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들의 수출 정유공장 가동시기가 임박함으로서 오랫동안 소비지정제주의를 석유정책의 기본으로 고수해 온 소비국들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인 소비지정제주의를 재검토해야할 시기를 맞고 있다. 원유정제와 제품수입을 적시에 유동성 있게 조화시켜 소비지정제의 유리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료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순간「석유정책」지 84년 5월 5일호에 게재된 "소비지정제방식과 안정공급"을 전문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주)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156호,2004. 12. 31)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 공고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cdot$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되었다.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156호, 2004. 12. 31)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cdot$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제외되었다.
우리조합에서는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156호, 2004. 12. 31)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cdot$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되었다.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 - 156호, 2004년. 12. 31)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cdot$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제외되었다.
한국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공공 및 민간기록물이 훼손되고 유실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에 소산되어 있는 주요 기록물을 파악 보존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제도가 보강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여 소장기관을 후원함으로서 공공기록물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사회의 역사상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만든 제도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건의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으며, 소장처들은 국가지정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가지정기록물' 소장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기록물 관리현황과 서비스 현황 및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효과를 살펴보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과 동종산업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이 재무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상장기업의 관리종목지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전에 동종산업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적으로 볼 때 더 취약하고 재무상태가 더 악화된 상태에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외환 위기를 전후한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동안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을, 그리고 동종산업내 자산규모가 비슷한 기업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을 쌍대표본추출법에 의하여 표본으로 선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5년 전부터 1년 전(관리종목지정전 직전년도)까지의 두 기업간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유동성 및 활동성을 나타내는 재무변수의 차이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의 재무적인 특성이 동종산업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성, 안정성 및 활동성에서 관리종목지정전 5년동안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지만 성장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유동성에서는 관리종목지정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는 작은 차이를 보이다가 1년 전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및 유동성을 나타내는 재무적 특성요인이 상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에 영향을 미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2월 29일 1998년도에 적용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128개 품목의 311개 사업자(순사업자:188개)를 지정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8년도에는 ''97년도 지정품목 및 사업자 중 13개 품목, 50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된 반면 14개 품목, 45개 사업자가 지정제외되어 지난해인 ''97년도에 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5개 증가한 반면, 시장지배적품목은 1개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의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98년도에 신규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주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많았던 반면, 지정제외품목은 대부분 시장집중도 완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순위와 상위 3사가 변동한 품목이 $3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의 경우에는 1사 지배품목의 수와 3사 지배품목 중 $90\%$ 이상의 고집중품목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가격남용, 출고조절, 공동행위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휘발유, 맥주, 라면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의 경쟁촉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는 무역, 해외 직접투자, 해외 송금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일종의 국제적인 금융 행위이다. 공적개발원조의 수행은 일정한 목적이 있으며,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정치적 목적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이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는 정치적인 것이며, 공적개발원조의 수행은 이를 제공하는 행위자가 지정학을 실천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둘러싸고 구성되는 지정학적 담론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와 관련된 현실지정학에 주목하였고, 국회회의록을 분석하여 '인도주의 실천', '발전 모형의 전형', '시장 개척',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지정학적 담론을 도출하였다. 지정학적 담론은 원조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대립적이고 전형적이며 고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종교 지정학은 그 영향이나 효과 보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 본 논문은 종교 지정학의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위하여 사회적 수행의 개념을 사용하는 측면들을 제안한다. Judith Butler의 정체성 지향적인 수행성의 개념은 주로 지리학자들이 수행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시작점이 된다. 그러나 정체성 지향적인 수행성의 개념은 인간의 자율적인 행위 수행(agency)을 매우 불신함으로써 후기구조주의의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연구자들에게 그 개념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종교 지정학적 행위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수행의 다른 이론의-문화 사회학자인 Jeffrey Alexander에 의한 사회적 수행의 최근의 실용적, 연극론적, 비후기구조주의 이론화-부가적인 유용성을 최근의 지정학적인 몰몬교 연차대회를 사례로 실증한다. 본 연구는 Butler와 Alexander를 통해서 몰몬교 연차대회는 유의미한 지정학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로 Alexander를 통해서 이러한 지정학적 성취는 새롭거나 추가적인 지정학적 행위를 유발시키는데 제한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논의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성취의 영향력은 변환시키기 보다는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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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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