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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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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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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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동망 착신접속료의 합리적 산정, 이동망 설비 공동사용 대가 산정 및 보편적 서비스 비용산정 등 다양한 필요성에 따라 영국, 미국 호주 둥에서 이동망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원가선정모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영국 Oftel 모형을 중심으로 Bottom-up 방식의 이동망 원가모형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이동망 원가산정 모형 개발시 유의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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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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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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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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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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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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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discusses cost allocation model of common facilities in voice and data traffic of mobile telephone network. There are several methods to be considered including traffic, facility, revenue, Ramsey, and benchmarking in local loop unbundling for High Speed Internet.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each method. This paper reviews the theoretical literatures and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ethodology. Also, case studies are employed to get the implications concerned. As a result, in the beginning,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50:50 allocation method used in local loop unbundling in UK. Then, it is recommendable to apply the ratio allocation method as the quantities of voice and data traffic become equa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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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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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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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EC(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 이동전화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호착신시장과 같은 상호접속시장에서는 경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착신접속료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경쟁인센티브가 결여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EC는 이동망 비용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비용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발히 연구진행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EE(Europe Economics)에게 Bottom-up 방식의 이동망 LRIC 모형 개발을 위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각국의 상호접속시장 비용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EE에서 개발한 LRIC 비용산정모형을 살펴보고 모형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국내 이동망 LRIC 비용모형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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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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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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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8년 European Commission에서 권고한 이래 LRIC 모형은 미국 및 유럽 각국의 규제기관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 NRA)에서 상호접속규제를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수단이다. 2004년 영국의 이동전화 착신서비스에 대한 보고서에서 영국의 Ofcom은 LRIC를 2G방식의 이동전화 착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가산정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2G 사업자들이 3G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2G 음성통화가 3G로의 전이가능성이 제기되어 3G 서비스제공에 따른 2G 접속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LRIC모형에 3G서비스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동망 원가모형의 기본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개의 모듈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사업 자간 문제제기가 많고 이견이 많았던 Network모듈과 이동망 모형의 선행모듈인 Input 모듈에서 제기된 이슈사향을 살펴보고, 국내 이동망 LRIC 모듈 개발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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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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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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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 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정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 통화의 접속경로설정 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 통화 접속경로설정 사례와 국내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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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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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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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 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전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통화의 접속경로 설정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통화 접속경로 설정사례와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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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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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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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정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 내는(LM 통화요금)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사업자간의 의견 대립이 증가하면서, 이 요금의 인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규제 기관인 OFTEL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LM 착신 접속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권고 안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현행 LM 요금제도의 현황과 OFTEL이 제안한 권고 안의 주요 내용 및 이 안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LM 요금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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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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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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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동망 착신접속료의 합리적 산정, 이동망 설비 공동사용 대가 산정 및 보편적서비스 비용산정 둥 다양한 필요성에 따라 이동망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개발된 고정망의 원가모형을 변형하여 이동망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히 이동망과 고정망은 기술적 차이로 인하여 원가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 본 고에서는 합리적인 원가모형 구축을 위해 이동망의 망 구조와 구성요소, 서비스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추정 접근방법들을 통해 고정망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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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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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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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통신부가 오는 9월부터 인터넷전화(VoIP)에 착신번호를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함에 따라 인터넷전화 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통화품질기준ㆍ접속료산정ㆍ요금체계ㆍIP 전용단말기 보급 등 시장활성화의 걸림돌도 여전히 남아있어 인터넷전화 시장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