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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태주의에서 본 대순사상의 천지공사와 지상선경의 경계 - 해소와 화해의 지속가능한 시선 - (Th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in Daesoon Thought and the Horizon of the Earthly Paradise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Ecologism: Focusing upon the Sustainable Gaze of Dissolution and Reconciliation)

  • 김연재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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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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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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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고에서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 대순사상의 강령에 대한 재해석과 그에 따른 확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대순사상은 조선사회가 내우외환 속에 근대화되는 과정과 맞물려있다. 당시에 민족생존이나 반봉건주의의 기치 하에 민생, 민중, 민권의 근대의식이 고양되었다. 근대의식은 계도나 교화를 통해 조선사회의 총체적 삶 전반에 스며들었다. 대순사상의 강령도 이러한 총체적 삶과 관련한 문화적 담론에서 접근될 수 있다. 조선사회는 근대화의 시대적 전환 속에 민족적 전통을 중건(重建)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에 직면하고 있었다. 당시에 민족생존이나 반봉건주의의 기치 하에 민생, 민중, 민권의 근대의식이 고양되었다. 근대의식은 계도나 교화를 통해 조선사회의 총체적 삶 전반에 스며들었다. 문화적 담론에 관한 대순사상의 조감도에서 민족생존이나 반봉건주의를 위한 계도나 교화의 등고선을 찾아가면서 조선의 문화적 공간을 조망하고 그 문화생태주의적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 여기에서 문화생태주의란 문화의 심층적 바탕에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관계가 깔려있다는 전제 하에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을 인문학적으로 특화한 사조를 가리킨다. 생태주의적 좌표는 민생, 민중 및 민권의 동일선상에서 공감, 공생, 화합 등의 열린 공간을 제시한다. 대순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 기초한다. 그 강령에는 조선사회의 근대화에서 삶 전반의 총체적 모습 속에 세계의 실재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합목적성과 가치지향성이 자리잡고 있다. 존재의 합목적성이 천지공사의 세계와 관련된다면 가치의 지향성은 지상선경의 경계와 관련된다. 이러한 강령의 문화생태주의적 조감도에는 현실적 실천과 이상적 바람의 격차를 원만하게 해소하고 전통적 사회와 근대적 사회를 조화롭게 화해하는 탈경계적 지평이 열려있다. 그 지평에서 민생, 민중 및 민권의 입체적 관계에 기반한, 현세적인 통합적 삶이 온전하게 충족될 수 있다. 즉 근대사회의 변화가능성에 맞추어 천지공사의 실천가능성을 도모하고 지상선경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지상선경의 통합적 차원은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나아가는 문화정신의 총체적 흐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성선경의 경계는 현실의 세계를 탈출하려는 도피처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적 공간 속에 또 하나의 현실의 공간을 자각적으로 창출한 근대의식의 산물이다. 이는 현세주의적 염원을 투영한 결과로서, 현대적 의미에서 현실과 이상을 함께 아우르는 탈경계적인 문화생태주의적 조감도에서 조망할 수 있다.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고찰 (Studies on Development Policies for Regional Industry)

  • 김동수;이두희;김계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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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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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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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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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참가인원 집계방식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국외연구 분석 중심으로 -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Foreign Literature regarding Protest Crowd Counting)

  • 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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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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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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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경찰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리행사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과도한 무질서와 불편 역시 예방하고 억제해야 하는 이중적인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안전관리 목적 차원에서 집회시위 참가인원을 추산하고 있으며, 그 추산방식은 기본적으로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값을 통하여 "특정시점 최대 인원"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회시위 주최자는 집회시위 참가인원의 숫자(규모) 자체가 집회의 성공여부로 연결되는 만큼 전체 집회에 잠깐이라도 참여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는, 다시 말해서 누적인원을 계산하는 이른바 "연인원 집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집계방식의 목적과 세부 방법론의 차이로 인한 추산결과의 격차는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의적으로 추산인원을 축소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현재는 추산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 추산방식에 대한 상당한 논쟁과 이슈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마저도 경찰의 특정시점 최대인원 집계방식과 집회시위 주최자의 연인원 집계방식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비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고, 아쉽게 국외의 학술논문이나 연구에 대한 분석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학술논문은 "외국에서는 집회시위 인원 추산방식에 대한 어떠한 연구가 존재할까? 특정시점 최대인원방식과 연인원 누적 집계방식 외에 다른 세부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만약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세부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을까?"라는 연구문제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참가인원 추산방법에 대한 해외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연구된 참가인원 추산방식을 크게 ①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활용모델, ② 행진인원 추산모델, ③ 전자기술기반 이미지 비활용 추산모델 등, 세 가지 모델로 분류해보았고, 나아가 각각의 모델에 속하는 세부 연구결과도 요약·제시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회시위 참가인원 추산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정책 시사점 내지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 방향성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21세기 한국 안경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Design Concept의 전환 (The New Design Concept Paradigm for the 21st Korea Optical Industry)

