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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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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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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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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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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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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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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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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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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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온라인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 검색할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고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당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료법상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일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일반적 의미와 연관하여 혼동 오인가능성을 가져 온다면 허위 과장광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미가 소비자의 인식에서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하여 의료법에 전문병원을 특수한 의미로 개념정의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료법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전문병원을 지정받은 병원만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받은 진료과목 한도에서만 명칭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및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진료과목을 사용한 명칭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독일법상 사용하는 바와같이 일반병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제한된 특수영역 한도에서 진료를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 영역에 한해서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한다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전문의에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라는 의미를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를 살펴보면 광범위한 금지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검색할 때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싶어 하는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가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자신을 적절히 광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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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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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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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부과천청사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절약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지난 97년 정부의 국가에너지절약추진 대책의 일환인 ESCO사업 시범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사업추진기관인 행정자치부 과천청사관리소는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ESCO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시행 이전 많은 논란과 애로사항을 겪기도 했으나, 공공기관 최초로 조명기기 교체를 통한 ESCO사업을 실시해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에너지절약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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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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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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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촛불재단의 역할은 중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데 있다. 중고생들의 봉사활동은 방과 후, 주말, 휴일, 방학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과 학교는 많은 기관과 단체를 사회봉사 기관으로 지정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각 기관에서 활동 내용, 시간, 장소를 선별해서 활동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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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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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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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안전한 정보시스템 사용 환경 구축을 위하여 미국이 TCSEC을 개발한 이래 국가별로 자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였다.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ITSEC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미국, 캐나다 및 유럽 4개국이 공동으로 모든 IT 보안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CC를 개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초기에 정부 기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평가수요 확대 및 시장성장 등에 따라 민간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외 민간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현황을 분석하여 평가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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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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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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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음성자활후견기관(관장 김영옥)은 200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도와주는 복지 기관입니다. 음성자활후견기관에서는 현재 재활용 사업, 간병사업, 세차사업, 무료 화장실전문청소사업, 양봉사업, 모아자원공동체, 그린건축 공동체 사업단으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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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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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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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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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_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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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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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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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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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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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