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is aiming at finding the charact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at finding whether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s constitutional or not. These two issues are closely interrelated with each other. After examining critically existing studies and precedents that have seen the charact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s public sector or private sector,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dualism that divides social welfare corporations into facility corporations and support corporations and that finds the character of facility corporations and support corporation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dualism, even if outside director system for the facility corporations restricts the right to manage the corporations the system is seen as being constitutional because the corporations are more likely to be public sector so tha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ould not be applied to them. While outside director system for the support corporations is seen as being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corporations are more likely to be private sector so tha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ould be applied to them. So, this article suggests the amend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Act through which the different character of the facility corporations and support corporations can be respected and the diversity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can be realized.
코스닥상장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문을 연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했다. 코스닥상장기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증권유관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의 활약상을 들여다보자.
Agricultural corporations have been introduce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farming via entrepreneurial farm management. There are two main subgroup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One is composed of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nd the other consists of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ies. Major tax incentives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as follows: 1. Exemption of corporate income tax. 2.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farmland investment. 3. Reduction and exemption of dividend income tax for investors.
This study supports the introduction policy of the MSO and Profit-making corporation by reviewing, and is intend to reviewing the analysis of policy measures activation in the digital age. The Medical industry is changing at a fast pace, and it is becoming fierce, In that flow, our nation has been giving efforts to the Medical industry in its bot qualitative growth and quantitative growth. However, we are laggard in our policy to activity such as the MSO and Profit-making corporation. It is true that there exists arguing on introducing market economy into the Medical industry, but we need a sound the activity policy which can extend over those negative perspectives.
4차 산업혁명이 현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만큼, 1차 산업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을 접목하여 농업의 현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8월 스마트팜 1호 농장인 '농업회사법인 미소농장'을 방문 이후 스마트팜 2호 농장인 '농업회사법인 (유)이정'의 박승신 대표를 찾았다.
벤처의 꿈이자 지상목표 코스닥. 1996년 개설된 코스닥 시장은 10여 년의 짧은 기간동안 미국의 NASDAQ, 일본의 JASDAQ, 영국의 AIM 같은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하였다. 코스닥 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인 벤처와 중소기업의 든든한 자금 고달원이라면, 천여 개가 넘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무 지원군은 바로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회장 박경수)일 것.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권익과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고 잇는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를 찾아, 코스닥상장사와 예비 코스닥상장사 모두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자.
가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나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 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 유통업자도 보증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 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 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rightarrow}$법인, 생산${\rightarrow}$가공 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triangle}$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triangle}$지원대상 확대 ${\triangle}$기금제도 개선 등이다.
Local assemblers of agricultural products perform important distribution functions such as providing sales outlets, labor forces, market information, and financing, forward contracting, farming, physical distribution, and etc. However, their business activities are not transparent and producers are not effectively protected from unfair practices done by local assemblers. In order to enhance transparency and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governmental policies, local assemblers, which are mostly private management, should be organized as corporations. In order to organize corporations, the government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should provide corporations with governmental funds for improvement of agricultural distribution. Corporations should be developed to marketing cooperatives in the long run, and are requested to form their feder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transparent forward contracting system by local assemblers. In order to have transparent system, producers and local assemblers are guided to use standard contract forms and to operate offices handling unfair trade practices by local assemblers. We also need a place to exchange forward contracts, which can be developed to a futures market in the long run. In summary, local assemblers of agricultural products, which are mostly private management, should be developed to corporations and be operated by a transparent manner in order to protect agricultural producers and increase efficiency of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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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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