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인력 등의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지방 문화산업이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된 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까지는 산업 진흥이라는 인위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흥 기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진흥 기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방향이 좌우되었다. 기존의 시각으로 이러한 클러스터의 진화 과정을 진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클러스터 경쟁론을 기반으로 하여 클러스터의 생성, 발전, 쇠퇴의 과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다.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생성에서부터 클러스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생성 단계부터의 문제는 발전 단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전의 저해 요소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산업 진흥의 방향 제시와 클러스터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정책의 문제였고, 클러스터 구성의 많은 요소들이 연계가 약화되었다. 또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쇠퇴시키는 진흥 정책이 나타나고 있었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적 위치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클러스터 쇠퇴기에 진입해 있었고, 이로 인해 2차 클러스터 진흥 정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1차 클러스터 정책의 안정적 종료와 2차 클러스터의 탄탄한 진입 준비만이 1차 클러스터의 급격한 쇠퇴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 할 수 있어, 새로운 정책적 시각과 클러스터 산업 진흥 방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선결해야 하는 문제는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연계의 재결합 및 강화가 우선이다.
서정욱 과학기술부장관은 지난 5월 24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포럼(이사장:김시중) 토론회에서 '21세기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서장관은 이 강연을 통해 "20세기의 과학기술이 엄청난 공헌도 했지만 적지않은 과오도 범했다"고 지적하고 "21세기의 한국의 과학기술은 20세기의 과학기술이 저질러 놓은 모순과 과오를 시정하면서 지구가족, 인류사회의 미래를 위해 큰 기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는 분명 경제력이 세계를 좌우하는 시대가 될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경제력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주류를 이룰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법상 각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과기처는 실효성을 꾀할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서열상 최하위에 있어 정책수단을 종합집행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기구의 중복성을 피하고 정책수단을 종합할수 있도록 과기처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등 과학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있는 방향으로 과기 행정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뉴미디어포럼이 부산광역시, 유비쿼터스 누리사업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유비쿼터스시대 디지털뉴미디어와 디지털콘텐츠’가 지난달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이 날 컨퍼런스에선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과 안종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각각‘유비쿼터스시대 디지털콘텐츠의 변화와 활성화 정책’과 ‘유비쿼터스 미디어와 방송콘텐츠의 변화와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이시혁 티유미디어, 조한신 KTF 상무, 한창완 세종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등이 유비쿼터스시대 콘텐츠 정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은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발제와 토론 결과를 디지털뉴미디어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책 제언과 입법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는 지난달 16일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초청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달로 취임4개월째를 맞는 노준형장관은 정통부에서 주요요직을 두루거치며‘ IT839’, ‘ 사이버코리아21’등 주요정책을 입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IT정책전문가. 더욱 이주로 외부인사들이 도맡다시피한 정통부수장에 내부승진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노장관이 그려나갈 IT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노장관은 올해 정통부정책기조의 틀을 W산업육성과 개인정보보호강화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는 '96년 1월 30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산업 육성정책 내용과 이와 관련한 장 단 기 정책방향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기업의 사업방향과 대 정부 협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96년도 각 부처별 정보화 정책과 정보산업육성시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자사의 사업수립과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본고에서는 정보화 정책 포럼(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교육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총무처, 통상산업부 내무부) 내용중 '96년도 사업계획을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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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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