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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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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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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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staffing levels and differences in patient outcomes in terms of average length of stay, in-hospital mortality rate and 30-day death rate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policy that differentiates fees for inpatients on the basis of nurse-to-bed ratios. Methods: We obtained information on inpatients from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publish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HIRA) in 2008, organizational factors(type of hospital, ownership) from the records of the hospital report system in 2008, and nurse staffing levels, which were graded on a scale of 1 to 7, from data compiled between December 15, 2007, and September 20, 2008. The data were segregated according to type of hospital and quarter and finally 3,517 records of 1,182 hospitals were analyzed using multi-level analysis. Results: The average length of stay in grade 1~6 hospitals was lower than that in grade 7 ones, but the difference was much below one day.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different grades in tertiary hospitals. Further, variations in staffing levels did not result in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hospital mortality rate and 30-day death rate. Conclusions: High nurse staffing levels did not result in better patient outcomes compared with low staffing levels. We therefore recommend modifying the above nurse staffing policy so as to make it more effective in improving patient outcomes.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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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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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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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편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써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 서비스가 생활화 되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사용자의 실수나 금융기관, 쇼핑몰, 포털 등의 해킹을 통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유출, 비정상적인 지불결제나 인터넷뱅킹 이체 사고 등 침해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전자금융 종합보안 대책 수립(2005년)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007년) 등을 통해 고객 PC의 해킹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프로그램 제공 의무화, 보안등급에 따른 이체한도 차등화, 금융권 통합 OTP 인증체계 구축 등 전자금융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최근 들어 피싱/파밍 등 신종 사이버사기 기법이나 해외의 전문 해커에 의해 개발된 고도의 지능화된 해킹툴이 사용되어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킨 후 고객정보를 유출해가거나 일반 포털사이트, 웹하드, 웹메일 등의 해킹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고객의 인터넷뱅킹 접근 매체를 유출하여 인터넷뱅킹 침해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신종 침해사고를 완벽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전자금융 침해사고 예방 통제 방안의 수립과 함께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역추적 시스템의 구축 등 기존 보안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침해사고 발생 현황 조사를 중심으로 최근 발생한 전자금융 침해사고의 추이분석, 침해사고 주요 원인과 기존 대응 체계의 현황, 한계점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자금융 침해사고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으로서 사용자 관점에서 공인인증서를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 관점에서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 로깅 및 역추적 시스템의 구축 및 전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기반으로 한 침해사고 공동 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 방법, 운영 프로세스, 관련 법률의 검토 및 대응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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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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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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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설문조사는 국내 육가공제품의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구매형태를 파악하고 시장확대를 위한 기본방안 구축을 위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조사한 결과이다. 육가공제품의 구입횟수는 월 1-2회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40.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 1-2회 구입하는 것(28.07%)으로 나타났다. 햄과 소시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분한다가 86.75%로 나타난 반면 구분하지 못한다가 13.25%로 나타났다. 햄과 소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서 두 제품의 고기 함량 및 첨가내용물들이 비슷하여서라는 응답이 47.19%로 가장 많았다. 햄과 소시지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회사명(brand name)인 것으로 나타났으며(32.76%) 원료육의 종류(16.53%), 유통기한(16.38%) 및 원료육 생산지(16.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햄 또는 소시지 구입시 제품설명 표시내용을 읽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 중 72.2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7.25%는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자들은 햄과 소시지 구입시 불만사항으로 소비자들이 제품내에 고기보다는 결착제를 비롯한 다른 첨가제들이 많아서 고기맛을 거의 느낄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47.65%), 외관 및 내용물이 비슷한 제품이 너무 많다고 응답한 소비자 및 맛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각각 27.70%, 1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햄 및 소시지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고기 함량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4.04%였다. 