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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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A Study on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Groundwater Management)

  • 김진수;이규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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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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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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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뭄의 발생이 잦아지고 그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충남 서부 지역에 제한급수가 실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수담수화 및 지하수와 같은 대체 수자원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한 용수(用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그러나 지하수 역시 지표수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이며 생성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지하수는 개별법에 따라 5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관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와 자료의 통합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본법 성격을 지닌 "지하수법"에서도 지하수 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법 제4조),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 "온천법" 등 타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 이용관련 인허가 사항을 "지하수법"으로 일원화하여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 사업별 관리는 개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지하수 사용은 주로 관정(管井)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무분별한 신규 관정의 개발은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sink hole)와 더불어 지하수의 수질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관정 개발의 실패로 발생하는 실패공은 노후 관정 및 폐관정과 더불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염물질 유입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오염된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하여 수질을 복원하는데 오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不用孔)을 원상 복구하는 등 지하수의 개발에서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반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미비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전국의 모든 관정, 집수정(集水井), 지하댐(underground dam) 등의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조사의 방법, 대상, 시행 절차 및 주기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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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의 위험성 평가수법에 관한 연구 -지하가 화재, 폭발 방재 대책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isk Assessment Technique of the Underground Space -Focused on Prevention Policy of Fire and Explosion-)

  • 박종근;노삼규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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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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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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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지하공간 중 지하가의 사고 ,사례와 문헌 연구 및 실태를 조사, 검토하고, 운영, 관리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추출하여 화재 폭발 안전대책의 평가요소 및 위험성 평가수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하가의 대규모화, 심층화, 복합화에 대한특성 항목을 분류하고 7가지 대책의 중요도를 제시하여 지하가 계획단계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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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의 현황과 그대책

  • 한국식품공업협회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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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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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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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유해식품이 우리 주변에 판을치고 있다. 최근엔 담배꽁초를 넣어 끓인 커피가 등장했는가 하면 하이타이를 섞어 만든 가짜맥주까지 나도는등 그 제조수법도 점점 악랄해져 가고있다. 인체에 해를 입히고 심하면 목숨을 앗아가기 까지하는 유해식품은 왜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그 수법과 문제점, 단속실태와 주의할 점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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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하수법의 개정방안

  • 이병호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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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0년도 창립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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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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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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