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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특성에 따른 폐업지원제도 인식 차이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Difference of the Farm-Closure Assistance Program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Characteristics)

  • 이현근;채상현;최미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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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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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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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폐업지원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한계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폐업지원제도는 풍선효과와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업지원제도의 실제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각을 반영하여 폐업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별로 폐업지원제도 상한액 설정과 연장 여부에 관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는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폐업지원제 상한액 설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부문 업무경력,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FTA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 성별과 지역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지원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기관 단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 관한 업무 지식 수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 농축산업보조금 지원 방향에 관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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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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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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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협회는 제36ㅎ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7월 4일(금)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중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정책방향(노동부 김종호 과장), 소규모사업장의 직업병 예방관리(한양대 송재철 교수),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 추진현황(한국산업안전공단 유기호 국장),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한산업보건협회 이명숙 국장)에 대한 연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참석자의 질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제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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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를 이용한 현장학습 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support system learning on the spot using PDA)

  • 장환상;문외식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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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교육학회 2005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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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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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PDA를 활용한 초등학교 사회과 현장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모색해 보고 현장학습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동 스스로 현장학습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초등 사회과 현장학습을 보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부가적으로 현장학습 지원 시스템의 효과적인 설계 및 개발 방법을 연구하는데 2차적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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