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에서 자회사 운영방식은 크게 수평적 자회사와 수직적 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회사의 운영방식은 진출국의 제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제도이론관점에서 국내 전기전자 및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국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가 해외 자회사 운영 방식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진출국 정치적 위험정도가 낮을수록,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수직적 자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출국 부패지수가 낮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수평적 자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은 100% 직접투자(直接投資), 합작투자(合作投資) 및 기술(技術)"라이센싱"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해외시장(海外市場)에 진출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시장진출형태(市場進出形態)의 선택은 다국적기업과 유치국의 파트너간 협상과정에서 양측이 갖고 있는 위험회피성향(危險回避性向) 및 정보(情報)의 구조(構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이같이 진출형태가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투자유치국(投資誘致國)에 의한 직접투자의 제한은 생산량에 비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기술(技術)"라이센싱"을 유도하게 되며 이는 투자유치국(投資誘致國)의 정태적(靜態的) 효율성(效率性)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제표준화기구의 각 국의 표준화활동 정책동향 연구를 통하여 각 국이 왜 의장단에 진출하여 활동할려고 하는지, 이로 인한 자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기술 반영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표준화의 주도적 역할을 과연 의장단 진출로 인하여 반영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이후 의장단 진출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연구위원회 회의 등을 한국에서 수차례 유치하는 등 정부의 많은 노력 끝에 국내에서 그동안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제기구에의 의장단에 진출하여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터키 회의에서 ITU-T 사무총장 진출을 하였으나, 좌절되었고 최근 소련에서 개최된 3GPP에서 한국이 부의장에 당선되는 등 최근의 의장단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WTSA에서는 25명의 의장단이 진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향후 표준화활동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적 이익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원자력 수출시 적용되어야 할 여러 가지 통제지침을 분석하고 원자력 수출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의 해외진출에는 외적요인으로 제3국에 재 이전시 원공급국의 사전동의권과 원자력관련 국제협약이나 제도상 부과된 공급조건의 이행보장을 당사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공급국과 수입국 사이에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국내 원자력 수출체제의 개선점으로는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의 개선과 원자력 통제품목의 재 이전에 대한 대비책이다. 원자력해외진출에 기존 원자력 선진국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원자력 통제지침의 이행을 통하여 대외 신뢰도를 구축해 나아감과 동시에 해외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사료된다.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이사회(TMB)에 재진출했다.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선출직 다섯 자리를 놓고 열한 개 국가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이다. ISO TMB 재진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기존 표준 선진국들의 표준화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의 대중국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특성, 활성화 및 한계를 살펴보고, 중국의 고령친화산업 수요와 산업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중국 고령친화 산업 진출 시장으로는 노인 의료기기 제품과 노인여가관련 관광산업, 그리고 연금보험이 대표적이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전략으로는 중국의 사회의료보장 등의 제도 변화에 따른 접근과 고령친화 상품시장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도 농지역의 큰 편차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경제발달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전략들이 모색되었다.
수출진흥책에 부응하여 중동지역에서도 송전선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필자는 1975년 IRAN국을 방문했으나 허사로 돌아갔고 1975년말 Kuwait국에 출장간 것은 성공하였다. 중동의 산유국은 단시일내에 조국을 근대화하여 선진공업국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산업분야에 걸쳐서 활발한 건설사업을 벌리고 있다. 따라서 세계각국의 유명한 건설업체는 중동지역에 진출을 하였고 한국에서도 다수의 건설업체가 항만, 도로, 건축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에 잘 인식되어 있지 않은 송전분야가 이러한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력계도 타분야에 지지 않는 기술수준과 공사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어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문은 중동지역에 송전선로의 건설공사를 수주키 위하여 Iran국에 2회, Kuwait국에 2회 여행간 관계로 중동지역의 송전계통에 다소 친숙해진 부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Turn-Key base로 실시되었던 공사입찰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한.산유국 국제협력사업이 2006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정부는 에너지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과 원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에너지연관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감안, 주요 산유국과의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한-산유국 국제협력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2006년도 동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EU는 세계 3위의 어업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어류와 양식수산물에 대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진 탓에 만성적인 수산물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일찍부터 제3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한 원양어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U의 원양어장 진출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세대 유형에서부터 4세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수역별로는 크게 유럽북부와 남부수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어업협정 유형으로는 북유럽형, 발틱형, 북미형, 중남미형, 그리고 ACP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EU는 특히 대부분의 쌍무어업협정을 아프리카, 인도양, 서태평양 연안국들과 맺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어업관계가 EU 원양어업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원양어장의 자원부족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EU 위원회는 그들의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에 제3국과의 어업협력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연안국과의 어업관계를 단순입어에서 동반자적 입어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 외적인 부문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단순한 어획쿼터할당에 대한 입어료지급 방식은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신뢰관계 증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업국은 연안국에 대한 자원관리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원평가에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거리와 해외직접투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해외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중국과 투자 유치국 간의 제도적 거리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제도적 품질을 이용한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이 투자한 50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 GLS 방법론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다음의 3가지를 검증한다.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도적 거리의 절대값이 중국의 OFDI에 미치는 영향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제도적 거리가 양(+)인 국가와 음(-)인 국가의 두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서의 제도적 거리와 OFDI의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거리와 중국의 OFDI 사이의 비선형 관계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거리의 제곱항을 분석 모형에 추가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거리는 중국의 OFDI와 정(+)의 관계가 확인된다.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제도 품질이 높은 진출국 그룹에서는 제도적 거리와 OFDI는 역 U자형 관계가 나타나지만, 낮은 진출국 그룹에서는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 또한, 중국의 OFDI는 제도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FDI 유치국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FDI 진출국 선택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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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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