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265
• /
• pp.75-87
• /
• 2015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약 5회에 걸쳐, 포장재별 재질 구조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을 연재할 계획이며 이번 호에서는 '종이팩 포장재'와 '유리병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268
• /
• pp.114-120
• /
• 2015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약 8회에 걸쳐, 포장재별 재질 구조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을 연재할 계획이며 이번 호에서는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
• 2008.11a
• /
• pp.71-73
• /
• 2008

현재 국내 에너지산업은, 초고유가 및 온실가스감축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문제의 급부상, 에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수요관리 투자계획수립자 재지정 문제, 전력수요관리 추진체계 개편 등 에너지부문에 다분히 도전적인 문제들이 놓여진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지나, 이는 반대로 수요관리 추진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수요관리사업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 전력산업에 적합한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 추진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요관리 전문기관의 위상정립 및 역할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2.06a
• /
• pp.361-363
• /
• 2012

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 /
• 2006.05a
• /
• pp.153-157
• /
• 2006

The Gener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dopt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on 23 February 2006 in Geneva, Swiss and it is. composed of four structures of Preamble and Articles, Regulations, Code A and Code B. According, in the preparation of future enforcement, amendments to the Seamen Act, etc. and relevant regulations are needed and regarding issue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preparation of The Declaration of Labour Compliance, relevant law and regulation for Recognized Organization and training for related persons, etc. should be established.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Toocicology Conference
• /
• 2001.05a
• /
• pp.66-92
• /
• 2001

지난 및 년간 정부에서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97년 7월 1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기준$^{1)}$ 을 '99년 7월 1일부터 기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0.5ng-TEQ/N㎥을 신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0.1ng-TEQ/N㎥으로 제정했으며, 또한 소각시설의 광역화,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비용 및 기존 소각설비의 개ㆍ보수비용의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 소각처리 기술지원단에 의한 기술평가 및 자문활동, 다이옥신 공인측정ㆍ분석기관의 지정ㆍ고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의 제정 등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저감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 또는 개선해왔다. (중략)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 /
• v.24 no.9
• /
• pp.60-66
• /
• 2007

이동통신서비스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필연적으로 그 매개체인 이동통신사업용주파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 현재의 주파수배분표는 그 공급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파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국가관리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시장 기반의 거래로 그 관리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는 우선 주파수할당시의 용도와 기술기준을 주무부처가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파수 양도 임대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제도는 그 법문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배분된 주파수대역에서의 주파수이용기술의 발전을 민간레벨에서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주파수 할당을 비롯하여 전파자원의 분배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그 것에 따라야 하며, 나아가 일정한 전파자원의 분배는 관리주체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나 국회의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보화사회
• /
• s.102
• /
• pp.72-73
• /
• 199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각종 조사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91년부터 정보통신관련 통계 및 문헌정보 DB를 구축하여, 94년부터 온라인정보검색시스템인 CCPA-LINK를 통해 정보통신산업 DB를 서비스하고 있다. 95년부터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Web서비스를 시작했다. CCPA-LINK Web 서비스를 통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정보통신산업 DB활용이 정보통신업계 기초자료 제공의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계청이 지정한 정보통신산업의 통계기관으로서 산업의 각종 통계를 실태조사를 통해 작성, 제공하는 만큼 CCPA-LINK의 서비스 DB 내용이 양과 질적으로 더욱 충실해지고 있어 활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데이타를 제공하게 된다. CCPA-LINK Web 서비스는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 The Korean Chronic Disease News
• /
• no.318
• /
• pp.1-26
• /
• 2007

만성질환 관리분야 새 역사 창출/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한국，2050년 세계최고 '노령국'/처방전 바코드 전면확대 '추진'/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암환자.사망자 매년 1%씩 증가"/만성 신장병환자 물.과일 다량섭취 금기/당뇨환자 인슐린 저항성 검사가 중요/인도네시아, 한국 수액사업 벤치마킹/"만성질환 신약개발에 초점"-LG생명과학, 5년간 4천억원 투입/만성질환 의약품생산 증가세 계속/미국 VGX제약, 오송단지에 2억달러 투자/엔케이바이오, 제주에 메티컬리조트 건립/평생건강관리기관 역할 수행/주민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 전개/2005년 시도별 생명표 및 사망원인통계 결과

• 동물약계
• /
• no.68
• /
• pp.2-3
• /
• 2000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신규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변경 확인 $\cdot$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cdot$공포 $\cdot$사료첨가용 라이신$\cdot$메치오닌 완제품 수입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추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cdot$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추가 지정 $\cdot$'행정권한의위임$\cdot$위탁에관한규정'중 개정령 공포(동물약사 업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관) $\cdot$동물의 균독주관리요령 제정 고시 $\cdot$동물용의약품 기술검토요령 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