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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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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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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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당뇨병 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를 통하여 직접의료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총 5,434가구, 15,872명을 이용하여 만19세 이상 당뇨병 질환자는 8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응급의료이용, 입원의료이용, 외래의료이용에 대한 평균 의료비와 직접의료비(환자본인부담의료비+공단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를 구하였고, 년간총직접비용은 직접의료비에 당뇨병유병율(N)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당뇨병 질환자의 100명당 평균 응급의료이용횟수는 1.98회 의료비, 총직접비용, 년간총직접비용은 85,942원, 447,359원, 363,255,508원이었고, 입원의료이용횟수는 5.6회 의료비, 총직접비용, 년간총직접비용은 772,240원, 4,061,982원 3,298,329,384원 이였으며, 외래의료이용횟수는 10회 의료비, 총직접비용, 년간총직접비용은 11,978원, 26,020원, 21,128,240원 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당뇨병의 발생은 의료비증가와 직접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가구 및 환자에 있어 큰 부담이며 삶의 질도 낮아질 것이다. 당뇨병 질환의 감소를 위한 식생활. 운동 혈당, 혈압 등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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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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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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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뇌혈관질환자의 년간 총직접비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자 중 2012년 한 해 동안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1건 이상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2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혈관질환자 일반사항은 2012년에 한국의료패널 응답자 중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연구방법은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의 평균의료비와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직접비용을 산출한 후 년간 총직접비용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뇌혈관질환자가 1인당 연 평균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액은 약 561,934원이고, 남성은 669,557원, 여성은 448,696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본인부담액은 평균 634,459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60,236원이었다. 뇌혈관질환자가 265명의 연 평균 총직접비용은 약 162,165,690이고, 남성은 193,223,955원, 여성은 129,486,685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총직접비용은 평균 183,095,125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46,241,705원이었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 소득 3분위에 속한 환자는 672,26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분위에 속한 환자는 108,970,650원 으로 뇌혈관질환자의 총직접비용이 가장 낮았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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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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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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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응급의료체계에서의 의료지도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어지고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응급구조사에 의한 응급처치 시 의사의 지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응급처치의 범위 외에 119 구급대에서조차 의료지도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도의사의 자격이나 역할, 책임과 권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소방에서 2004년 1월부터 서울 119에서 서울종합방제센터에 지도의사를 두고 직접적 의료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의료지도 사례를 바탕으로 의사의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지도의 수요를 추정하여 의료지도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에 2004년 11월 한 달 동안 서울종합방재센터 의료지도실에 의뢰되어진 의료지도 793건을 사례집단으로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조건, 응급처치에 따른 조건과 사고의 종류에 따른 조건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의 직접적 의료지도 필요는 비정상적인 의식상태, 산소투여 등 6가지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교통사고 등 4가지 손상기전과 분만이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환자의 조건으로 설정되었고 서울 소방의 전체 구급대 이송환자 중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45.9%에 달했다. 직접적 의료지도를 받아야 할 경우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의료지도가 의뢰된 경우는 4.6%였다. 따라서 이상적인 직접적 의료지도 체계는 응급의학과 의사 등의 지도의사를 확보하고 각 응급의료기관과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구급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교육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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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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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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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참여자 중에서 암으로 응급, 입원, 외래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 308명이 선정 되었다. 암 환자 1인당 연평균 총직접비용은 환자 의료비, 공단부담금,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암 환자가 암으로 지출한 1인당 연평균 총 직접비용 분석 결과는 암 환자 1인당 연평균 총직접비용은 약 129,093,792이고, 남성은 158,100,612원, 여성은 110,482,075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암으로 인한 1인당 총직접비용은 평균 183,095,125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46,241,705원이었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가구 소득 1분위에 속한 환자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총직접비용은 112,459,971원이었고, 2분위에 속한 환자는 137,910,890원, 3분위에 속한 환자는 149,556,570원, 4분위 112,730,461원, 5분위는 142,926,331원이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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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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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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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직접의료지도란, 현장에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수행하거나 이송하는 구급대원이 의사에게 전문적인 지도와 자문을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는 직접의료지도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조사하고자 실시되었다. 광주광역시에 근무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 15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3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약 82%가 최근 한 달 이내 직접의료지도 경험이 있었고,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혼자인 경우(OR = 3.87, 95% CI = 1.22~12.27), 1급 응급구조사인 경우(OR = 2.87, 95% CI = 1.02~8.09), 심혈관계 응급환자를 처치한 경우(OR = 9.19, 95% CI = 1.87~45.08)에 직접의료지도 이용에 대한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향후 직접의료지도 내용과 제도 개선 시 119 구급대원의 특성과 처치하는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한다면 직접의료지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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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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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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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신체활동 수준이 직접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있는 G시의 청소년 수련원, 노인 복지회관, 문화회관, 그리고 체육센터 이용자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각각의 시설별로 이용자들을 250명씩 할당표집 하여 총 773부의 설문지들을 수집 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불충분한 내용의 57부를 제외한 총 716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연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활동 수준, 개인의 직접 의료비 지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신체활동 수준이 매우 높은 집단은 한 달에 7,500원을, 신체활동이 높은 수준의 집단은 26,299원을, 신체활동 수준이 보통인 집단은 47,517원을, 신체활동 수준이 낮은 집단은 9,314원을, 그리고 신체활동 수준이 매우 낮은 집단은 9,997원을 직접 의료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직접 의료비용 지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래진료에 대한 지불 비용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활동 수준이 높다고 하여도 개인이 지불하는 직접 의료비용은 감소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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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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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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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의료 환경도 진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 중심 의료로, 질병관리 중심에서 건강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또한 국민 경제에서 의료비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및 건강을 직접 관리하려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IT 기술에 접목하여 가정 내에서 질병관리뿐만 아니라 병원 간의 연결을 통한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하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분야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DSP 설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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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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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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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의료기기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기기보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기기의 허가 심사 조건으로서 소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임상 시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임상 시험의 경우 의료기기를 직접 사람에게 적용하여 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칠 위해성을 고려하여 전임상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임상 시험은 동물이나 가상의 물체를 대상으로 수행하여 실제 사람에 대한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 비해 검증에 대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임상 빅데이터에 축적된 실제 환자의 사례를 활용한 신뢰성 있는 검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료기기 품목군은 개발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임상 빅데이터 기반 검증 가능성을 식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다양한 특성 분석을 통해 임상 빅데이터 기반 검증 가능성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로세스에서는 의료기기의 검증에 요구되는 데이터의 식별을 통해 임상 빅데이터를 이용한 테스트 데이터 수집 및 이를 활용한 신뢰성 높은 검증을 가능케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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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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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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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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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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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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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