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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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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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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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 관점에서 재정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이후 여러 국가들의 산업전반에서 위기감이 고조되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세계 각국은 청년창업을 통한 경제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창업 활성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활성화 및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창업 지원정책들은 지역의 창업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창업 지원방안들이 수립, 집행되곤 하는 것이 현실로 가시적인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은 퇴직 이후의 생계형 창업과 달리 신성장 동력분야 및 기술·지식 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창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대학 및 학생 등은 ICT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여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가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청년창업가 특성들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네트워크 활동이 청년창업가 특성과 창업성과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청년창업가들이 창업성과를 내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인 중 우선적으로 확보하거나 수행해야 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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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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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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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s making and promoting cooperation for the unified forest fire administration, and then introduce cooperation process and cooperation manual for an effective forest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e case studies were carried about "The East Coastal Forest Fire Administration Center" and "The Forest Fire Administration Center in Mt. Jiri Area" to have obtained excellent results by cooperation among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cooperative factors were extracted through analyzing each steps. That is, cooperation steps were divided into 4 steps of Initiation, Planning, Implementation, Benefiting, and in-depth interview and questionnaires were carried for extracting cooperation factors by each step for the unified cooperative forest management system. And with AHP analysis, essential four factors were extracted by each step based on priority order. Finally with the base of the essential 4 factors by each step, the cooperation process and manual appliable to forestry cooperation project were developed. This will be a guideline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forest administrations through the cooperation among local administrative government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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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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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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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antitrust agencies-the Office of Fair Trade (OFT)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during the making of the major industrial policies of the 1980's. The Korean antitrust agencies played only a minimal role in three major industrial policy-making issues in the 1980's- the enactment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IDA), the Industrial Rationalization Measures according to the IDA, and the Industrial Readjustment Measures on Consolidation of Large Insolvent Enterprises based on the revised Tax Exemption and Reduction Control Act. As causes for this performance bias in the Korean antitrust system, this paper considers five factors according to the current literature on implementation failure: ambiguous and insufficient statutory provis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lack of resources; biased attitudes and motivations of the staff of the OFT and the FTC; bureaucratic incapability; and widespread misunderstanding about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antitrust system in Korea. Among these five factors, bureaucratic incompetence and lack of understanding in various policy implementation environments about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antitrust system have been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ones. Most staff members did not have enough educational training during their school years to engage in antitrust and fair trade policy-making. Furthermore, the high rate of staff turnover due to a mandatory personnel transfer system has prohibited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pursuing complicated structural antitrust enforcement. The limited capability of the OFT has put the agency in a disadvantaged position in negotiating with other economic ministries. The OFT has not provided plausible counter-arguments based on sound economic theories against other economic ministries' intensive market interventions in the name of rationalization and readjustment of industries. If the staff members of antitrust agencies have lacked substantive understanding of the antitrust and fair trade policy, the rest of government agencies must have had serious problems in understanding the correst roles and functions of the antitrust system. The policy environment of the Korean antitrust system, including other economic ministries,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President Chun, have tended to conceptualize the OFT more as an agency aiming only at fair trade policy and less as an agency that should enforce structural monopoly regulation as well. Based on this assess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antitrust system, this paper evaluate current reform proposals for the MRFT A. The inclusion of the regulation of conglomerate mergers and of business divestiture orders may be a desirable revision, giving the MRFTA more complete provisions. However, given deficient staff experties and the unfavorable policy environments, it would be too optimistic and naive to expect that the inclusion of these provisions alone could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antitrust system. In its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antitrust system, which would secure the stable development and accumulation of antitrust expertise for its staff members and enough understanding and conformity from its environments about its antitrust goals and functions.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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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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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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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은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가 높아 에너지 비(非)효율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에너지 원단위 격차는 에너지다소비산업 비중이 38%(2006년)로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적 특성에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에너지다소비산업은 주요 산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효율성의 대표적인 지표로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는 제품가격과 제품구성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에너지효율성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생산량 지수를 활용한 생산량 기준 에너지 원단위를 도입하여 한 일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에너지효율을 비교하였다.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로는 한 일 간 격차가 2006년 기준으로 2.2배였으나 생산량 기준으로는 1.2배에 불과하였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최신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기술 신공정 개발 등 추가적인 노력 부족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토대로 에너지 가격 설정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공장단위를 넘어 산업단지 지자체 수준에서 에너지 이용의 최적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업도 에너지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독자적인 신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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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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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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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Combining a qualified group of people and following through the appropriate phases in the necessary order is crucial to project success. Companies face a wide range of issues and obstacles during implementation that can remain until they start using the system. Benchmarking Partners categorizes these problems into three groups: people issues, process issues, and technology issues Companies should try to implement ERP software as quickly as possible. in fact most companies now use a technique commonly referred to as a rapid implementation methodology. This paper outlines the challenges companies can anticipate during implementation and identifies and describes the six common steps of an ERP project. the paper also discusses new approaches, known as rapid ERP methodologies that are designed to help companies hasten the implementation of such systems.