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 한 EU, 한 미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중국도 단순히 농수산물 생산지원에서 탈피하여 농산물 가공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런 대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식품기업은 고가의 메스티지 제품 생산이나 저가의 범용식품생산에서도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령인구로 인한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유럽이 농업 및 식품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다양한 협동조합기업 그리고 협동조합기업연합의 활발한 경영활동과 한 번 협동조합기업에 가입하면 그 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 등을 유통해야 하는 법과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체제는 농수산물생산자 중심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중 소규모 식품기업이 연합하여 규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였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중 소 식품기업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대기업이나 수입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를 희망한다.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00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Business를 위한 지능형 정보기술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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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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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치열한 경영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제품 생산 기지를 해외에 구축하는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생산 요소 중 기계나 장비는 쉽게 이전 가능하나, 고참 작업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험적 지식은 이전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외 생산 거점을 조기에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경험자의 생산 지식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존에는 이를 위해 국내 생산 전문가의 현지 공장 파견 및 현지의 국내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지원에 불과하며,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즉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 되어졌다.본 논문에서는 웹기반의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이를 활용한 해외 공장 지식 전이 활동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다. 즉 먼저 노하우 및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내 공장에 지식 고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켰다. 국내 경험적 지식은 사례 기반 추론을 활용하여 수집 및 활용되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지식이 시스템에 축적되었을 때 해외 생산 법인에 훈련 및 문제 해결 활용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시험 검사 인증 기술 컨설팅 분야의 세계적인 서비스 기업인 T$\ddot{U}$V S$\ddot{U}$D 그룹의 한국 법인인 T$\ddot{U}$V S$\ddot{U}$D Korea가 최근 원자력 기기 및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링 기업인 (주)GNEC를 인수, 합병하면서 국내 원자력 시장에 성큼 진출하는 한편 우리나라 원자력사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이너 블록 사장은 GNEC 인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 기기 및 설계, 교육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관련 기술 지원에 앞장서 국내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 앞장서는 것을 물론 국내 원자력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 중국, 인도 및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 이라고 말하고 "원전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향후 인수 합병(M&A)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T$\ddot{U}$V S$\ddot{U}$D Korea가 GNEC 인수를 마무리한 시점인 지난 10월 19일,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여의도 대한생명 63빌딩 12층 T$\ddot{U}$V S$\ddot{U}$D Korea 사장실에서 라이너 블록 사장을 만났다. 인터뷰 자리에는 이번 GNEC 합병에 큰 역할을 한 김두일 T$\ddot{U}$V S$\ddot{U}$D 고문이 배석하여 인터뷰를 도왔다.
안산시 단원 보건소 박영숙 소장/노인인구 급증 사회적 부담 증폭/“병원 자본조달?투자활성화 필요”/차관지원의료기관 연체금 감면 지원/의료기관평가, 관민공동참여를/“환자급식 제공실태 일제 점검”/인천시, 만성질환 관리 위해 나섰다/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시범 운영/약가 포지티브 시스템 강행/Metformin은 당뇨병의 모든 키워드 함축한 약제/Metformin, 혈당개선.심혈관질환 예방“효과”/대사증후군 환자 인슐린저항성 개선...당뇨병 예방/“내당능장애 환자, 당뇨병 걸릴 위험 높다”/“Metformin, 저혈당 일으키지 않는 대단히 좋은 약제”/국내연구서 metformin 복용 인슐린 투여량 감소 입증/“Novamet GR, 폴리머 통해 약물 분비 조절한다”/새벽녘에 생기는 공복혈당 적절한 억제 기대/의료법인 단계적 수익사업 허용/고지 혈증/건강검진수가도 종별가산율 적용돼야/
본 연구는 일본의 대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웃소싱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대학독립법인화로 인해 파급되는 대학도서관의 변화를 파악하여 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학독립법인화의 핵심은 경쟁원리로 교육ㆍ연구를 통한 대학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가재정 위기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경쟁원리에 입각한 효율적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자율권은 확대되는 대신 정부지원은 축소되므로 아웃소싱을 통해 경비절감을 추구할 것이고, 이는 인원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웃소싱 현황을 분석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교육ㆍ연구기능의 강화와 효율적 경영에 도서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소장 김두홍)는 1980년대 후반에 완전한 자립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시도로 제 1 차 5개년사업계획(1976~1980)을 수립하였다. KORSTIC은 1962년 1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출발했고 1964년에는 문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발족되었다. 