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증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화물운송에 있어 철도의 역할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국내 철도화물운송증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국내 철도화물운송의 현황 및 지원여건을 살펴보고,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국가의 지원논리를 제시한다. 또한 영국과 스위스 등 유럽의 철도화물운송정책의 검토 및 국내 관련 기관/업체 인터뷰를 통하여 철도화물운송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한다. 궁극적으로는 철도화물운송증대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는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확충 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종합군수지원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 설계자의 입장은 소프트웨어 개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가용성 있게 유지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드웨어는 개발 시부터 종합군수지원이라는 기법을 적용하여 체계 배치 시 체계 장비가 최상의 가용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도 현실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종합군수지원 개발 기법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합군수지원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배치 시에 경제적이고 가용도가 높은 소프트웨어의 개발/활용이 가능하도록 군수지원 분석을 통한 종합군수지원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기관들의 현황과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정보 조회서비스의 표준화된 제공, 장애인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 기관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서비스 만족 향상에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 개별 서비스의 특성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 대응, 개선이 필요기관 전문가의 지도 및 컨설팅 제공, 우수기관 사례관리를 통해서 노하우 공유, 회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효과적 생애주기 지원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물의 3차원 기반 정보모델의 활용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3차원 기반 정보모델은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속성정보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엔지니어링 문서정보와도 연계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 데이터 모델링 도구인 IFC를 도로시설물에 적용하기 위한 확장방안을 제시하였고, XML을 이용한 엔지니어링 문서와의 통합연계 방안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효과적 생애주기 지원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활용한 구조해석 모델의 생성, GIS와의 연계 방안 도출의 실사례 구현을 통해 응용 도메인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를 위한 민 관 융합형 지원시스템 방안에 대한 것으로,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활동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 협력기반의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국가는 시스템 운영의 관리 감독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에서 실질적 긴급복구 전담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화재피해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시스템 구축,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민 관 긴급복구의 융합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긴급복구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방안은 긴급복구를 위한 기금의 신설 및 민간 수탁법인의 자체 재원 조성의 세부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 소방안전복지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양재-우면 지역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ICT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 및 제도와 같은 거버넌스 등의 혁신 환경이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클러스터에 필요한 요인들을 종합한 후 ICT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계층화 모형을 제안하고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ICT 중소기업 및 R&D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총 6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는 향후 추진될 양재 R&CD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원예산의 분배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주요 창업지원프로그램들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요구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창업지원제도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존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의 현황 분석을 통해 자금지원, 선발 프로세스, 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킹, 홍보 및 브랜딩, 사후관리부분에서 실질적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과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의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제언, 연구의 한계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동 단말의 보편화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의 발달, 그리고 이동 사용자의 통신 욕구 등으로 인해 이동 노드의 통신을 지원하는 것은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이동성을 지원하게 되면 이동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계층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에서 필요한 이동성 지원을 위한 특수 네트워크 엔티티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버헤드나 제약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이 이동 단말과 서버에 탑재된다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에 관계없이 이동하며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동성 지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인 mSCTP의 메커니즘을 구체화하고 seamless 핸드오버를 위한 확장 방안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통해 트랜스포트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은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과 함께 이동성 지원이 가능하며, 그 성능에서도 이동 단말의 속도가 빠를수록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지역 인문학 생태계 조사와 지역 인문학 활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을 위한 인문학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으로 첫째, 지역 인문학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둘째, 지역 인문학 발전을 위한 연구인력 활용사업 방안을 찾고자 하였고 셋째, 지역 인문학 생태계 발전 연구인력 양성 방안을 연구하였다. 넷째, 지역 인문학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함이 부여된 지역 인문학 생태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립하는 데 있다.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 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지원 사업을 체감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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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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