햄과 소시지 제품 판매시 품질에 따른 가격차등제 실시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3.54%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햄과 소시지 제품의 품질에 따른 가격차등제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품질에 따른 등급기준 설정과 품질별 가격차등제 실시를 통하여 육가공 제품시장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내돈육의 비선호부위의 소비촉진도 가능할 것이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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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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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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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 밭 토양의 개별특성(個別特性)인 지형조건(地形條件)과 경사도(傾斜度), 유효토심(有效土深) 및 밭 토양의 집단특성(集團特性)인 규모(規模)(면적), 분포토양의 복합도(複合度)(soil complexity), 작도단위(作圖單位)(군(群))의 분산도(分散度)(mapping unit separation), 사업 예정지역의 장폭비(長幅比)(W/L ratio) 등을 연역적(演繹的)으로 계수화(係數化)하여, 적성등급(適性等級)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밭 토양 경지정리(耕地整理) 대상지역(對象地域) 선정기준(選定基準)을 제안하였다. 2. 본 기준을 표본지역(標本地域)인 화강암지대(花崗岩地帶) 전작지역(田作地域)과 퇴적암지대(堆積岩地帶) 답작지역(畓作地域)의 밭 토양에 적용하여 본 결과, 지역특성을 객관적으로 차등화(差等化)하므로서 상호비교가 용이하였다. 3. 밭 토양 경지정리(耕地整理) "매우 적합지(適合地)"는 하성평원지(河成平垣地) 전작지(田作地)이거나 밭 토양이 집단적으로 분포된 저구릉지(低丘陵地)로서 분포토양이 단순하고 작도단위당(作圖單位當) 면적도 넓은 지역이었다. 한편, "부적지(不適地)"는 좁고 긴 곡간(谷間)으로서 곡저부(谷底部)(valley bottom)가 논으로 되어있어 작도단위(作圖單位)가 분산(分散)된 지역이었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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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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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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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저서생물의 유기물 오염에 대한 반응 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저서오염지수(Benthic Pollution Index)를 근거로 시화지구 폐쇄해역의 환경오염 및 생태계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동일시기의 저서생물 군집의 평균서식밀도 및 출현종 변화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타진함으로써, BPI 산출비교 방식을 향후 환경감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염도 감식방법으로의 하나로 제안하였다. 시화 부근해역의 폐쇄 이전인 1980년 외해수화의 접촉이 원활하던 시기와, 1994년 초 시화방조제의 마지막 물막이 공사 이후 해역이 완전 폐쇄되었던 시기, 그리고 1997년 7월부터 1999년 하반기까지 방류량의 연차별 차등을 두고 정기적으로 외해수의 유통이 재개된 시기 등 세 시기별 생태계 변화추이를 동일지점에서 수행된 저서 생태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정점별 BPI등급을 이용하여 시 공간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1994년 2월의 시화방조제 완공이후 육지에서 가까운 좁은 내만 지역으로부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폐쇄해역의 생태환경은, 1995년에는 시화호의 중심부만을 제외한 폐쇄해역 주변부를 따라 오염이 진행되었고, 1996년으로 접어들자 폐쇄해역의 전역에 걸쳐 매우 낮은 BPI지수가 나타남으로써 심각한 오염 확산이 확인되었다. 배수갑문의 시험개방 직후인 1997년에는 여전히 매우 높은 오염도를 보였고, 증가된 방류량과 더불어 상시개방이 시행된 시기 이후인 1998년에 들어 방조제 부근으로부터 BPI지수에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9년으로 접어들면서 내만 깊숙한 지역을 제외하고 방조제 가까운 방향의 폐쇄해역에서 BPI등급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외해수 유출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각 시기의 저서생물 군집분석결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저서오염지수(BPI) 산출방식과 유의한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환경평가 방법의 하나로 저서오염지수(BPI)산출방식의 효율성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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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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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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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비오톱지도화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제적 계획수단으로 활용될 있도록 비오톱지도화의 출발지인 독일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전국 비오톱지도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설정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한국과 독일의 비오톱지도화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국토 및 연방정부차원, 주정부차원, 도시 및 정주지차원에서 양국의 비오톱지도화에 대한 전반적 특성 및 경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독일은 국토전역에 걸쳐 경관생태권역별로 차등 있는 자연 및 경관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생태유형도와 경관생가치등급도를 작성하였다. 한국은 생태자연도나 녹지자연도가 전국단위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추진된 지도화로 들 수 있다. 둘째, 독일 주정부차원에서는 주로 자연지역과 그에 준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비오톱지도화가 실시되었고, 각주마다 비오톱 적색리스트가 작성된 반면, 한국의 경우 이에 준하는 도차원의 비오톱지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일의 도시 및 정주지역의 비오톱지도화는 대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중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도 실시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대도시와 같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오톱 지도화가 전국토의 균형 있는 자연환경 및 비오톱 보호 관리를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자연지역 및 반자연지역의 비오톱지도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토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비오톱유형목록 및 비오톱적색리스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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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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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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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