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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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xecutive Officer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연구)

  • Kwon, sang-ro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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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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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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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행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의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의 설치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감사의 조사 보고의무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이며 집행임원이 작성한 서류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지 그리고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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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and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Budget Innovation System (Cash-Flow System) for IT Policy Fund (IT정책자금 재정 집행 실시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 디지털 예산 회계 도입과 연계하여)

  • Park Youn-Hyun;Shim Jang-Sup;Park Han-Kyu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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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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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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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재정 예산 혁신을 위한 'IT정책자금 재정 집행 실시간 통합 관리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에서는 본부 와 산하기관간의 예산 시스템 연계 방법 과 데이터 처리 방법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최고 관리자, 예산 관리자, 기관별 예산 담당자 등 분야별 당사자들이 권한에 따라 제한된 범위의 관리 대상 항목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표준화된 비목 별로 구분하여 관리 하고 이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집행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 공공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하여 본부 및 산하 기관 전체를 연계하여 예산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구현하였으며, 정부 IT 예산에 대한 적기 집행과 집행 예산의 배정부터 집행까지의 흐름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에 대하여 최적화된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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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Government R&D Subsides for the W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개선방안)

  • 송학현;최세하;이명길;김윤호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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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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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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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IT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업의 영세성과 무경험성, 기술 중심적인 경영과 국내 편향적인 경영 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자금 지원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진행상황 및 연구비 집행사항 파악을 통해 기술개발 부진과제 독려, 자금 부당집행 등 위반사항 적발ㆍ제재, 지급집행방법 교육 등을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계 지원사업을 안내하였다.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회계에 관한 지식ㆍ관심의 부족, 내ㆍ외부 감사시스템 미비, 자금 애로 둥의 사유로 출연연구소 등에 비해 연구비 집행 증빙 둥 회계처리에 미숙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연구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서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집행관련 사항을 간소화ㆍ투명화하여 연구비 부당 집행, 집행 오류 둥의 여지를 줄이는 둥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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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The First Library in My Life'(내 생애 첫 도서관) Policy: Based on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by Lipsky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 집행 요인에 대한 연구 -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중심으로 -)

  • Yoo, Jinsun;Kim, Giyeong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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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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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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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s the information needs in civil society is getting diverse, the interest in local policy proces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especially in local policy implementation is growing. However,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has focused rather on policy alternatives than policy process in Korea.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First Library in my Life" policy in Kyeonggi province with the framework of the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by Michael Lipsky. In the analysis, we attempt to identify factor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the model into the situation of Korean library policy, and to suggest major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Korean public libraries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From the results, the usefulness of the model is examined and the need of considering indirect socio-economic factors is suggested.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목붕조일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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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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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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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선 이번 세미나에 참석시켜 주신 한국중재학회와 북경중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소개한다. 현재 일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판례집행에 기재된 관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직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계되는 것 외에 중재계약을 이유로 하는 방소항변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3건뿐이다. 그 중 1993년이래 15건의 판례가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이 일본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법인과 일본법인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판례의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법률상황을 소개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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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KIM, Kwang-Yeol;KIM, Shin-Hey;BAEK, Tae-Kyung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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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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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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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analysis for classification of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using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to prepare measures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to find ways to establish national territory information for continuous management and operation by database of spatial data of classified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state of urban management plan, thematic map, cadastral map, satellite image of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KLIS) were collected from Miryang City, and qualitative analysis of the execution and non-execu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was conducted by combining the layer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satellite images, and continuous cadastral layers of cadastral maps with classified and processed owner attribut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unexecuted facilities were derived as unexecuted facilities, as most of the private land, without any current status roads or facilities created in satellite imagery. In addition, although the current status road was opened, the facilities that included some private land were derived as facilities that were recognized and executed by the local government as the de facto controlling entity through public transportation. The derived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layers of shape data and the unexecuted property data were organized to quickly and accurately identify the status of non-executed and statistical information. In this study, we proposed an analysis plan that introduced GIS technology for scientific and rational analysis of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reliable spatial data, and proposed a plan to establish a database for connection with existing systems and use of information.

Exploring the Latent Classes in Student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by Mother and Teacher: Multivariate Analysis across School Adap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어머니와 담임교사 평정에 따른 잠재집단 탐색 및 학교적응, 학업수행 차이 검증)

  • Yeon, Eun Mo;Choi, Hyo-Sik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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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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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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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atent classes i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of first graders depends on evaluations from their mother and teacher and to investigate how its related with their school adap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in second grade. Based on the model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the 8th and 9th wave data from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three types of latent classes in th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depend on evaluations from their mother and teacher: 'low executive function,' 'students who were highly evaluated by mother,' and 'students who were highly evaluated by teacher.' Second, student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had a direct effect on the students' school adap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in their second year of school. Especially students who were evaluated as having the lowest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howed significant higher means than students who were evaluated higher by mother and teacher.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ultiple evaluation in student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to provide an educational intervention.

Case Study of Korean-French Companies' Dispute at the Arbitration Stage in the ICC Arbitral Tribunal and at the Enforcement Stage in the Korean Court (국제중재판정 및 집행판결 과정에서의 쟁점들에 관한 사례연구)

  • Shin, Seung-Nam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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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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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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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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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 Choi, Kee-Nam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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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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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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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is one of forced executions of administration and is also called as "enforced execution by proxy" in which administration institutions or the third party executes by proxy on behalf of parties who did not execute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on law and files claims to compensate expenses required in the proxy execution. Despite the actual site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law, social problems are generated because various violence and behavior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etween executer and obligator are rampant and thus causing human damages since forced execution by physical force is carried out and cases of police indictments and petition to human rights committee are gradually increasing. Majority of people mobilized in this actual site of violence are supplied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which provide service contract and mobilization of people without qualification of guards or security service and irrational execution by proxy and violent actions by so-called service hooligans connected to violence organizations are now becoming social issues. In these actual sites of violence, structurally very complicated problems such as economic rights, right of residence, struggle for living, and intervention by outsiders are contained. This thesis has analyzed causes of outbreaks of violence and discussed about improvement countermeasure by paying attention to mobilization of people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As the result, through revision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execution institution and policemen must be present at actual sites of execution by proxy to control physical execu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o be carried out legally and when violent collisions are occurring, it shall be stipulated that police should immediately intervene. Practices of execution by proxy of execution administration institutions shall be avoided and causes of occurrences of violence shall be eliminated by discrete decisions of execution by proxy, elimination of service contract conditions focused on accomplishments, and stipulation of responsibility of execution institutions when problems occur. Practices of solving petitions through collective actions of obligators shall be eliminated and strict enforcement of laws such as disturbance of official execution or compensation claims for expenses of execution by proxy must be carried out and intervention by the third parties must be intercepted. Mobilization of manpower by security companies shall be limited to people with prior registration who have acquired and finished qualification and education by security business law and before putting them on actual sites, it shall be obliged that execution plan with clear written records of working location, mission, and work rules must be submitted in advance to police station in charge and also they must be controlled to follow laws and statutes such as uniform and equipments. In addition, person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violent actions must be clearly stipulated and advanced securing soundness of security companies such as limits of service contracts with records of accidents is required. Order placement behaviors of special organizations under the pretext of rehabilitation business must be eradicated and companies with capability and strong intention of observation of laws must be able to receive orders by intercepting chains of contracts and sub-contracts. Issues of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social problem, living, and compensation including rights of residence and environment are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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