  • 박승온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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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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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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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손으로 디자인하던 시대(20세기)는 지났고, 머리로 디자인하는 시대(21세기)에 이미 근접해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디자인은 잘 그리거나, 잘 만드는 조형 테크닉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창출은 물론 철저한 디자인 기획과 판매 촉진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디자인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한 '혁신의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언제나 시대와 함께 생생히 숨쉬며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어 내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디자인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실용적인 조형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소비사회에서 이성적인 소비사회로의 디자인의 CONCEPT이 변하고 있다. 1차적 디자인의 개념의 디자인은 모양과 외형의 장식을 중심으로 한 시각적 차별화 단계의 작품으로서, 제품을 기술적으로 완성한 후 미적 요소를 첨가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자 중심의 디자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세기를 지배했던 기능주의의 역사적 판정에서 공업화 제품을 사용해서 모든 인간들을 표준화시키고, 심플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2차적 개념의 디자인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디자인 생산, 마케팅 및 연구개발이 동시에 경영 과정에 참여하게되고, 제품의 특성, 성능, 규격 일치, 품질 내구성,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 제품의 스타일 등이 디자인의 concept에 포함된다. 21세기의 디자인 의식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도 다시 똑같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다시 똑같기를 원치 않으며,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며, 과거의 모든 대상, 가치 정신구조, 일을 행하는 방식들을 제거해 버리길 원한다. 어쨌든 과거의 모든 것이 변형되기를 원한다는 신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차적 디자인의 개념의 디자인이란 기업 이미지 통합 차원의 디자인을 일컬으며, 이것은 각 기업 간의 기술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제품의 심미적 특성과 서비스가 구매의 관건이 되는 시기에 요구되는 디자인의 개념으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업과 사용자 양쪽의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단계라고 혈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디자인의 역할은 기업으로 하여금 훌륭한 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술, 마케팅, 디자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나 유통, 이미지까지 총괄하여 디자인함으로서 기업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분야로 디자인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현대의 소비자들은 스스로 의식을 하든 못하든 3차적 디자인의 개념에서 세상의 제품과 서비스와 이미지 등을 평가하여 구매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디자인과 디자이너는 단순히 어떠한 제품, 상품의 concept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감동을 주는 의미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효용을 주는 그런 concept를 제시해야 하며 그 방법론이 Design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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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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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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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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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전원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Perception by Teachers and Students about Teaching & Learning Support System of the school of Rural Areas in Korea)

  • 오동규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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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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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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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전원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원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데 있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전원학교 110개교의 교사와 학생들로 학교별로 5명의 교사와 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웹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1년 12월 2일부터 2011년 12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초, 중학생 1280명과 교사 188명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전원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전원학교의 프로그램 중에서 '전자칠판과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이러닝' 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태블릿 PC와 FASTEL 시스템의 활용이 '매일'이나 '주3-4회'가 40%이하로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자주 FASTEL을 활용하는 것을 90%이상의 학생들이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FASTEL시스템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무선으로 사용하는 전원학교 이러닝 교실 수업에 흥미 있고 효과적이며 편리하다고 보고 있었다. 둘째, 전원학교 이러닝 교실과 FASTEL 시스템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학생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원학교 프로그램 선호도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방과후 학교' 를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첨단 이러닝' 보다 더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FASTEL 시스템이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73.8%의 교사들이 효과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FASTEL 시스템의 활용도에 있어서 학생들은 '매일'이나 '주3-4회'가 35%내외인 반면에서 교사들은 60%내외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높여 학생들의 인식과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태블릿 PC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무선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태블릿 PC 사용이 불편함을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이러닝교실의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넷째, 교사들은 FASTEL 시스템이 타 이러닝시스템보다 학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에 대하여 인식(41.7%)하고 있으나 무선인터넷 기반(23%)과 편리한 수업도구(16%)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FASTEL 시스템 사용에 가장 불편한 것으로 이러닝 교실의 무선 인터넷 끊김 현상과 콘텐츠 부족 순으로 들었다. 따라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무선인터넷 속도의 개선과 다양한 콘텐츠 추가 지원, 편리한 수업도구 추가지원 순으로 선택하였다.

