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항공기와 더불어 효과적인 조종사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인 비행임무지원체계의 개발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높은 개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고도의 소프트웨어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 상호 연동성과 재사용성의 도입은 개발에 필요한 많은 시간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구조설계를 통해 품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복합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항공기 특성상, 새롭고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비행임무지원체계의 개발은 빈번한 기능요구를 반영하기에는 개발 여력상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확장 가능한 구조설계를 위해 Plug-In 을 통한 기능 확장을 구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비행임무지원체계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합군수지원(ILS)은 장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요제기 시부터 설계, 개발, 획득, 운영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군수지원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무기체계의 성능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요제기 시부터 폐기 시까지 수명주기 전 기간에 걸쳐 제반 군수지원 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지원체계의 원활한 종합군수지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 무기체계분야에 많은 부분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다 전력지원체계의 원활한 종합군수지원을 위한 몇 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가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나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 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 유통업자도 보증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 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 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rightarrow}$법인, 생산${\rightarrow}$가공 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triangle}$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triangle}$지원대상 확대 ${\triangle}$기금제도 개선 등이다.
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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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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