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단말의 보편화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의 발달, 그리고 이동 사용자의 통신 욕구 등으로 인해 이동 노드의 통신을 지원하는 것은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이동성을 지원하게 되면 이동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계층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에서 필요한 이동성 지원을 위한 특수 네트워크 엔티티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버헤드나 제약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이 이동 단말과 서버에 탑재된다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에 관계없이 이동하며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동성 지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인 mSCTP의 메커니즘을 구체화하고 seamless 핸드오버를 위한 확장 방안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통해 트랜스포트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은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과 함께 이동성 지원이 가능하며, 그 성능에서도 이동 단말의 속도가 빠를수록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차세대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Mobile IT를 기점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들이 제안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서,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이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트랜스포트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은 기존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 방안처럼 코어 네트워크에 홈 에이전트나 외부 에이전트와 같은 특별한 엔터티들의 추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디플로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종단 간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 방안에서 발생하는 터널링 오버헤드나 비효율적인 라우팅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인터넷 환경인 IPv6 네트워크에서 WLAN 기반의 트랜스포트 계층 이동성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안이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과 대등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이동 노드의 속도가 빠를 때 새로운 네트워크에서의 IT 주소 획득 시간이 길 때,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 방안보다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함을 볼 수 있었다.
제1차 벤처붐을 겪은 이후 후기에 안정된 기업에 투자를 선호하는 벤처투자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성장단계에서 초기에서 중기에 있는 기업의 경우 자금의 부족을 경험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부 R&D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R&D자금 지원이 과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에 속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DEA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조업에 속한 핵심 산업인 ICT제품과 같은 첨단제조와 기계, 자동차와 같은 일반제조에 속한 벤처기업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R&D지원을 받는 벤처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분석한다. 추가로 두 집단 간의 특성(혁신성,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이 1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다. 실증 분석결과, 제조업에 속한 R&D자금을 지원받는 벤처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이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비지원기업 보다는 경쟁력이 낮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1년간의 여러 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혁신성에서는 지원기업이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지만, 수익성에 있어서 비지원기업 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R&D지원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성을 고려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노인은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지원을 하기도 하는 호혜적인 교환을 한다. 이러한 세대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은 건강, 경제력 같은 노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노인이 자녀들과 맺고 있는 관계적 속성에 의해서 다양하게 구조화된다. 호혜성의 다양성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730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노부모-자녀의 관계적 속성이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녀와 동거여부, 자녀수, 접촉빈도의 순으로 중요하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부모는 신체적 지원에서는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제적 지원에서는 오히려 자녀를 지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녀수와 접촉빈도는 노인이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인이 선호하는 아들유무는 커다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역량 중에서 건강상태는 신체적 지원은 물론이고 정서적 및 재정적 지원교환에도 모두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경제력은 재정적 지원교환에만 관련되어 있다. 세대지원의 호혜성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노부모의 건강 상태이며, 노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의무로 받아들여 자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게 된다.
차세대 통신망이 AII-IP 기반으로 진화함에 따라 IP 기반의 이동성 프로토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통신망의 주요 서비스로 등장한 VoIP와 같은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심리스(Seamless)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최근,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과는 전철 다른 접근 방식인 트랜스포트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 방안으로 mSCTP가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이동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시간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mSCTP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안의 성능을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 방안들과 비교한 결과, 핸드오버에 의해 발생되는 패킷 손실률 측면에서는 제안하는 방안이 대부분의 IPv6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들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이나 처리율 면에서는 IPv6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보다 조금 낮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3년 『벤처기업정밀실태 조사』에서 창업 후 5년~8년이 된 기업 중 결측치가 없는 406개 기업 자료를 기초로 자료포락선분석(DEA)을 이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한 결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효율성이 더 높았다. 둘째, 정부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생산성 증대보다 높았고, 이는 효율성 증대보다는 기술진보에 기인한 면이 크다. 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에서도 R&D 자금 지원이 생산성 증가가 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부의 벤처지원 자금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상품$\cdot$용역거래와 자금$\cdot$자산거래를 구분하고, 전자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내는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논거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사문화 우려 및 확대해석에 따른 규제의 예측가능성 위협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행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이분법적 접근방법''(dichotomous approach)은 지원행위의 개념, 성질 및 효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체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지원행위에 관한 한 상품$\cdot$용역 거래를 자금$\cdot$자산거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일관되게 단지 거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반대급부나 결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지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cdot$용역거래에 따라 지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금지는 차별취급 등 여타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경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적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원효과의 직$\cdot$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저해하고, 수범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성 거래는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ulcorner$기술혁신조사$\lrcorner$ 통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다루었다. 분석대상 기업의 수는 2,591개였고,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은 11개로 조세지원제도가 7개 기술지원제도가 6개였다.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실증모형에는 선택변수모형이 이용되었으며, 실증결과는 현재 시행중인 분석대상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체로 10% 미만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차등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많은 콘텐츠들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만들어지고 공유된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구조는 모바일 기기의 이동성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동작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현재의 인터넷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가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정보중심의 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구조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보 중심 네트워크 구조에서 콘텐츠 요청자의 이동성 지원은 단순히 콘텐츠를 재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하지만, 콘텐츠 소유자의 이동성 지원은 소유자의 위치를 인지하기 전까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중심의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콘텐츠 소유자의 효율적인 이동성 지원을 위한 연구들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인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수혜기업을 산업군(소재·부품·장비·모듈·소비재 기업)별로 세분화해 R&D 지원사업이 산업군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총 2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패널회귀 방법론을 통해 얻은 분석결과는 R&D 지원이 산업군에 따라 기업의 성과(당기순이익)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모듈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재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기획·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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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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