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에서 주식 가격 자체 또는 가격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은 오래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1960년대에 들어서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예측가능성에 대해 찬반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1970년대에 나타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지지를 받으면서 주식 가격의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기계학습 등 예측기술의 발달로 인해 주식 시장에서 미래를 예측해 보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어져,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부정하고 높은 예측력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 연구들을 평가방법 별로 정리하고, 새로운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차판별분석, support vector machine, random forest, extreme gradient boost, 심층신경망 등 다양한 기계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삼성전자, LG화학, Naver 주식 가격의 방향성을 예측해보았다. 이때, 널리 사용되는 기술적 지표 변수들과 더불어 price earning ratio, price book-value ratio 등 회계지표를 활용한 변수와, 은닉마르코프모형의 출력값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이번 연구의 조건 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제시하는 모형이 존재하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 단기 주가 방향성의 예측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비교적 단순한 이차판별분석 모형과 회계지표를 활용한 변수를 추가한 모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복잡한 모형을 시도하기 보다는 주식 가격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및 심리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향후 유의미한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본 논문의 목적은 18세기 호학(湖學)의 종장이었던 남당 한원진의 김창협 지각론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당시 호락논쟁에서 지각과 관련된 논쟁을 주도했던 인물은 김창협이었고, 따라서 당시의 지각 담론은 대체로 그에 대한 찬반 논의로 전개되는 양상이었다. 낙학(洛學)와 대립한 한원진에게 농암설을 성공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호학(湖學)의 학파적 입장을 정립함에 있어 주요한 사안이었다. 쟁점은 주로 지각의 연원에 관한 문제, 혹은 지(智)와 지각(知覺)의 관계에 관한 문제였다. 김창협은 지(智)와 지각(知覺)가 본질상 별개의 범주에 속하며 양자 간에 체용(體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지(智)와 지각(知覺)의 관계를 실현되어야 할 '도(道)'와 그것을 실현해야 할 '기(器)'의 관계, 또는 객체(所)와 주체(能)의 관계로만 보는 입장을 정식화한다. 나아가 김창협은 심(心)의 지각활동이 본성과 직결된 것이 아니며 그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여 심(心)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한원진은 그러한 김창협의 구도가 성(性)과 심(心)을 분리하며 궁극적으로 본성이 아니라 마음을 본체로 삼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한다. 그는 심(心)의 지각활동이 본성이라는 절대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지각은 자의적으로 대상과 관계맺는 맹목적인 인지활동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본다. 만약 본성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지각이 도덕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본성이 아니라 마음 자체에 도덕의 근거가 내재한다는 얘기가 되므로 결국 본체를 성(性)과 심(心) 둘로 나누는 셈이 되고 만다. 한원진에 따르면 인간의 지각이란 도덕본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김창협이 도덕실현의 주체로서 지각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한원진의 경우 도덕실현을 가능케 하는 본원으로서 지(智)의 위상을 중시하는 입장에 선다.
20세기 초 한국 개신교인들은 통성기도와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이 두 기도는 이후 100년 동안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사랑받고 널리 행해졌다. 방언은 195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해 통성기도 및 새벽기도와 함께 가장 대중적인 기도가 되었다. 이후 한국 개신교회는 1970년대 매일 성경과 같은 묵상집을 통해 성경 묵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 기도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관상기도라는 생소한 기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관상기도는 곧 개신교 학자와 목회자에게 논쟁의 주제가 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관상기도가 2000년대를 즈음해 등장한 후로 줄곧 지속하고 있다. 관상기도는 개신교계에서 기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최초의 비(非) 개신교 기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상기도 논쟁은 주로 성경적 기원, 신학적 적합성,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일치성에 관련되어있다. 이전의 연구들이 관상기도의 적합성에 대해 논했다면 본 연구는 관상기도 논쟁이 왜 중요한지 묻고 답한다. 이 연구는 관상기도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고 양측의 관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 기도와 관상기도의 만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한다. 관상기도는 통성기도, 새벽기도, 방언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개신교의 기도 문화와 음성의 유무, 개별성과 집합성, 기도의 방법과 목적 등의 차원에서 충돌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개신교에서 관상기도 논쟁이 한국교회가 새로운 기도 문화와 전통을 창조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침묵을 통한 영적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목적 : 현대는 의료의 결정단계에 있어서 환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요구와 자신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조절하고 결정한다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말기 질환에 대해서는 다양한 윤리 문제들이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임종진료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서 말기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97년 6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여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 임종에 대한 견해 등을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37명(74.9%)이 설문에 응했다. 결과 : 수동적 안락사를 찬성한 대학생은 213명(63.2%)이 찬성하였다. 종교가 없는 대학생에서 안락사 찬성률이 높았다(70.5% 대 56.9%, P<0.05). 호스피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대학생은 48명(14.2%)에 불과했다. 호스피스를 알게된 경로로는 텔레비전 43%, 책 33.5%, 종교단체 12% 등의 순이었다. 임종장소로는 76.5%가 집을 선호했고, 임종시 배우자가 같이 있어주기를 원했으며(51.6%),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41.5%). 결론 : 안락사에 관해서는 약 2/3가 찬성하였으며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다.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수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호스피스병원과 병상확보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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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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