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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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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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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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을 수습하는 재난현장 대응조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비상지원본부, 현장지휘대(현장지휘소)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의 문제점으로 첫째, 재난현장 대응조직간 역할범위가 모호하고, 둘째, 재난대응기관간 조직구조가 다르며, 셋째, 재난현장 대응조직간 총괄 조정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넷째, 총괄지휘권자의 미지정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별로 명확한 업무범위 지정과 사전에 재난대응기관간 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둘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재난대응 조직간 동일한 조직구조설계가 필요하며, 셋째, 각 재난현장 대응조직별로 총괄 조정기능 업무를 분담하고, 넷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재난대응 책임기관과 총괄지휘권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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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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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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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수면비행선박 인력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본 주제인 조종사 양성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O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IM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공조하여 드디어 2011년부터 수면비행선박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인력양성 제도선행, 교육훈련 제도, 지정교육기관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지정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 중에 지정교육기관 운영은 정부가 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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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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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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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성능 및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이들 제도가 공사비 축소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에서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는 단순 시공만 하게 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달우수제품 구매제도의 경우 제품 납품만이 아닌 시공까지 겸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업역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와 조달우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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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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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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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Recently due to shortage of pilots from aviatio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America, Japan and etc, not even regional airlines but also major airlines are facing difficulties of pilot shortage. Through statistic data, ICAO and Boeing Company are predicting that roughly 8 thousands of new pilots will be short per year. Therefore, to solve this pilot shortage, countries are searching solutions like reducing air route, and extending regular retirement.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pilot supply market and compares systems of pilot training between the domestic system and the system of America and Japan. From the comparison, the study has deducted improvements for the role of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ATO(Approval of Training Organizations) operation, and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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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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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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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주요 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전국감시 시설, 국가 행정 운영 및 관리 시설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된 취약점 분석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검증 하였다. 관계기관은 본 연구를 활용하여 기관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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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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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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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R&D사업 관리를 위해 17개 부처 청은 각각의 과제관리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16개 대표전문기관은 매년 국가R&D 과제를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협약된 과제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R&D 과제를 발주하기 위해 먼저 사업에 대한 공고를 시행하는데 대부분의 부처 및 대표전문기관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 대표전문기관은 각각의 연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R&D과제 공고정보를 게제하고 연구자는 해당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과제를 신청한다. 이 때 과제신청을 하고자하는 연구자는 원하는 공고정보를 찾고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산재된 연구관리시스템을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탐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범부처 국가R&D과제 공고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산재된 연구관리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도 과제신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기종간의 로그인 방안과 과제신청 프로세스, 신청된 관제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며, 이는 국가R&D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과제 신청 방법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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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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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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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이전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6월 기준 544곳 중 2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증장애근로자는 평균 16.51명이며, 전체 근로자현황에서 2017년보다 2018년에 심사기준상 전체 근로자,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비장애근로자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다. 둘째,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월평균 급여가 2017년 790,977원에서 2018년 829,810원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셋째, 생산시설 매출현황에서 지정 전후의 매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정받기 전보다 지정받은 해, 지정받은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구매율 향상, 생산시설과 구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역할 명확화,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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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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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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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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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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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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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북지역 마한의 시작과 성장의 양상을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단연 완주 상운리 고분군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보존조치 유적으로만 일부지역이 존치되고, 이 일대에 대한 추가 조사나 지정에 대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지역에 대한 보존조치 유적 공원 외에는 겨우 현상만 유지되고 있다. 근래에는 마한문화권 유적 정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유적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 유적에 대한 지정 보존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추가적인 조사 및 학술적 가치의 재조명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단계별로 보존 전략을 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에 조치된 보존지역과 연접지역을 조사하여 도 기념물로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주변에 추가로 확인된 분구묘를 조사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사적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주변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추가 조사와 지정을 통해 사적지와 연접한 지역의 경관복원과 함께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존계획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이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노력들이 수반되어질 때 가능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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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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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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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을 인정하는 평가모형을 설정하고,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의 개념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 평가모형을 설계하였다. 평가 모형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사업의 절차를 반영하여 정부인정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평가단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제시된 평가영역별 지정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본 평가단계의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평가영역에 따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들을 개발하였고, 심층적 검증을 위해 평가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개 평가영역, 5개 평가부문, 24개 평가항목 및 33개 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