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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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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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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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increase of illegal usage and conflict in digital content market would diminish motivation of creators for their work, furthermore break down digital content market on cyber-space. Watermarking technology support to the legal users by the protection technique based on the digital content copyright protection method(DRM). Most of previous digital watermarking have embeded to the cont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wavelet based watermarking method which is used for implementing in the frequency domain.
본 고는 표준화 추진시 갈등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ISO/IEC의 지적재산권정책에 따르면 ISO/IEC의 국제 표준 발행 전$\cdot$후에 특허권과 관련된 조치는 첫째, 아무런 특허권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주지하고 발행하는 표준에 대한 처리 사항과, 둘째, 표준의 준비 과정 중에 나타나는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처리 절차와, 마지막으로 표준의 발행 후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특허권에 대한 대처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본 고는 이러한 ISO/IEC의 특허권에 대한 처리 지침과 저자권에 대한 처리 규정 그대로 세부 내용을 분석, 소개함으로써 최근에 관심의 대상으로 더욱 부상하고 있는 특허 등 IPR과 표준화에 관한 연구와 관련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근래에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표준화와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조화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조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본 논문은 ITU의 저작권정책 수립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ITU 저작권정책 수립의 동기가 된 것은 매우 특정적인 기술 분야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ITU의 표준기술문서인 권고안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의 근본적인 특성 차이로 인한 논란 가운데에서도 현재는 ITU의 특허정책의 기조에 맞춰진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권정책의 수립을 놓고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분석함으로써 특허정책과는 다른 저작권정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작성되어 계속 검토되고 있는 저작권정책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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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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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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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콘텐츠의 대량 유통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침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산업을 분석하고 각국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법제도 동향을 조사 비교하여 지적재산의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 현 법제의 보안 점을 찾아 제시 한다.
디지털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많이 연구되어져 왔다. 핑거프린팅은 디지털 컨텐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또 다른 기술로서, 디지털 워터마킹에서는 컨텐츠 내부에 소유권자나 판매권자의 정보 가 삽입되는 반면에, 핑거프린팅에서는 구매자의 정보가 삽입이 된다. 따라서, 핑거프린팅을 이용하면 불법적으로 컨텐츠를 재분배한 구매자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재분배하려는 의욕을 저하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핑거프린팅 프로토콜 중에서 익명 핑거프린팅 프로토콜은 합법적인 구매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을 보장해 주며, 불법적인 재분배자에 대해서만 신원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익명 핑거프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익명 평거프린팅 프로토콜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 들을 살펴본다.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의 정보에 관한 법적 논의는 제공된 정보의 재산적 가치 이외에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한 디지틀 기술의 보호에 관하여 검토되고 있다. 특히 기술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특허권, database 등 지적재산권의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상공간과 관련있는 대상에 관한 법적 고찰은 인터넷 등의 이용이 널리 보급되어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 이용되게 될 여건이 성숙될 때에 구체화되겠지만, 정보화사회의 문턱에 들어선 현재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법적·제도적 기초를 마련함에 있어서 불가피 한 현실적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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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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