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임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학법 개정문제를 다룬 언론보도를 통해 뉴스가 중요한 사회적 갈등이슈를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나아가 각 신문사가 제시하고자 하는 중심 논조와, 중심 논조를 통해 구조화되는 전체 프레임을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분석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각각 보수, 진보, 종교계를 대표하는 $\ulcorner$조선일보$\lrcorner$, $\ulcorner$한겨레$\lrcorner$, $\ulcorner$국민일보$\lrcorner$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와 국민일보는 '자유는 재산이다'와 '전쟁 은유'를 통해 사학법 개정 국면을 전체적인 프레임 속에서 장면화 또는 형상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신문사의 전체 프레임이 완전히 동일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일보에 비해서 국민일보는 종교의 자유 또는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반면에 한겨레는 '앞은 좋은 것이고 뒤는 나쁜 것이다'와 '전쟁 은유'를 통해 조선일보나 국민일보와는 정반대 방향의 전체 프레임을 통해 사학법개정 국면을 장면화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는 '헬조선' 현상을 진단한다. 특히 이 작업은 정파성을 달리하는 주요 언론들 속에 제시된 헬조선 관련 기사와 기고문, 그리고 특집을 텍스트 분석으로 진단하면서, 이 매우 복합적인 현상의 재현적인 측면의 함의와 명암을 다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헬조선으로 지칭되는 특정한 문제의식과 감정의 생산이 현재 청년층이 대면하는 매우 심각하고 불안한 사회경제적인 현실 속에서 부상했다는 맥락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탐구하는 연구가 일정한 지적 비판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학문적 연구 대상에서 소외돼온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에 관한 후속 연구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홈드라마와 멜로드라마라는 장르 개념을 구축한 김수현 작가 홈드라마의 장르 차별성과 이데올로기 경향성을 논하고 있다. 김수현 작가의 멜로드라마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이어 홈드라마 장르 연구를 시도한 첫 번째 목적은 기능주의적 사회규범 잣대의 편협한 단편적 평가를 재고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페미니즘 시각에 매몰된 평가에 의해서 김수현 홈드라마가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는 평가를 재고하기 위해서이다. 이 같은 평가야말로,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 연구의 부재라는 현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2008년 화제작 <엄마가 뿔났다>를 중심으로 한 연구 분석 결과, 김수현 작가의 홈드라마 장르문법은 안정적, 변동적 서사 전략을 적절히 융합, 구사함으로써 대중적 소구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가족과 중층적 인물 구성, 일상성을 기초로 한 사실주의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가족애의 주제 의식의 안정적 장르 관습에 시대상을 반영한 1대 가부장의 변화, 2대 전업주부의 역할 변화, 3대 결혼 풍속도의 변화라는 변동적 서사전략을 융합 구사함으로써 장르문법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구 대상 드라마의 갈등 유형과 갈등 관련 젠더 역할 분석 결과, 김수현 작가는 홈드라마 장르를 통해 그간의 남성 지배 가부장 젠더 이데올로기에 관한 진보적, 보수적 경향성 논의 보다는 그 저변에 자리한 작가의식, 즉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붕괴돼 가는 인간성의 회복과 사랑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애를 지향하는 인본주의적 경향성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대성이 반영된 각종 잠재적 위험요소와 원자력(방사선)발전의 위험성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은 다양한 계층으로 하고 그 중에 총 293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잠재적 위험요소 중에서 화재에 대한 위험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사선 테러와 핵(원자력)에너지의 위험도를 다른 위험요소들에 비해 비교적 높게 인식하였다. 연령별, 학력별, 정치 이념 성향에 따른 분석에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과 위험성, 안전성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치이념의 성향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소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은 보수적 이념집단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진보적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 이념의 성향에 따라 원자력발전 인식 분석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원자력(방사선)발전 정책 방향 설정과 방사선 이용 관련 산업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과 일반인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인도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각종 잠재적 위험과 원자력(방사선)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말고 유연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여론 지각이 의견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 비교한 연구이다.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과 달리 관계로부터의 고립이 개인에게 가져다줄 위험이 미미하다. 그 결과 사이버공간은 자신의 의견을 소수 의견이라고 지각하는 사람이 다수 의견이라고 지각하는 사람들보다 의견표현을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다. 따라서 현실공간에서는 다수 지각자보다 의견표현 수준이 낮은 소수지각자라 하더라도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수 지각자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것이라고 이 연구에서는 예측했다. 분석결과 이 예측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수 지각이냐 소수 지각이냐가 아니라 여론 지각과 관련하여 의견표현의 적극성에 더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자신의 의견과 여론의 향방을 비교하는데 성공하느냐 여부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현실공간에서도 소수 지각자는 최소한 비교에 실패한 사람들 즉, 의견과 지각 차원에서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의견표현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수지각과 소수지각이 의견표현의 적극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두 공간에서 의견표현에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어떤 공간이든지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려를 적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한다. 