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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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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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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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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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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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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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 대한관절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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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관절경학회 2008년도 춘계 공동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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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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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슬개대퇴 불안정성의 진단은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역동적인(dynamic) 기전을 이해하여야 한다. 슬개골의 저명한 탈구는 쉽게 진단되지만, 경미한 외상으로 슬개골이 탈구되어 정복된 후에는 올바른 진찰(dynamic study)없이 방사선 검사(static study)으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병력, 이학적 진찰, 방사선 검사, CT, MRI 그리고 관절경 검사까지 다양하게 필요할 수 있다.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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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통권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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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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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얼마 전 5살 된 남아가 '아토피 때문에 왔어요' 하면서 진찰실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왔다. 아마 다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모양이다. 더욱 재미난 것은 '얼굴에는 없는데 팔과 다리에 있어요. 긁지는 않아요. 인스턴트 식품을 안 먹었습니다' 하면서 묻기도 전에 연속적인 설명을 그럴듯하게 하였다. 이렇게 아토피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흔한 질환이 되고 있다.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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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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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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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환자 진료정보 공유 시 환자의 개인 및 진료 정보 보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장의 진찰카드를 하나의 IC카드로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먼저,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최소데이터세트를 정의하였고, 이 최소데이터세트를 통합 병원 진찰 IC 카드에 구현하고 발급할 수 있는 발급 시스템을 개발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안 및 인증을 위해서는 윈도우 2000 기반 전자서명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3-DES 적용한 IC 카드 기반의 통합 병원 진찰 IC 카드를 개발했다. 기존 병원 전산시스템과 효율적인 연동을 위한 통합 병원 진찰 IC 카드에 의한 진료접수/예약 시스템을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 병원 진찰 IC 카드 시스템을 11개 병원에서 1.000명의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시범 대상 병원들의 환자 진료 접수/예약뿐 아니라 정보 공유의 안정적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 대한관절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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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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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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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관절경적인 접근이 필요한 고관절의 동통을 호소하는 젊은 환자의 감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통의 원인이 관절 내인지, 관절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는 다양한 임상 진찰이 사용되지만, 이 뿐 아니라 단순 방사선 검사,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초음파, 관절조영술 등의 다양한 조합을 통한 관찰이 중요하다. 그러나 진찰이나 병력 등을 통해 어느정도 의심되는 질환을 생각하지 않고 검사를 진행한다면 아무 결과를 얻을 수 없거나, 검사를 하고서도 병변을 찾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검사의 선택시 각 검사 방법의 특징과 의심되는 질환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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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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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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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5년 1월 30일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의 에이즈 수직감염률이 거의 소멸되어 간다고 보고 했다. 1990년대에는 일년에 약 2,000건이 발생하던 것이 2003년도에는 약 200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발생률은 더욱 낮아지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수직감염률이 낮아진 이유는 대중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awareness)이 향상되면서 자발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고, 산전 진찰을 철저히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에이즈 역학에서 중요한 점은 가임기에 있는 여성, 특히 흑인여성들 사이에서의 에이즈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점인데, 이는 이들이 산전진찰을 통하여 에이즈 검사를 통한 진단을 받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수직감염률은 반대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유추할 수 있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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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4년도 제56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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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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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특정 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진찰 및 각종 임상검사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는 무증상시기에 질병을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사망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2차 예방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서는 이 연령군에서 중요한 건강문제와 건강목표에 따라 적절한 진찰 및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영유아 및 학교 건강검진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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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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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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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한국산업간호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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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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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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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