추세에 있으며. 항공자유화를 지역적 단위에서 실현하는 지역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항공시장의 지역블록화 현상과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인 메카니즘을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연구결과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시장의 역내 자유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중심의 범세계적 항공자유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응하여 유럽 항공산업의 대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미국의 유럽 항공산업에 대한 분리지배 및 포위전략에 맞서 유럽항공사들이 세계최대의 항공노선인 북대서양 노선에서 미국항공사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현상을 보여준다. 최근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주변의 지중해연안국가 및 발칸국가들까지 편입시킴으로써 범유럽항공협력의 지속적인 추진과 유럽공동항공지역의 확대 및 심화를 통해 향후 역외국가와의 교섭에 있어 협상 레버리지를 더욱 높여 나가려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도 항공부문의 지역주의를 창설하는 것이 역내 항공산업의 발전 및 역외교섭력 제고면에서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농업중심 국가로 농업부문의 개발과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쌀 수출 목표(백만톤/2015)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홍보 및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 비정부기구 및 민간 부문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으나 농업분야 성장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농협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농협의 발전을 교훈 삼아 캄보디아 농협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캄보디아의 농업개발정책을 살펴보고, 양국의 농협발전 과정과 비교를 통해 캄보디아 농협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의 기준은 양국의 농협설립과 운영시스템, 정부와 민간의 개입 정도, 농협의 발전과정과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농협의 기여 정도에 관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캄보디아 정부가 협력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캄보디아 농협과 농협연맹(ACF) 의 통합을 제안한다. 둘째 공동 관리 및 운영은 정부가 권한을 가지며, 농업관련 부서는 지역사회수준에서 농협의 지원 및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관점에서 협력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표준 농산물 시장 가격을 보장하고 농협에 대한 농업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기적인 회의 등 합리적인 의사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n Navy (ROKN) started from scratch. However, ROKN demonstrated its Blue Navy capabilities successfully to the entire world by conducting "Operation Early Dawn" at the Aden Bay, Yemen in Jan 2011. On the event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N, I would like to retrospect past gleaning from voyages and challenges we had in the past. At the very inception of the ROKN,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senior military leaders recognized that it had no time to spare to clean up military those were insinuated deeply by communist agents. It was the top priority of the government. The Mongumpo Operation which was not well known, conducted by ROKN was one of the clean-up drive. The Korean War sometimes called as "a fire from land put-off at the sea". The world famous "Incheon Landing" which reversed war situation from the Nakdong Perimeter also done by Sea Power. ROKN conducted various maritime operations including not only Incheon Landing, but amphibious operation at Hungnam, mine sweeping, sea convoy, Wonsan Withdrawal. On the same day of the Korean War started, 25th June 1950, unless the victory of the ROKNS Baekdusan (PC 701) at the Korean Strait, the waning lamp light of Korea could not be rekindled by the participation of the U.N. The ROKN rescued the 17th regiment of Korean Army from the isolation at the Ongjin Peninsular and transported gold and silver bars stored at the Bank of Korea to the Navy supply deposit in Jinhae safely. ROKN special intelligence unit conducted critical HUMINT which led Incheon Landing success. One of important mission ROKN conducted successfully was not only transporting war fighting materials but also U.S. provided grains to starving Koreans. ROKN participated Vietnam campaign from 1960s and conducted numerous maritime transportation operations supplying materials to Vietnam military forces along the long coastal lines. Experienced Naval Officers and enlisted men who discharged and acquired as merchant marine certificate supported most of the U.S. sea lift operations throughout the Vietnam campaign. ROK-US Combined Forces which had been honed and improved its war fighting capabilities through the Korean War and out of Vietnam jungle playing key deterrent against threat from north Korea. However, those threat level will be completely different when north Korea finish its nuclear weapon ambition. In order to stand firm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 would like to expect strong political leadership supporting nuclear submarine for ROKN.