일 광역단위에서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위암 수검률과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Gastric Cancer Screening in the Population of a Metropolitan Area)

  • 오현숙;김선아;권순석;이정애;류소연;신민호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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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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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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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에서는 위암검진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수검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경제상태 지표인 소득, 교육수준과 위암 수검률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09년과 2010년 전라남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40세부터 69세까지 21,2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상태와 위암 수검률과의 관련성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령별 암 수검률은 40대 52.1%, 50대 63.7%, 60대 67.3%로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위암 수검률에 대한 교차비는 증가하였다(무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중학교 졸업 OR=1.21; 95% CI=1.07-1.37, 고등학교 졸업 이상 OR=1.41; 95% CI=1.26-1.58).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위암 수검률에 대한 교차비도 증가하였다(2사분위 OR=1.14; 95% CI=1.02-1.28, 3사분위 OR=1.30; 95% CI=1.13-1.48, 4사분위 OR=1.62; 95% CI=1.44-1.84). 소득수준에 따른 위암 검진율은 연령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40대에서 가장 높았다(40대 2사분위 OR=1.26; 95% CI=1.03-1.54, 3사분위 OR=1.49; 95% CI=1.20-1.86, 4사분위 OR=2.03; 95% CI=1.65-2.50, p for interaction=0.05). 낮은 사회경제상태는 낮은 위암 수검률과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40대에서 사회경제상태에 따른 위암 수검률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상태에 따른 위암 수검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검진 형평성 달성을 위한 정책적, 환경적 지원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과 시의성 (Validity and Pertinence of Administrative Capital City Proposal)

  • 김형국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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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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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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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행정부 이전이란 비상카드를 꺼낼 정도로 국토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는 참여정부의 인식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단지 균형개발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실이 약하다. 경제 사회적 상황 못지 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 국내외 정치상황과 직결된 것이 수도의 입지요 이전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3공이 수립했던 '임시' 행정수도안은 안보가 절대 이유였다. 그때 김대중 야당지도자는 휴전선에서 멀리 안전거리를 확보하려함은 군사적 고려일 뿐, 백성들의 호국의지를 더 무게 있게 감안한다면 대치 현장에 바싹 붙여 수도를 유지함이 옳다 했다. 실제로 독립 파키스탄은 수도를 카라치에서 인도와 영토분쟁중인 카슈미르 인근 이슬라마바드로 옮겼다. 이번 행정수도발상에서 핵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급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가 일체 없음은 유감이다. 개인도 건강이 있고 나서야 꿈을 들을 수 있듯이. 나라 또한 안보가 확실해야만 비로소 국토균형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현대도시이론에 따르면 국가운명은 대도시가 변수라 했다. 방위가 소홀한 수도는 나라를 결딴내는 인질이 될 염려가 있다는 말이다. 이 말대로 북한이 아직 버리지 않은 무력 적화통일전략의 주 공격대상은 단연 서울이다. 때문에 우리 국체를 지키자면 서울을 북한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막는 방패로 삼아야 마땅하다. 주한미군 주력이 서울 북방에 자리잡은 것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서울 사수가 절대적이란 판단에 근거한다. 그 사이. 입장은 다를지언정 같은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눠져 있음이 '비정상'임을 남북한이 다함께 인정한다. 예측 불가사항인 통일은 뜻밖에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통일의 그 날이 수도이전의 적기일 것이다. 제대로 만들자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일인데 졸속으로 수도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수 없지 않은가. 자유민주가 확보되는 통일의 그 날이면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새 국운의 장소 상징을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안보가 문제될 게 없다해도 정부발상은 국토균형발전에 별로 기여할 것 같지 않다. 새 입지로 점찍은 충청권은 수도권 인접효과를 가장 많이 누려온 선택된 곳이지 격차해소 대상인 푸대접 또는 무대접 지역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안보와 균형개발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멀리 통일이후도 고려한 후보지를 굳이 찾는다면 한반도의 중심성도 있는 휴전선 근접 철원 일대가 그럴싸하다. 남북대치의 현 상황을 깊이 유념한 끝에 통일의 그 날까지 천도를 미룬다해도 균형발전 실현의 지름길은 분명 있다. 그건 중앙부처의 지리적 분산이 아니라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이다. 아니할 말로 수도란 상징 장소를 새로 만들 여유 돈이 있다면, 이를테면 그냥 마시기를 기피하는 전국 수돗물 수질을 높이고. 적자에 허덕인 끝에 대형 참사도 낳았던 지방 대도시 지하철을 돕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천도는 통일의 천기(天機)에 맞추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