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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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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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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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 중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기업들의 기록관리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8개 공기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록관리 실무 현황, 기록관리에 대한 기관 내 인식, 전문요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 업무는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전자기록물의 이관과 폐기 및 보존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관리 업무의 기관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대다수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는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귀찮은 업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참여자들 중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 더 많았으며 이들은 직접관리기관 간 연봉 차이와 기관 내 정규직과 계약직 간 처우 및 인식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해당 기관 기록관리 업무수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를 유용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평가 지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접관리기관에 적합하지 않으며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업무는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을 제시하였다.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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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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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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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은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 평가 인증과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소비자 보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시험인증 기관이다. KCL은 특히 2010년 7월 8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 출범한 이후 더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고 전문인력과 첨단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약 500여 명의 전문요원이 국내외 20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KCL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식약청 등 주요 12개 부처에서 40여 개 기관지정을 받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며, TUV, MTS, Eurofins 등 해외 유수의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해외로의 진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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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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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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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11. 6. 15) 되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 전부개정('12. 3. 21) 되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선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진단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 도모 및 진단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제도 분석,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분야의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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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5년도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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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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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먹는물 관리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질측정결과를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하도록 하는 먹는샘물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하수 전문기관은 먹는샘물의 수량 수질자료에 대한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와 먹는샘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현장시설관리 등 사후관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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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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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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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중 국가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리기관이 자체 수행 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송 통신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 적용결과를 검증하였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유한 관리기관별 또는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안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 또는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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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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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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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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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통권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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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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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보전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1983년부터 환경부로부터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수 많은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전문 기술력 향상과 환경관리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환경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법정교육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신청 전에 교육기관(환경보전협회 각 시도지회)에 장소 및 시간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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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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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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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행 바코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바코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활용률이 저조하여 의약품 관련 정보화시스템이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건복지부는 의약품 표준코드 수립 및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약품표준코드를 도입, 의약품정보지식화 기반을 마련하고 의약품의 바코드 표시대상 확대, 전문.지정의약품의 "GS1-128(구EAN/UCC-128) 코드"사용 의무화 및 바코드 관리기관 변경 등을 통해 바코드 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일부개정,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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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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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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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시행하고,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및 정보주체는 해당 기관의 인증취득 여부를 통해 개인정보의 누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갈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난 9월11일 방통위 의결을 통과한 개정 PIMS 고시에서의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 중 민간인증기관 지정, 인증심사 항목의 개선에 대해 살펴보고, PIMS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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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통권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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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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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보전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198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부로부터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수많은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전문 기술력 향상과 환경관리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환경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법정교육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신청 전에 교육기관(환경보전협회 각 시도지회)에 장소 및 시간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