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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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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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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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지난해 10월~11월에 걸쳐 국내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 400여곳을 대상으로 (응답업체 81개처) 데이터베이스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와 관련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보호받은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는 대부분 아니라고 응답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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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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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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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최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화와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형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진단해 보고 "문제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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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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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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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의 디지털산업 하에서 MPEG-2 기술에 의한 주요한 핵심사업으로 부상한 디지털 TV의 현황과 디지털 TV와 MPEG-2와의 관계, 지적재산권 효과를 살펴보았다. MPEG-2는 MPEG LA라는 강력한 특허풀을 통해 지적재산권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MPEG-2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TV의 지적재산권 효과를 MPEG LA의 라이센싱 체계에 기준하여 분석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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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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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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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 양자간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자는‘소비자 복지의 극대화’와‘창조적 활동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통된 경제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WARD S. BOWMAN, JR.,PATENT & ANTITRUST LAW: A LEGAL & ECONOMIC APPRAISAL 1-14 (1973). 그럼 과연 독점금지법이 지적재산권자 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tying) 사건’과 특허권자에 의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됐던 미국의‘코닥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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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4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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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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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적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외부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지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적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 TTA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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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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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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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기사는 일본 ITU협회가 발행하는 $\ulcorner$ITU 연구$\lrcorner$ 90년 8월호를 당 협회가 번역한 것으로 전기통신에 있어 발생하는 표준화와 지적 재산권간의 미묘한 이해$\cdot$갈등을 사례별로 다루었다. 표준화, 지적 재산권의 상관관계를 재고하며 표준화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두 번에 나누어 연재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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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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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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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8년 9월 ITU-T TSAG의 제3차 회의에 이은 금년 4월의 제4차 회의에서도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논의를 통하여 ITU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TU 지적재산권 정책 보완의 초점은 특허권자가 표준화의 추진에 대하여 특허권 허여를 거절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코자하는 절차 및 규정의 적용과 컴퓨터소프트웨어가 권고안에 포함될 경우의 저작권 보호 및 사용을 위한 방침의 정립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핵심 활동으로서 전자의 경우 ITU 특허정책에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금번 4차 회의에서 보완하여 표준화된 특허성명서 양식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독립적인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ITU 지적재산권 정책상의 문제가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정책 보완을 위한 3차 TSAG 회의로부터의 활동 경위와 금번 4차 회의 때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추진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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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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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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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무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논문, 보고서 등의 자료로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술 동향 및 이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해 분석하여 국내의 무선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 차세대 표준에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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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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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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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TO/TRIPS 협정 체결과 WIPO의 저작권 조약이 선진국의 주도로 성립된 뒤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변화와 대응은 각국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었다. 새로운 지적재산 체제는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핀 서비스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식재산 시대에서 한국과 경제적, 문화적,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만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 개발 활동,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대만의 지적재산 관련 정책대응과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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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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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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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 하에 통과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지적재산권을 국제통상 분야에 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생물다양성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 (장소와 스케일의 중요성)이 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며, 환경윤리학, 환경경제학, 정치경제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의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지 고찰하였다. 자연, 인문현상의 지역적 차이와 다양한 스케일을 중요시하는 지리학적 관점은 개별적 이슈들로 인식되고 다루어져 왔던 생물다양성, 지적재산권, 이의 국제 통상기구에의 도입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관련지어줬는지 밝혀내는데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