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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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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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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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3D printing technology which is called new revolution of 21C is under the spotlight recently. The technology takes effects on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ies, as well as the prototypes, education, health care, construction. and other industries. It seems that personalized products will be produced and distributed with the introduction of 3D printers. In the case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propose a system that can prevent the violation.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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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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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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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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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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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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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two goals. One is to construct knowledge database which could read and analyse electronic documents in place of researchers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research productivity, and the other is to develop automated patent application engine which is connected to the knowledge database. This study discusses the possibilities and appropriateness of two systems mentioned earlier, and provides elements necessary to system developments and technical problems through model develop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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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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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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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되기 때문에 역공학 분석이 쉽지 않다.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자바를 기반으로 한다. 자바는 클래스 파일의 형태로 배포되는데 클래스 파일은 자바 소스 프로그램의 정보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공학 기술을 적용하기가 타 언어에 비해 쉽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환하는 다양한 난독화 방법이 제안되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안드로이드 SDK와 함께 배포되는 난독화 도구인 프로가드(Proguard)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프로가드는 리소스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가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리소스 난독화 기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리소스 난독화 기법을 먼저 소스 코드에 적용하고, 이후 프로가드의 난독화 기능을 추가로 사용한다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역공학 분석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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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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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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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or the resistance of the closed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from the Free Software Movement. It's free and also can adapt have been widely used. Software for the resistance of the clos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promoted by the free software movement.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changes in the license that anyone can freely use the software and adapt open source software is widely used. The product of open source software can reduce development time and cost. Many people who use it will improve, verification and developed. However, indiscriminate use of these advantages, as well as the risk of dispute is high. This study is analyzed open source software dispute cases for piracy protection and will show duly open source software available to users by user environment.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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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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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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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디지털 사회에서는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들이 필요하고 수많은 디지털 컨텐츠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복제로 인해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 DRM은 가장 최적의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DRM을 구성하는 기술 중에 인증기술은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DRM의 기존 인증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RFID기술을 이용하였다. 제안한 인증 기법은 RFID 태그에 저장된 디지털 컨텐츠의 인증 정보와 디지털 컨텐츠에 저장되어진 인증 정보를 주기적으로 비교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RFID 태그는 쉽게 복제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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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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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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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ith controlling Drones, although it was discussed in the previous study which showed a possibility. Which is personality and property rights of third parties could be violated while operating the drone with a video camera. But It's hard to find out precedents related to drones in Korea. In case of that someone try to control the drone which is equipped with a camera in a yard of neighborhood, the German District Court (Potsdam) considered an operator of drone has little bit of careless to do his duty and admit nonfeasance claim in the owner of the one's property for prevention to repetition of similar situation according to a nonfeasance claim for prevention to Section 1004 (1) sentence 2 of the German Civil Code(BGB). The drone which is equipped with a camera have possibilities to disrupt property and personal rights of the owner. Because a danger in repetition is getting larger regarding the violation of law. Moreover, there is a case that someone shot down the drone which is equipped with a camer. Because it has a risk to interrupt private life and cause some dangerous in our life. The German district court(Riesa) recently have considered that controlling the drone with a camera in private spaces is illegal as a violation of personal life. In addtion to, the action of property owner shot down drone is a legal according to § 228 of the German Civil Code(BGB) which is caleed "Necessit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pply to foreign cases directly to Korea, similar cases are likely to be occurred in Korea. The decision of the German District Court showed implications to Korea. As demand for the camera-equipped drone increases in Korea, it is time to discuss specific measures for drone vio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