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통신위성의 활용현황은 무궁화 위성 2호 트랜스폰더(Transponder) 1조를 임대하여 상용휴대용, 차량용, 해상용, 공중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해사통신위성(INMARSAT)을 활용하여 원거리 통신망으로 운용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성통신 체계만으로는 한반도 지역의 미래전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휘통제통신체계를 구현할 수 없기에 앞으로 개발 될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사용자, 즉 군의 운용관점에서 요구사항을 식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라크 전쟁에서 네트워크 체계는 우주의 인공위성에 의한 정찰과 고고도, 중고도 및 저고도의 용도별 정찰 항공기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분석 및 융합을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그 정보를 요구하는 부대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로서 우주선을 활용하여 전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부대에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정밀 공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전쟁의 양상으로 판단할 때, 우리 군도 미래 네트워크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을 강화하여 앞서 언급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체계 중심의 우주 및 공중 정찰로부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분석/융합 네트워크 체계와 우주 및 공중으로부터 정밀 유도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네트워크 체계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시공능력평가는 15위이지만 해외고급건축 시공실적 1위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그 명성이 높은 쌍용건설이 시공 능력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분야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안전관리로 대한민국 이미지까지 상승시켜주고 있는 쌍용건설은 2009년 대비 2010년 재해율 80%라는 놀라운 감소율을 보이며 올해 건설안전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1위 쌍용건설로 급부상하기 위해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다. 이들 안전관리를 총 진두지휘하는 사령본부 안전환경부를 찾아 쌍용건설만의 안전관리에 대해 들어보았다.
충청남도 북서단에 위치한 태안군. 많은 이들은 아직도 이곳을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가 난 장소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조만간 불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안에 38MW급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IGCC)와 1000MW급 석탄 화력발전기(2기)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발전설비까지 포함하면 태안은 그야말로 국내 최대 에너지 클러스터로서 확고한 명성을 쌓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주) 태안건설본부는 무엇보다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있다. 대규모 국가기반시설 건설현장인 만큼 그 어떤 가치보다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태안건설본부에서 어떤 안전관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찾아가 봤다.
기상이변, 국가간 분쟁으로 인한 테러 등 재해 및 재난이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재난, 재해 등의 긴급상황 아래에서 국내 비상통신은 현장지휘통신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역할 및 범위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 재난 및 긴급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재난통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간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의 재난통신 활동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국내 재난통신 체계의 정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테스팅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은 시스템 운용 중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방에서 실시간 정보의 공유는 신속한 지휘결심과 임무능력으로 이어진다. 잠수함 분산 데이터 시스템(Data Distribution System)은 함의 운용술과 관련된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이므로, DDS의 데이터 연동 특성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연동테스트 기법을 제시한다.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지상군은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성위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군 작전에 참가하는 전력들간에 전장 가시화를 위해서는 자동화된 상황인식과 지휘통제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전술데이터링크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응용연구를 통하여 메지지 표준과 메시지처리기가 완성되었다. 또한 각 무기체계의 장착을 위한 지상용 데이터링크가 시험개발이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합동작전, 지상작전 및 연합작전을 수행으로 통합 전장관리체계의 연동성 확보가 가능하여 근실시간으로 상황인식과 타격체계가 자동화된 한국형 지상전술데이터링크의 구축 연구를 제시한다. 메시지 처리기의 M&S 실험결과, 단일 소대망의 노드수와 메시지 길이 및 메시지 발생주기에 따라 지연 시간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변경하여 성능을 최적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난은 점차 복합,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 발생 시에는 기관 간 상호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난 대응 시 각 분야(기관)별로 지휘체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어 통합적인 재난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유형 및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한국형 재난현장 통합대응 표준체계'를 개발하였다. 다수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표준편제, 표준행동요령(SOP), 표준용어를 개발하였으며, 표준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통합대응 표준체계의 활용을 통해 재난현장의 일원화된 지휘/통제, 기관들의 대응 업무 명확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며, 재난대응 및 수습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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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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