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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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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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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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부산시역내 미 집행된 공공공지 145개소에 대한 실태분석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미집행 공공공지를 용도지역별, 면적별, 형태별, 조성계획 수립유무에 따라 분석하였다. 부산시역내 미집행 공공공지시설의 용도지역별 분포에서는 주거지역내 포함된 공공공지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형태별 분포에서는 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부정형과 정형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미집행 공공공지시설의 활용계획 수립유무를 보면, 전체 미집행 공공공지 중 대부분이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녹지 및 쉼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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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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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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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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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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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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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이 기억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집행기능결함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상담개입과정에서의 함의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성인 300명(남 146명, 여 15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집행기능결함을 측정하기 위한 Barkley Deficits in Executive Functioning Scale-Short Form(BDEFS-SF), 기억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다요인 기억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은 집행기능결함 및 기억손상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집행기능결함은 기억손상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 위험집단은 일반사용자집단에 비해 집행기능결함과 기억손상의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과 집행기능결함의 하위요인들이 기억손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조직화/문제해결, 시간에 대한 자기관리, 자제, 금단의 순으로 기억손상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넷째, 집행기능결함은 스마트폰 중독과 기억손상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했다. 본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중독경향이 있는 성인을 위한 상담개입과정에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집행기능 재활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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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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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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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집행기능결함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 남자 고등학생 12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게임중독은 집행기능결함 및 공격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게임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공격성과 집행기능결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중독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집행기능결함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집행기능결함(매개변인)은 게임중독(독립변인)이 공격성(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게임중독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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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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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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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공질서 관리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법적 틀과 정책에 기반하여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기관들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집행 형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질적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1) 집회시위권에 대한 강조, (2) 공공질서 관리에 대한 경찰 법집행 형태, (3) 경찰/검찰의 협업, 그리고 (4) 비디오 증거의 가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법적, 정책 및 법집행 관련 함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함의는 경찰과 검찰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략적, 운영적, 전술적 개입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제도의 맥락은 한국과 다르지만, 일부 법집행 형태와 우수한 점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 사법 정부 기관간에 법률, 정책 및 법집행이 전체론적으로 조정되고 접근될 수 있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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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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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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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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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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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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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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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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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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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채무자가 진실된 의사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사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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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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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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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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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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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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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