다면 현실공간에서는 이에 더해 성, 진보보수성향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사이버공간에서는 온라인 대화 빈도와 같은 특성이 의견표현의 적극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젠더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ll}$조선일보${\gg}$${\ll}$한겨레신문${\gg}$을 사회면에 실린 여성관련 범죄뉴스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스트레이트 기사형식을 선호하는 사회면의 범죄기사는 대부분 일화 중심적 뉴스 프레임을 취하고 있었다. 일화 중심 프레임의 기사들이 피해 여성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레이밍 기제들은 가해자 중심의 서술 및 여성 피해자의 타자화, 남성필자의 가부장적인 시선, 선정적 묘사,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과 수동성 강조, 피해자 여성 비난하기 등이었다. 주제 중심적 프레임 기사의 특성은 선정성 부각과 함께 사회구조 탓하기와 구체적 대안의 부재로 분석되었다. 후속보도가 이어진 하양피살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사건의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초기에 설정된 흥미위주의 여성에 대한 선정적 프레임은 지속되었으며, 이는 한국언론의 내재된 여성관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정성을 강조하는 언론의 상업주의적인 태도와 경직된 취재보도체제에 비롯되며, 특히 남성편향적인 프레임들은 경찰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관행적인 뉴스제작 관습과, 남성기자와 남성적인 뉴스조직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형성된다. 두 신문은 정치적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부장적인 여성관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사회의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담론 모두가 남성적 담론으로서 여성은 담론상의 위치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최근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튜브는 전통 뉴스 매체보다 보다 흥미롭고 깊이 있게 뉴스를 전달하므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정보, 즉 가짜뉴스가 생산, 유포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허위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처벌이나 허위정보 확산에 책임질 수 있는 주체를 지정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뉴스 이용자를 배제한 채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연구는 유튜브 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허위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유튜브 정보 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진보집단보다 보수집단과 중도 집단이 허위정보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0대보다 60대가 유튜브 내 허위정보 유통 정도를 낮게 평가했다. 유튜브 정보 규제에 대한 태도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수록, TV조선의 뉴스를 신뢰할수록 유튜브 정보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상파, JTBC의 뉴스를 신뢰할수록, 뉴스관 중 "계몽"을 중시할수록 유튜브 정보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전국적인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과학연구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도가 어떠하며, 어떤 집단이 이러한 지지를 견인하고 있는지를 순수 기초 연구,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는 응용연구,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로 나누어 살펴본다. 분석결과 사회적 정치적 가치 지향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포함한 연구 유형별 지지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다른 유형의 연구들에 비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보수적일수록 기초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고 신자유주의적 가치지향에 가까울수록 응용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지나친 응용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된 반면, 일반시민들은 이를 응용연구보다 기초연구와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전문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과학자의 권위와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두 유형의 연구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재원조달 계약의 과정이 1단계 신호발생 게임과 2단계 주인-대리인 게임 등 2단계 게임 모형을 통해 분석된다. 2단계 게임의 해는 역진귀납법을 통해 구해진다. 2단계 게임에서, 에너지절약기업의 최적 노력수준, 에너지 사용자의 최적 보상 체계, 그리고 두 경기자의 보수는 각각의 부분게임에서 도출된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각각의 부분게임의 최적해는 서로 비교된다. 그 결과 우리는 만약 에너지절약기업의 수입을 감소하는 비율로 증가시키는 누진적인 판매세와 같은 에너지절약기업의 수입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면, 최적 분배 비율은 선형 보상 체계에서 'I'보다 작은 수준에서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유일한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분게임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자기충족적인 유일한 균형은 분리균형인 바, 이 균형에서 에너지사용자는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업(H형 ESCO)의 에너지진단 제안은 받아들이되, 낮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에너지절약기업(L형 ESCO)의 진단제안은 거절한다. L형 ESCO는 제3자 재원조달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반면, H형 ESCO는 L형과 H형의 진단수수료의 차이만큼 수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H형 ESCO의 균형에서의 수익은 자신의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L형보다 더 빠르게 진보된 기술수준을 통해서 증가하게 된다. 에너지사용자는 어떠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으면서 기존 자신의 에너지시스템에서 ESCO가 3자재원조달 임무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정분의 수익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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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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