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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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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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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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시민사회의 정보요구가 점차로 다양해짐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도서관 정보정책의 경우, 정책과정보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집행단계의 집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관료제 모형을 기반으로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서관 정보정책 집행 분석에 있어서의 일선관료제 모형의 유용성과, 이에 기반한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집행과정에서의 주요 요인을 파악한다. 일선관료제 모형은 집행 현장에서 정책 집행의 다양한 효과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였으며, 간접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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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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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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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장기요양인프라 확대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시설 인프라의 부족, 지역적 편중, 정부의 책임성 저하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확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프라 확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K도, C시, C시 내 노인요양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Alexander(1985)의 분석틀로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격, 정부 간 역할과 책임 등 정책변수와 재정부담 및 예산배정 의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절차의 간소화, 재량권, 집행기관 간 상호관계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실수요를 기초로 한 시설필요도 산출, 민간참여에 대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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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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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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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사라진 문화재인 돈의문이 어떻게 디지털로 복원이 되었는지, 돈의문 복원이라는 정책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집행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관 다자간 협업으로 추진된 디지털 돈의문 복원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특성을 살펴 보고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이 어떻게 집행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을 이루었는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집행자 요인, 정책집행 내용 요인, 정책집행 자원 요인, 정책집행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집행 참여자들의 심층인터뷰, 문헌 분석을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집행자 요인에서 정책책임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리더십과 정부기관 담당자의 유연한 태도는 각기 다른 이해집단의 갈등을 방지하는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 내용에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동목표를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나아간 것이 신뢰를 주었고 시너지를 내게 하였다. 셋째, 정책집행 자원요인에서는 무엇보다 물적 자원인 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의 환경 요인으로는 정책 추진 당시 4차산업혁명 부각과 함께 5G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통된 부분이 시기적절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만, 현재의 디지털 복원 기술이 곧 과거의 기술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돈의문은 사라진 문화재를 AR, VR로 복원한 최초의 사례로 대중매체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또한 디지털 복원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실물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없이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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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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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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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정책구성요인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책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정책요인 평가는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혹은 도시공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절차는 정책요인의 선정, 정책요인 간 가중치 산정, 평가결과의 해석이라는 세단계로 구성되었다. 평가의 결과, 전문가들은 정책요인 중 국고보조금 확보(0.183), 지방재정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연계(0.16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선별적 존치(0.154), 국유지 무상 양여 및 장기 임대(0.110)와 같은 요인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향후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에 앞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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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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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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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지리정보시스템의 기초인 수치지도의 제작이 완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자치행정업무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응용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응용과정에서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적 측면도 중요하다. 이 연구는 조직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의 집행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시스템 집행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인식수준, 조직화의 수준, 자원확보의 수준 등이 낮아 지리정보시스템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의 집행방안으로 조직화와 전문인력의 확보와 장비 및 기술도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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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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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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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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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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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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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이 기억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집행기능결함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상담개입과정에서의 함의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성인 300명(남 146명, 여 15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집행기능결함을 측정하기 위한 Barkley Deficits in Executive Functioning Scale-Short Form(BDEFS-SF), 기억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다요인 기억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은 집행기능결함 및 기억손상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집행기능결함은 기억손상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 위험집단은 일반사용자집단에 비해 집행기능결함과 기억손상의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과 집행기능결함의 하위요인들이 기억손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조직화/문제해결, 시간에 대한 자기관리, 자제, 금단의 순으로 기억손상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넷째, 집행기능결함은 스마트폰 중독과 기억손상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했다. 본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중독경향이 있는 성인을 위한 상담개입과정에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집행기능 재활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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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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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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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평정 결과에 따른 최적의 잠재집단을 찾고,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학업수행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도), 9차년도(2016년도) 자료의 1,012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다변량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의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어머니와 담임교사의 평정 결과에 따른 잠재집단은 '일치되게 집행기능곤란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 '어머니보다 담임교사가 집행기능곤란 수준을 더 높게 지각한 집단', '담임교사보다 어머니가 집행기능곤란 수준을 더 높게 지각한 집단'의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잠재집단의 특징은 초등학교 1학년의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어머니와 담임교사 간 평정 일치도가 높은 집단과 평정 일치도가 낮은 집단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확인된 세 유형의 잠재집단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학업수행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교적응의 4개 하위요인 중 3개, 학업수행 하위 요인 모두에서 '일치되게 집행기능곤란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담임교사보다 어머니가 집행기능곤란 수준을 더 높게 지각한 집단'과 '어머니보다 담임교사가 집행기능곤란 수준을 더 높게 지각한 집단'보다, '담임교사보다 어머니가 집행기능곤란 수준을 더 높게 지각한 집단'이 '어머니보다 담임교사가 집행기능곤란 수준을 더 높게 지각한 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집행기능곤란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담임교사의 중다 평정 결과에 기초한 프로파일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교육적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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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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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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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산업재해로 인한 개인·사회·국가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재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유사한 성격의 사회정책으로서 공정거래제도나 환경분야보다도 훨씬 뒤떨어 져 있다 본 논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과정의 성공과 실패요인의 분석에 필요한 연구분석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에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적용실태연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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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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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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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