그후 1967년에 과학기술처 산하로 이관되었으며 재단법인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1969년 한국과학기술 정보센터 육성법의 제정공포로 현 청사(건평 1,548평)에 입사, 정보자료 입수와 자료장비를 갖추면서 1974년 7만여건의 정보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한다. KORSTIC 5개년 사업계획의 대요를 살펴보면 ①본 센터 특유의 정보 서어비스ㆍ패턴의 정립, ②대규모 데이터ㆍ뱅크의 설치ㆍ운영 및 ③장비, 자료, 인원확충과 청사증축 등 3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사업이 끝나는 80년대에는 현재의 KORSTIC의 예산상 자립도 20%를 50%선까지 끌어올린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이를 기초한 사업의 계속적인 확장으로 1988년에는 100% 자립하고, 1989년부터는 적자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며 본 센터는 그 규모나 서어비스 내용에 있어 선진국 수준까지는 미치니 못할 것이나 개발도상국의 정보 센터로서는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직원훈련이나 장비확보 등에 있어서 특정국가나 UN 기구 등의 원조를 받는 수원기관의 입장을 탈피하고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원조제공기관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한다. 동 5개년 사업기간중에 추진될 3가지 주요 사업을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정부는 AFoCO 협정의 이행을 위한 상설 행정조직으로서 AFoCO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국제기구가 국내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나 정부부처 차원의 국제기구 등록이나 국제기구 공인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이 글은 AFoCO 사무국의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국제법 이론과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국제기구관련 국내 법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국제기구의 국내유치에 따른 국제기구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국내법인격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FoCO 사무국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정부가 당사국이 되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조약으로 성립된 AFoCO 협정을 체결하여 설립되었다는 점, 국제기구는 당해 기구의 설립을 위한 국제법적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도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보유한다는 묵시적 권한이론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격을 향유한다. 따라서 AFoCO 사무국은 산림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는 행정적 기관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지역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여 좀 더 많은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면 유치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사례별로 또는 국제법 이론에 근거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 소관의 법률로 가칭 '국제기구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적인 국내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유치 국제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번영과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 보편적인 공통점과 문화적인 영향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화적인 영향은 존재하면서 조직의 특성의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본사인력 141명과 해외 법인의 현지 인력 107명에게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및 비교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번영의 매개효과를 한국과 중국 직원을 대상을 각각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 직원 모두에게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번영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부분매개 효과를 보인 반면, 중국의 경우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완전매개 효과를 보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세부요인이 번영 및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번영의 경우는 한국에서는 의사결정 및 책임 요인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 요인과 과제특성 요인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열의의 경우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 요인과 과제특성 요인이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한국에서는 의사결정 및 책임 요인이 중국과는 달리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주야간보호사업소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가동률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전국 주야간보호사업소에 2010년 7월 14일에서 7월 28일까지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277개소의 조사지를 분석하였다(응답률 24.5%). 사업소의 운영주체는 법인이 219개소(79.1%), 개인이 48개소(17.8%), 국공립 등이 10개소(3.6%)이었으며, 평균 가동률은 국공립 등은 79.08%, 법인은 72.49%인 반면, 개인운영 사업소는 57.58%로 낮았다. 사업소 운영주체별로 전체 인력 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국공립 사업소는 간호사 수가 1.07명인데 비해 개인 사업소는 0.08명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법인 및 국공립사업소가 개인사업소보다 프로그램 실시율이 높았고, 신체활동, 음악활동, 물리치료, 레크레이션, 작업치료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개인운영 사업소와 2008년 이후에 설립된 사업소에 대해 대상자 평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교육훈련 및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를 위한 민 관 융합형 지원시스템 방안에 대한 것으로,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활동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 협력기반의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국가는 시스템 운영의 관리 감독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에서 실질적 긴급복구 전담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화재피해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시스템 구축,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민 관 긴급복구의 융합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긴급복구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방안은 긴급복구를 위한 기금의 신설 및 민간 수탁법인의 자체 재원 조성의 세부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 소방안전복지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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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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