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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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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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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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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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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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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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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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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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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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최근 급속히 팽창된 산업 구조와 이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는 종래의 관리기술로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울러 인간의 미래조작능력의 증대와 기업구상력의 개발, 사회변동에 대비한 예측적인 계획의 수립 등 관리기능의 신장은 새로운 관리기법을 요구하게 되었으므로 PERT/CPM 수법이 신관리기법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PERT/CPM 이란 Program Evaluation Review and Technique, Critical Path Method 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계획수립 집행 및 평가로 번역되는데 이의 직역은 종속 및 총합 $\ulcorner$시스템$\lrcorner$ 과업의 동시진행 및 집중관리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법인 것이다. 또한 PERT 기법은 복잡한 작업형태를 상호관련성있는 Network로 구성하고 제종속작업을 하나의 통일된 목표로 진행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PERT/CPM 기법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투자 및 관리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제거하여 준다. 현재 정부(경제기획원)는 PERT/CPM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관리제도를 설정중에 있으며 민간 및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현대건설주식회사와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이미 PERT/CPM 제도화방책을 연구기관에 위촉하여 제2단계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당위성에 따른 타당한 전망이라 하겠다. 거금 한국양회공업협회가 본제도의 도입 적용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시멘트 공업계의 새로운 경영관리체제를 모색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믿는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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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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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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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에 힘입어 정보(컴퓨터), 통신(네트워크), 방송 기술분야의 경계가 점차 모호하게 도리 정도로 통합 및 융합되면서, 통신과 방송, 고정과 이동, 유선과 무선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스트럭쳐도 디지털화, 고동화, 다양화로 발전하여 브로드밴드 인프라 인프라스트럭쳐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및 방송기술을 궁극적인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용하려는 세계 각국의 차세대 초고속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개발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구축되고 있는 대표적인 차세대 초고속 네트워크의연구개발동향과 특히 아시아직역의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일본의 차세대 초고속 네트워크인 JGN의 연구개발형향을 소개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차세대 초고속 네트워크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 및 앞으로 극복하여야할 과제들에 대하여 기술한다.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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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1999년도 제11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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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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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기존의 한-일 기계번역 시스템에서는 합성명사의 번역시 별도의 처리과정을 두지 않고 단순히 단어 각각을 일본어로 직역하여 변환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합성명사의 번역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잘 적용되지만,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본어 표현이 되는 경우도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번역 방법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성명사를 관형격조사가 삽입된 명사구로 변환시키기 위해 표층 레벨에서의 어휘간 결합력과 명사 간의 의미 관계를 이용한 관형격조사 'no'의 복원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러운 일본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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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원격탐사학회 2000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3호 Proceedings of the 2000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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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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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경기만 지역을 대상으로 해안지역 표고자료들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제작한 DTED (Digital Terrain Elevation Model)는 70-80년대에 제작되어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약 50 km의 해안선 위치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며, 반도가 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상용소프트웨어 PCI는 수십 $km^2$에 해당하는 바다를 육지로 생성하였고 해안직역의 표고온차역시 60 m를 초과한다. 지형도를 독취한 수치지도는 지형도 갱신 (10년), 독취에 필요한 시간 (15km $\times$20km에 작업시간만 24일)과 비용, 수동 독취 상의 오차, 측량 난이 지역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Valadd-pro는 정확한 해안선 정보를 제공하고 해안지역의 표고역시 PCI보다 현실적이다. 경기도 시화호 주변의 4$km^2$ 지역의 등고선은 현지 지형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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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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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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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is knowledge based society, the circul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more and more increasing. Terms, as denominations of every specialized concept, has grown in quantity and there are considerable amount of foreign terminology coming to settle down in Korean language. Since terminologies quickly generate and be extinguished, it is important to translate in appropriate way at the very first phase of terminology implementation. This article aims to elaborate the typology of korean terminology translation forms, and propose some guidelines for terminology formation and translation methodology. ISO terminology principle and other institutes' propositions for term formation as well as translational theories constitute two basic columns of the guidelines.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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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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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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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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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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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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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저임금-비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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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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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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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의 목적은 명리학의 원서 번역에 있어서 직역과 의역에 편중을 두다가 해석의 무리를 범한 예를 찾아서 그에 대해 엄복의 신·달·아(信·達·雅)의 기준에 맞추어 명리학의 원서 번역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여 보았다. 원서번역은 기본적으로 원 저자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信)에 해당하는 직역과 달(達)에 해당하는 의역 그리고 우아한 해석에 해당하는 아(雅)를 기준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해석에 적용되어야 한다. 번역은 원 저자의 의도에 등가성 구현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표현의 상이성 속에서도 출발언어와 도착언어의 등가성은 지켜져야 한다. 지금까지 명리학 번역에 관한 문제는 주로 언어 구조적 차이를 극복하려는데 치중을 하여 주로 문체론적 번역에 치중을 하였다. 이제는 번역은 문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의미적 등가성 구현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원서 번역에서 원 저자의 의도와 등가성을 잘 이룰 수 있는 엄복의 번역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명리학의 고전 문헌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