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 /
• 제7권4호
• /
• pp.69-74
• /
• 2017

현재 우리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단어는 정보통신기술(ICT)일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른 문제점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부분의 분쟁 중 응용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수없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고도화된 ICT 환경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유사성 및 복제도 정도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소스 프로그램의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 /
• 5호통권132호
• /
• pp.120-130
• /
• 2004

초기 저작권(copyright)은 낱말 뜻 그대로 카피할 권리(right to copy), 즉 복사권을 의미했다. 그러나 IT의 발전과 더불어 방송권, 영화 판권 등이 이에 포함됐으며, 새로운 이용방법의 발달과 더불어 대여권이 저작권의 내용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저작권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과 더불어 확장일로에 있으며 새로운 해석과 개념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기술발전은 정보의 이동이 지리적 한계를 갖지 않으며 거래 비용의 문제도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됐다. 이는 정보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IT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IT의 발달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창작의욕 및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면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정보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기 위해 본질적인 면까지 바꾸면서 정보재산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의 개념과 환경의 변화를 검토한다.

• 디지털콘텐츠
• /
• 7호통권14호
• /
• pp.18-26
• /
• 1994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와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제2회 DB산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6월 1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각계 전문가들이 DB표준화 추진전략 및 내용, 데이터베이스와 지적 재산권(IPR), 정보공개법의 도입절차, 멀티미디어DB 구축 등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세미나 발표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였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 /
• pp.713-717
• /
• 2001

본 논문에서는 MPEG 비디오에 대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개발된 기법으로 디지털 데이터에 보이지 않도록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는 방범이다. 따라서 디지털 동영상에 대해서도 지적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며, MPEG의 비트 스트링에 삽입하는 워터마크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능분석을 하고자 한다.

• 벤처다이제스트
• /
• 통권129호
• /
• pp.58-59
• /
• 2009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특허청장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의 조율과 함께 특허심사 효율성 제고 및 출원인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의 상품이나 문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지적 창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 디지털콘텐츠
• /
• 10호통권65호
• /
• pp.56-62
• /
• 1998

최근 미국에서는 Feist 판결 이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해 저작권법에만 의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주법상의 부정이용을 주장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판례에서 종종 보여지고 있는데, 아래에서 소개하려는 NBA사건도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NBA 경기에서 점수 등의 정보를 허락없이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이용에 해당하는가가 쟁점 사항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6권4호통권70호
• /
• pp.113-120
• /
• 2001

21세기 디지털비디오 시장의 장을 연 DVD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잠재력이 높은 기술이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제품들은 향후 디지털 정보가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리라 예상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DVD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국내외의 시장상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존하는 DVD 시장의 문제점과 DVD와 관련해 특허풀을 이루고 있는 DVD 포럼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1권2호
• /
• pp.275-283
• /
• 2006

프로그램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작자는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여 저작권을 보호 받는다. 프로그램 등록은 off-line과 on-line으로 처리되고, on-line을 통한 프로그램 등록은 프로그램 등록자의 편의성 제공과 함께 저작물을 외부의 저작권 침해요소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나, 등록된 저작물의 무결성과 기밀성은 내부의 위험요소(시스템 오류, 내부 관리자 불법접근 및 수정)에 보장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물 기밀성 무결성 보증과 다중서명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내부의 시스템 오류 및 내부자에 의한 저작물 침해요소로부터 신뢰된 저작물을 보장하고, 전자서명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지능형 정보기술과 미래조직 Information Technology and Future Organization
• /
• pp.7-30
• /
• 1999

현재 방송과 비디오,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컨텐츠를 향후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유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주문형 음악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서비스 제공자에서 사용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키(Key)를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단 적법한 사용자에 의해서 부호화되고 나면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워터마킹 기술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속에 저작권 소유지의 표시를 숨겨두는 기술로서 지적 재산권 분쟁 있을 경우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워터마킹 기술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달하고 있는 영상, 영화, 오디오, 만화 등의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로고, 상표, 인감, 직인 등의 저작자 정보를 숨겨두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소개하고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의 워터마킹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0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1)
• /
• pp.154-156
• /
• 2000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고유한 식별기호를 부여하는 기법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접근의 효율성 및 이용 편리성을 제공하고, 디지털 저작자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DOI 기반 디지털 콘텐츠 유통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