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대상기업 및 사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목표관리 이행계획서 및 실적(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실적의 검증) 보고서 작성 등 당면과제가 놓여 있다. 따라서 관련 컨설팅 기업들이 대상기업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수기업 지정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컨설팅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지정대상, 평가절차, 평가기준의 설정 및 평가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민간의 기록물을 관리·보존할 수 있게 하고 기록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국가기록원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한 정보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로 분산되어 있다. 둘째,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에 관한 정보가 컬렉션 수준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 컬렉션 이하 수준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의 활용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서 단일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 내용과 주제를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다각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제 디렉토리와 워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 싱크에 대한 앵커리지 시스템 지정 방안을 고려한다. 동기식 이동 방식의 경우 싱크 시스템의 진입 지점이 노출되어 정보 제공에 대한 주기가 결정될 수 있지만, 비동기식의 경우 이동 싱크 시스템의 진입 지점이 각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싱크 시스템에 의한 정적 지정방식을 고려하여, 앵커리지 시스템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현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기준과 관리하는 방안을 해외 사례와 선행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제시한다. 국내의 대피장소도 각 지역의 인구 분포나 유동인구, 지형, 대피 시설 등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피해경감을 위해 대피시간 내의 긴급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대피 인원을 산정하여 적정 수용인원의 기준을 산정한다. 지정기준의 근거 제시를 위해 지역별로 대피장소의 수용률을 비교·분석하여 대피장소의 지정요인에 지역특성이 고려되야 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여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대피방안에 활용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지침 연구도 요구된다.
농립축산식품부에서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축산환경개선, 축산악취저감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2017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축산농가를 육성 관리하기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사후관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정부와 정치권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교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는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또한 검토되고 있다. 투기 지역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는 많은 소형 무인비행체들이 운행될 곧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무인비행체들 간의 충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밀집도를 가지는 소형 무인 비행체들 간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체의 성능에 따라 클래스를 부여하고 비행 고도를 지정해주고 지정된 고도 내에서는 수평 비행을 하고 클래스간 이동을 위해서는 몇개의 정해진 지점에서만 수직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 방안을 논하였다.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분류기준, 지정요건 등이 모호하여 지방정부는 재정지원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운영부담이 없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광역철도 사업의 세부 유형구분, 시행주체,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광역철도의 범위를 정하고, 표정속도를 높여 도시철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의 형태로 광역철도 지정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소요를 경감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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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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