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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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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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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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상 피선거권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입법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데도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적 논점에 관하여 서술하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외국인 참정권 중에서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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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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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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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근대 일본 여성운동의 궤적을 '모성' '참정권' '전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고찰하되,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일본이라는 '국가'와 어떤 관계를 이루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다룬 것이다. 특히 국가의 입장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 등을 살핀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입장에서, 즉 이들이 '국가를 향해 어떠한 기대를 품었는가'라는 관점에서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와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라는 두 인물을 축으로 삼아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국가에 의한 모성의 보호'를 기대했던 히라쓰카는 신부인협회(新婦人協會)를 통해 전개했던 의회 청원운동의 실패를 끝으로 국가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게 된다. 반면 미국 여성참정권 획득에 자극을 받은 이치카와는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의회 청원운동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 비록 대개는 생활문제의 개선이라는 방식이기는 했지만 - 당국으로부터의 전쟁협력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국가를 향한 '기대'는 근대 일본 여성운동을 견인하는 주된 원동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 이치카와가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상징되듯- 침략전쟁의 협력의 오명을 쓰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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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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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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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발달장애인 선거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광주광역시의 A대학교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통해 최종 37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관련 강좌를 수강한 적이 있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관련 봉사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선거권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을 포함한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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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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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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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재외동포 사회의 성장과 함께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해외 한국어 방송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 해외 한국어 방송은 무엇보다 한민족의 문화와 언어, 민족 정체성 확립 및 계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현지 매체로서 한류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한국어 방송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현지 미디어 시장의 변화와 함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해외 한국어 방송사들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한국어 방송사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현지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 방송사의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으나, 모국으로부터의 프로그램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상파 채널들의 직접 진출로 한국 프로그램은 방영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국어 방송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방송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콘텐츠 제작사로서의 경쟁력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제작 등을 통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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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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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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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마을 향약의 내용 중 이장선출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연구다. 자료수집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46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선출하고 있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안으로 선거권에서는 성평등한 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1세대 1표제의 선거권을 1인 1표제로 개선을 제언하였다. 임용 방법에서는 첫째, 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이장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이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개선, 둘째,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체적 능력과 마을사업 수행에 따른 활동성 요구로 이장 후보자의 나이를 65세 이하로 나이 상한 지정, 셋째, 지역 토착 세력으로 자리할 수 없도록 이장이 임기를 후임자가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는 이장연임 규정 제한, 넷째, 마을 발전이라는 공공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봉사자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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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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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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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서 한국에서 실시된 경험적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경험적 연구에서는 정치적 참여, 정치효능감, 신뢰,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전국에서 표본한 1,000명을 표집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사람들은 투표권, 참정권,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정부 비판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동의하였다. 또한 화목한 가정생활, 원만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집단주의 가치를 옹호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동료나 외집단 구성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하였고, 정치 집단이나 정부 기관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정치 참여나 정치효능감의 수준이 낮았고, 정치적 소외의 정도가 높았다. 리더십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존중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양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