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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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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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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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술혁신은 끝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최근의 기술혁신은 자체적인 혁신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국가경제의 발전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기술혁신에 크게 의존하지만, 이제 개별적인 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종간 기술 및 산업융합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개별적인 기술이나 산업에 다양한 기회와 위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융합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미 초기적인 융합의 현상들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제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중이다. 융합을 가속화시키고 심화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다양한 방법과 수단들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융합 발생의 광역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창의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한적인 인간의 역량으로 모든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여 왔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아직도 취약한 것이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개인의 역량과 창의력 발현이 중시되는 융합환경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물적자원 중심의 지원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과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현이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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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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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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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역 특히 상습침수지구의 통합관리는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 활동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관리는 유역 차원에서 물을 경제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분배하여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업 행위자가 사회경제적 개발목표와 정책형성,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들은 행위자들과의 영향으로 수정되며, 이런 과정에서 토지와 수자원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수자원 관리자는 자연현상, 물 사용, 재정적, 인적자원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제약조건하에서 수자원 관리자가 의사결정에 정보를 주고 주요 행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ABM)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ABM은 유역관리의 이해당사자간의 정책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유역관리 대안을 평가하고 유역관리의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본 모형은 관측자료를 통해 상향식 접근법으로 가능한 많은 세부사항을 모의할 수 있다. 분석과정은 자료의 수집, 모델 확립, 모델의 개발, 통계자료 수집 및 모델의 결과와 실제 시스템의 보충된 관측자료를 비교하는 검증 순으로 진행되며, 본 모델에서의 행위자는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주위 환경의 반응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이러한 패턴은 정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용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강화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행위자의 익숙한 방식의 합리적인 행동과 정책들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강화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통계적인 모델이 가능하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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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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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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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is analyzing what necessary law and institution is to solve various problem that is happened in process that execute the first$\sim$second National GIS Master Plan in the meantime at visual point that the second National GIS Master Plan(2001-2005) period is expired. Specially, it is that present what improvement direction of law and institution by each field is. Minimize of obstacle factors far National GIS Master Plan is purposeful during the third National GIS Master Plan period. To achieve study purpose, this study analyzes background of National GIS law and institution, objective, system. It is expected that of this article can contribute to the picture of National GIS law and institu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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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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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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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역관리는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 활동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관리는 유역 차원에서 물을 경제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분배하여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업 행위자가 사회경제적 개발목표와 정책 형성,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들은 행위자들과의 영향으로 수정되며, 이런 과정에서 토지와 수자원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수자원 관리자는 자연현상, 물 사용, 재정적, 인적자원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제약조건 하에서 수자원 관리자가 의사결정에 정보를 주고 주요 행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ABM)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ABM은 유역관리의 이해당사자간의 정책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유역관리 대안을 평가하고 유역관리의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본 모형은 관측자료를 통해 상향식 접근법으로 가능한 많은 세부사항을 모의할 수 있다. 분석과정은 자료의 수집, 모델 확립, 모델의 개발, 통계 자료 수집 및 모델의 결과와 실제 시스템의 보충된 관측자료를 비교하는 검증 순으로 진행되며, 본 모델에서의 행위자는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주위 환경의 반응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이러한 패턴은 정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용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강화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행위자의 익숙한 방식의 합리적인 행동과 정책들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강화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통계적인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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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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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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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research began by recognizing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skill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one achievement of launching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 for the diversification of telephone service and for the solution of telephone holdup rate. Under this concern,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searching the influential elements on successful outcome by analyzing the case of Time Division Exchange R&D Project carried out by Korea. Those variables for analyzing the case is limited to 7 definite variables, which are "willingness of policy making organization", "participation of manufacturers and buyers", "support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group", "economy of operating methods and selection of machinery", "rate of technology transfer", "support from Fixer", and "quality management". Summarizing the result of analysis, in order to bring about technological innovation, knowledge creation activity leading to upward efficiency throug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making a harmony should be done in one mechanism. I.e., launching an innovative policy should be done in an arena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here stability of implementing system is achieved, the entity of "Fixer" is an adequate operator, and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s efficiently managed, among where agreement on purpose and professional opinions are refl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