2015년 3월 5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사건과 2월 25일 세종시 엽총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한데 이어 2월 27일 화성 남양에서도 엽총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1월 18세의 김00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등 국제 테러조직으로부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위기협상은 1988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대테러 위주로 창설 운영되어 왔으나, 20여 년간 대테러 사건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존재에 대한 회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살인 테러 강도 등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물리력 행사가 여전히 선호되고 있고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위기협상 기법에 대한 교육 확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던지 초기에 위기협상이 가능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 일선 경찰관들이 기본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기협상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 교육 자료 및 언론을 분석하여, 경찰 위기협상의 교육, 선발 등 발전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 해병대의 발전과정 고찰을 통해, 기능 변화를 분석해 보고, 향후 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 해병대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바다, 호수 등 해양장애물을 극복하여 적 지역으로 투사할 목적으로 창설된 정규 엘리트 상륙군이다. 중국 해병대는 전체 군사력 규모에 비해 소수의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어, 중국이 대외로 확장정책을 추구하기 이전에는 대만에 대한 상륙 및 지상 작전, 도서 지역방어 기능에 한정되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자국의 절대 이익추구 정책을 추구하면서 동남아 제국 및 일본과의 해양영토분쟁과 시진핑 시대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해외전진기지 방어 및 대외영향력 증대를 위한 기능이 확대되어, 전체 규모 또한 점차 증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 해군과 해병대의 세력증강이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아태지역 위상과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까지 발전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은 요동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리 한국도 현 해군과 해병대 전력이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스포츠 경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법제는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제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제가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무임편승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는 스포츠 경기와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이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된 국가에서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재산권분야는 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제적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대순진리회는 1969년 박우당에 의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 이 글은 대순진리회가 증산을 신앙하는 다른 종단과 역사와 사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조직 측면에서 타종단과 구별됨을 보여주고자 한다. 대순진리회 조직의 양대 기구인 본부와 방면은 대순진리회가 신종교로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데 서로 기여했다. 본부는 중앙 집권적인 위계질서가 있는 반면, 방면은 친족 같은 강한 충성도와 공동체의식을 보여준다. 두 조직 기구에 공통적인 특성은 계보(lineage) 개념으로 이는 대순진리회 양대 조직의 분절화 원리이다. 미세하게 균형 잡힌 두 조직기구는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사명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균형의 첫 번째 축은 본부이다. 본부는 여주와 여주 외 지역 도장 및 수련센터의 핵심 종단 기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모두 박우당 도전에 의해 설립되었다. 박우당 도전은 종단 운영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종단의 헌법 곧 도헌을 제정하였다. 중앙종의회로부터 포덕, 감사, 기획 등에 이르는 본부의 제반 운영은 박우당 도전의 운영지침에 충실히 부합한다. 균형의 두 번째 축은 방면이다. 비교적 대규모 방면들은 그 자체가 복합적인 조직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본부와 방면이라는 양대 축에 대한 조직유형적 특성구분이다. 로버트 퀸과 킴 카메론의 분류에 따른다면 대순진리회의 본부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중앙집권화 조직이다. 이에 반해 방면은 집단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중시하는 친족에 가까운 조직이다.
2007년 1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어 본격적인 유해발굴이 추진되었다. 현재 발굴 범위는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비무장지대 내의 화살머리고지까지 확장되어 진행되고 있다. 백마고지에서는 많은 유해 및 유류품이 발굴되고 있다. 대부분 파손된 상태여서 정확한 형태를 복원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D 스캔과 3D 모델링을 통해 발굴된 유류품의 원형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디지털 복원 방식은 그동안 수작업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원형 복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3D 기술을 사용한 각종 디지털 복원이 활발하다. 디지털 복원이 된 자료는 디지털 헤리티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유해발굴 및 호국보훈 관련 콘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발굴된 유해에 대한 디지털 휴먼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전사자들의 생전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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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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