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도시계획에서도 주민과 함께 하는 계획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IS도 주민과 같은 비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편,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등장하게 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커뮤니티를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행 주민참여방식은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능동적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사업정보제공서비스, 주민의사반영 서비스, 쌍방향적 의견교환서비스, GIS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웹 기반 PPGIS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였다.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웹 기반 PPGIS 모델은 정책결정자,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가 되어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줄 것이라 기대된다.
이 연구는 공유의사결정 정도와 환자만족도 간 관계를 분석하여 군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조사는 2010년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1개월간 S 군의료기관과 유사한 성격의 국립OO병원 2개 병원의 외래 및 입원 병사 총 5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공유의사결정은 환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모든 만족도 모형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의료진이 제시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 중 최선안을 선택하는 수동적 형태의 참여보다 의료진에게 본인의 질병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형태의 참여과정이 환자만족도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방수호 의무를 책임지며 군 장병들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기본 임무로 삼고 있는 군 의료기관의 발전적인 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해 공유의사결정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공중보건치과의사 및 공직치과위생사들이 사재를 쏟아 부어 겨우 행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선에서의 참여 의욕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지침을 내려보내 줌으로써 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예산에 적정 수준의 구강보건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거나, 치협이 각 지역의 치과의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 요청을 함으로써 매년 일정수준의 구강보건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설문과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CBC Analysis)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배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procedural justice) 측면 보다는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distributional justice) 측면에 관심이 더 높았다. 각 사업의 속성 수준별 부분 효용의 크기에 따른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산지나 해변보다는 지붕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으며, 발전소를 산지나 임야에 짓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설문과 면담 등의 질적 연구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웠던 국민 참여를 전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속성의 영향력을 계량화된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선호 분석의 결과는 향후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 수립 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요인들의 유무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실험은 피험자 간 설계로 재정적 압박 지시 유무와 Tit for tat 전략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서 조건별로 할당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화이트칼라 직군에 근무하는 성인 102명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시나리오로 각색한 변형된 연속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획득 점수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범죄에 참여할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연구 결과는 재정적 압박 지시 없이 전략 정보만 제공받은 집단이 범죄에 참여할 위험성이 가장 낮았으며, 재정적 압박 지시만 받고 전략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집단의 범죄 참여 위험성이 가장 높았다. 또,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은 집단은 전략 정보 제공과 관계없이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범죄 참여 위험성이 높았으나, 전략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 중 재정적 압박 지시를 함께 받은 집단은 재정적 압박 지시와 전략 정보 제공을 둘 다 받지 않은 집단보다 범죄 참여 위험성이 높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적 압박을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기업 내에서 독단적이지 않고 협력적이며 상호검증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통증 생리의 생물학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통증에 대한 개념도 매우 많이 바뀌고 있다. 통증의 원인에 심리적, 정서적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며 개인과 가족역동의 중요성, 빈번한 정신과 질환의 공존, 만성통증의 치료에 있어서 많은 정신과 약물의 사용, 그리고 다양한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의 부각 동을 고려할 때 정신과 의사들은 만성통증 환자의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효과적인 통증치료에 다양한 환자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통증치료에서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는 외국의 대부분의 통증센터나 통증크리닉에서는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부족으로 정신과 의사의 참여가 거의 없어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통증장애에 대하여 정신과 의사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증장애 환자 3 증례를 보고하고, 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통증장애를 다루기 위해서는 통증에 대한 생물-정신-사회적인 관점 모두에서의 전반적인 고찰을 다루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통증장애 환자에 대한 종례만을 보고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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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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