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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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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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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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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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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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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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코스닥상장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문을 연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했다. 코스닥상장기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증권유관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의 활약상을 들여다보자.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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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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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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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gricultural corporations have been introduce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farming via entrepreneurial farm management. There are two main subgroup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One is composed of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nd the other consists of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ies. Major tax incentives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as follows: 1. Exemption of corporate income tax. 2.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farmland investment. 3. Reduction and exemption of dividend income tax for investor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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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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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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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시대의 활성화 정책 방안을 분석,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산업의 빠른 변화는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의료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활성화(MSO) 및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같은 의료산업의 본격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서는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의료산업의 시장경제 논리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정적 시각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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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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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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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이 현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만큼, 1차 산업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을 접목하여 농업의 현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8월 스마트팜 1호 농장인 '농업회사법인 미소농장'을 방문 이후 스마트팜 2호 농장인 '농업회사법인 (유)이정'의 박승신 대표를 찾았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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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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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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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벤처의 꿈이자 지상목표 코스닥. 1996년 개설된 코스닥 시장은 10여 년의 짧은 기간동안 미국의 NASDAQ, 일본의 JASDAQ, 영국의 AIM 같은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하였다. 코스닥 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인 벤처와 중소기업의 든든한 자금 고달원이라면, 천여 개가 넘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무 지원군은 바로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회장 박경수)일 것.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권익과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고 잇는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를 찾아, 코스닥상장사와 예비 코스닥상장사 모두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자.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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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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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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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새롭게 개정된 "환경교육등촉진법"에서는 환경교육 등 지원법인 지정과 체험활동 장을 인정하는 제도와 학교 교육에 있어서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지원 등이 새로 규정되어 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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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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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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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가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나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 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 유통업자도 보증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 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 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rightarrow}$법인, 생산${\rightarrow}$가공 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triangle}$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triangle}$지원대상 확대 ${\triangle}$기금제도 개선 등이다.

• 양봉협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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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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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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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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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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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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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농산물 산지유통인들은 판로제공, 선도거래로 농가 위험의 전가, 금융제공, 영농활동, 노동력 공급, 물류, 정보 제공 등의 중요한 산지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 방식이 포전거래 등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과 생산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산지유통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등 제도권 편입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 사업은 개인 산지유통인보다는 법인 위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방안으로는 먼저 산지유통인의 의식 전환 및 교육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우수 산지유통인 중심으로 농업법인 결성, 법인의 규모 확대, 품목농협으로 발전, 산지유통법인 계열화, 품목 전국조직 결성 및 자조금사업 추진, 산지유통인 법인화에 따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산지유통조직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지유통법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더불어 포전거래 제도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높인 표준계약서사용을 확대하고, 포전거래 불공정해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포전거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포전거래 증서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엽채류의 선물시장 상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무, 배추와 같은 엽근채류 유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을 법인화시키고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산지유통인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급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